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대입전형은 기존의 수능, 내신 등의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대학과 사회의 요 구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입학사정관 제는 대표적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써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학 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대학입시 전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 신입 생의 출신 지역 및 고교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 형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찬반 혹은 긍정과 부정적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 사회와 정의 등의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언론, 학계, 이익집단 간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규범적·구조적·구성원·기술적 등 4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에 터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정책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구안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① 규범적 차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학생의 균등 한 교육기회 보장, 대입제도의 다양성, 대학의 자율성 지향이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 의구심, 입학사정관 전문성 및 인력 부족, 취약한 근무조건 등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② 구조적 차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학생부 활용 대입 제도 운영의 확산 지원 체계가 구축된 반면, 정부-대학 간 숙의적인 정책 논의 부족 한계가 나타났다. ③ 구성원 차원에서는 이익집단과 대중은 암묵적인 정책공동체 관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행위가 정책 과정의 환류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④ 기술적 차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긍정적 연구 결 과와 대비되는 사교육비 증대와 교육 불평등 조장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 라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및 기록의 내실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부종합전 형 요소 간 연계 확대,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와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 선발 시스템 의 고도화, 정부의 중장기적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mprehensive School Report Policy (CSRP) for the university admission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ing undergraduate admission policy, high school curriculum, and school report. The Korean university entrance system has been reformed to seek a new paradigm by reflecting the needs of college and society.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AOS) was one of improvement plans to reform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focused on a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high school records. The AOS was changed to the CSRP according to the policy of simplifying the admissions system in 2013, and it has become an important axis of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After using the multifocal educational policy analysis framework Cooper et al. (2004) proposed, this research constructed a conceptual framework consisted of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s as well as ethics and social justice as the core of the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directions and plans to improve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records of the High School Report,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admissions officers,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in high school class, and to expand linkage between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 factors of the C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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