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업무편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일반사항
• I. 편람의 목적
• II. 편람의 내용적 범위
• III. 유의사항
• 제2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I. 예정지구 지정절차
•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 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절차
• II. 택지소요량 산정
• 1. 도시별 소요택지 산정절차
• 2. 택지원단위 적용
• III. 개발가능지 조사
• 1. 개발가능지 조사절차
• 2. 절차별 검토사항
• 3. 개발가능지 조사·관리
• IV. 사업후보지 조사·선정
• 1. 예정지구 조사
• 2. 지구계 결정
• 3. 후보지 현장조사
• 4. 기타
• V. 사업타당성 검토
• 1. 건설계획 수립
• 2. 사업비의 산정
• 3. 건설원가 산정
• 4. 사업성 및 분양성 검토
• VI. 예정지구 지정제안서 작성기준
• 1. 예정지구 지정제안 검토서(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 2. ○○○○예정지구 지정제안서
• 3. 개발계획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한함)
• 4. 사전환경성 검토서
• 5. 광역교통체계 검토(택지개발예정지구에 한함)
• 제3장 택지개발
• I. 택지개발계획
• 1. 택지개발계획 개요
• 2. 택지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3. 인구 및 주택계획
• 4. 토지이용계획
• 5. 교통계획
• 6. 공원·녹지계획
• 7. 공공·편익시설계획
• 8. 공급처리시설계획
• 9. 택지개발계획 관련 행위제한
• 10. 경관계획
• II. 실시계획
• 1. 실시계획의 의의 및 내용
• 2. 관계법률 의제사항 협의
• 3.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협의
• 4. 농지전용 협의
• 5. 산지전용 협의
• 6. 지하매설물등 기타 관계기관 협의
• 7.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8. 지형도면의 고시
• III. 택지 공급
• 1. 공급방법
• 2. 택지의 공급절차
• 3. 택지공급 가격체계
• 4. 택지공급시 유의사항
• 5. 대행개발 선수공급
• IV. 사업준공
• 1. 사업준공
• 2. 준공검사 권한의 위임
• 3.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 제4장 관련계획
• I. 광역교통 개선대책
• II. 환경영향평가
• III. 교통영향평가
• IV. 인구영향평가
• V. 재해영향평가
• VI. 에너지 사용계획
• VII. 지구단위계획
• 1.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
• 2.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