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 지방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미국 공기업의 발전과정을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국민들은 큰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약하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공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역사적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사기업이 전달하기 어려운 서비스 부문에서 공기업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에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받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로 인해 공기업 운영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가 개발, 발전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상업화, 민간위탁, 민영화 등에 대하여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미국 지방공기업 개관
• Ⅲ. 지방공기업의 상업화
• Ⅳ. 지방공기업과 민영화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