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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실증 및 시사점 : IP-Market의 거래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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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식재산은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양적인 면에서 2배 가까이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성장 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며, 실 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 략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 기술 분야별 IP-MARKET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1145개를 대상으로 어느 시 점에서 관리 및 활용 전략이 달라져야하는지 정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두 번째, 기술이전 수요가 많은 기업의 연차층 및 기술이전된 특허 277개와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특허 868개의 SMART 3 평가요소인 총점, 권리성, 기술 성, 활용성 및 총점을 비교하여 기술분야별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계소재와 화학바이오는 4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은 3년 이 후부터 기술이전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된 특허와 비 이전특허의 SMART 3 비교 시 기계소재는 권리성, 전기전자는 총점과 활용성, 정보통신은 권리성, 화학바이오는 활용성 평가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상기 결과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분야별 특허 기술이전이 활발 하게 일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과 정책적인 지원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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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양적인 면에서 2배 가까이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

    지식재산은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양적인 면에서 2배 가까이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성장 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며, 실 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 략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 기술 분야별 IP-MARKET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1145개를 대상으로 어느 시 점에서 관리 및 활용 전략이 달라져야하는지 정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두 번째, 기술이전 수요가 많은 기업의 연차층 및 기술이전된 특허 277개와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특허 868개의 SMART 3 평가요소인 총점, 권리성, 기술 성, 활용성 및 총점을 비교하여 기술분야별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계소재와 화학바이오는 4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은 3년 이 후부터 기술이전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된 특허와 비 이전특허의 SMART 3 비교 시 기계소재는 권리성, 전기전자는 총점과 활용성, 정보통신은 권리성, 화학바이오는 활용성 평가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상기 결과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분야별 특허 기술이전이 활발 하게 일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과 정책적인 지원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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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 글 ························································································································ Ⅰ
    • 논 문 요 약 ···················································································································· Ⅲ
    • 목 차 ································································································································· Ⅳ
    • 그림 및 표 목차 ·············································································································· Ⅵ
    • 감사의 글 ························································································································ Ⅰ
    • 논 문 요 약 ···················································································································· Ⅲ
    • 목 차 ································································································································· Ⅳ
    • 그림 및 표 목차 ·············································································································· Ⅵ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2 선행 연구 ·············································································································· 5
    • 제 2 장 본 론
    • 2.1 이론적 논의 ········································································································ 7
    • 2.1.1 미활용 특허의 정의 및 기준 설정 ····················································· 7
    • 2.1.2 기술이전의 정의 및 분석 대상 ····························································· 9
    • 2.1.3 SMART 3 정의 및 평가정보 ······························································ 11
    • 2.2 연구 분석 ············································································································ 13
    • 2.2.1 연구 진행 방법 ······················································································· 13
    • 2.2.2 기술분야별 특허 기술이전 임계점 분석 ········································· 15
    • 2.2.3 특허 기술이전 받은 기업의 연차 분석 ··········································· 20
    • 2.2.4 기술이전 특허 및 비이전기술 특허 SMART 3 평가요소 비교 22
    • 제 3 장 결 론
    • 3.1 연구 결과 ·································································································· 25
    • 3.2 연구를 통한 시사점 ················································································ 27
    • 3.3 연구의 한계 ······························································································ 28
    • 참고 문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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