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양적인 면에서 2배 가까이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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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20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 지식재산학과 , 2020. 8
2020
한국어
서울
Demonstration and implications for activating technology transfer : focusing on patents and utility models registered for IP-Market transactions
vi, 31장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이철웅
참고문헌: 장 29-31
I804:11009-00000023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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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양적인 면에서 2배 가까이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성장 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며, 실 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 략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 기술 분야별 IP-MARKET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1145개를 대상으로 어느 시 점에서 관리 및 활용 전략이 달라져야하는지 정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두 번째, 기술이전 수요가 많은 기업의 연차층 및 기술이전된 특허 277개와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특허 868개의 SMART 3 평가요소인 총점, 권리성, 기술 성, 활용성 및 총점을 비교하여 기술분야별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계소재와 화학바이오는 4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은 3년 이 후부터 기술이전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된 특허와 비 이전특허의 SMART 3 비교 시 기계소재는 권리성, 전기전자는 총점과 활용성, 정보통신은 권리성, 화학바이오는 활용성 평가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상기 결과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분야별 특허 기술이전이 활발 하게 일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과 정책적인 지원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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