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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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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87838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博英社, 1977

    • 발행연도

      197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6 판사항(18)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財政學 / 柳漢晟 著.

    • 형태사항

      807p.; 23cm.

    • 총서사항

      대학전서 경제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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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篇 總說
    • 第1章 財政과 財政學 = 1
    • 第1節 財政의 意義 = 1
    • 第2節 財政學의 對象과 方法 = 2
    • 목차
    • 第一篇 總說
    • 第1章 財政과 財政學 = 1
    • 第1節 財政의 意義 = 1
    • 第2節 財政學의 對象과 方法 = 2
    • 1. 財政學의 對象 = 2
    • 2. 財政學의 性格 = 4
    • (1) 公的 個別經濟的 性格 = 5
    • (2) 貨幣形態의 租稅 = 5
    • (3) 財政主體로서의 租稅國家 = 6
    • 3. 財政學의 方法 = 7
    • 第3節 公共經濟와 市長經濟 = 10
    • 1. 公共經濟와 市場經濟 = 10
    • 2. 市場經濟의 長點과 短點 = 11
    • 3. 公共經濟의 役割과 特徵 = 17
    • 4. 公共經濟領域의 擴大 = 19
    • 第2章 財政과 國民經濟의 循環 = 23
    • 第1節 現代資本主義와 財政 = 23
    • 第2節 現代財政의 構造 = 24
    • 1. 現代財政의 規模 = 24
    • 2. 現代財政收支의 構造 = 26
    • (1) 現代財政支出 = 26
    • (2) 移轉的 支出 = 27
    • (3) 經常財政收入의 主要項目 = 28
    • (4) 財政收入과 財政支出의 不均衡 = 28
    • 3. 國民經濟의 循環과 財政 = 29
    • 第3節 現代財政의 金融的 側面 = 30
    • 1. 金融市場에 있어서 政府 = 30
    • 2. 財政資金의 對民間收支 = 31
    • 第3章 財政學의 成立 = 33
    • 第1節 財政學의 先驅的 業績 = 33
    • 第2節 重商主義 財政論 = 35
    • 第3節 官房學派 財政論 = 37
    • 第4節 古典學派 財政論 = 40
    • 第4章 近代財政思想과 財政學의 發展 = 44
    • 第1節 自由主義時代의 財政學說 = 44
    • 1. 古典學派 財政論의 傳播 = 44
    • 2. 밀의 財政論 = 46
    • 第2節 社會時代의 財政學說 = 47
    • 1. 主觀價値說의 財政論 = 47
    • 2. 社會政策的 財政論 = 48
    • (1) 國家活動增大의 法則 = 49
    • (2) 社會政策的 課稅의 原理 = 50
    • 第3節 社會主義 財政論 = 51
    • 第4節 獨逸 新財政學說의 擡頭 = 53
    • 1. 新經濟學派의 財政論 = 55
    • 2. 社會學派의 財政論 = 58
    • 第5章 現代의 財政理論 = 61
    • 第1節 現代經濟에 있어서 財政의 役割 = 61
    • 第2節 現代財政의 特色 = 62
    • 第3節 Fiscal Theory = 64
    • 1. Fiscal Theory의 擡頭와 그 背景 = 65
    • 2. Fiscal Theory의 生成 = 67
    • 第4節 現代財政理論의 發展動向 = 71
    • 1. PPBS = 72
    • 2. 轉位效果 = 72
    • 3. 負의 所得稅 = 73
    • 4. 所得階層別 租稅負擔 = 73
    • 5. 公共經濟學 = 74
    • 第二篇 公共經費論
    • 第1章 公共經費論의 意義와 範圍 = 77
    • 第1節 公共經費論의 意義 = 77
    • 第2節 公共經費論의 範圍 = 80
    • 第2章 公共經費의 理論 = 83
    • 第1節 公共欲求論의 發展背景 = 83
    • 1. 古典派理論의 公共欲求 = 83
    • 2. 主觀的效用理論과 公共財理論 = 84
    • 3. 이탈리아의 財政理論과 Synchronism = 85
    • 4. 初期理論의 發展 = 86
    • (1) Wicksell의 政治過程 = 86
    • (2) Lindahl의 自發的 交換論 = 88
    • 5. 純粹理論에서 政策的 關心으로 = 89
    • 第2節 公共財의 性質 = 90
    • 第3節 새뮤엘슨의 體系化 = 94
    • 第4節 G. Colm의 公共經費論 = 99
    • 第5節 R. A. Musgrave에 의한 公共經費論展開 = 101
    • 1. 資源配分에 있어서 財政의 機能 = 102
    • 2. 完全競爭市場 Mechanism의 作用 = 103
    • 3. 市場의 缺陷 = 105
    • (1) 獨占 혹은 寡占의 存在 = 106
    • (2) 費用遞減産業의 存在 = 106
    • (3) 外部經濟 및 外部不經濟의 存在 = 107
    • (4) 公共財의 存在 = 110
    • 第6節 B. P. Herber의 公共財論 = 114
    • 第3章 公共經費의 決定理論 = 117
    • 第1節 經費決定의 諸要因 = 117
    • 第2節 H.Dalton의 極大社會利益의 原則 -Pigou model- = 117
    • 第3節 H. R. Bowen의 最適經費의 規模 = 119
    • 第4節 E. Lindahl의 最適모델 = 122
    • 第5節 P. A. Samuelson의 最適配分모델 = 126
    • 第6節 J. M. Buchanan의 最適모델 -相互反應하는 Case- = 129
    • 第7節 最適規模決定과 政治的 過程 = 130
    • 第4章 公共經費發展의 理論 = 133
    • 第1節 經費膨脹의 法則 = 133
    • 第2節 經費動態와 轉位效果 = 136
    • 第3節 經費發展과 Cross Section分析 = 143
    • 第5章 公共經費의 分類 = 150
    • 第1節 所管別 分類 = 151
    • 第2節 目的別 分類 = 152
    • 第3節 機能別 分類 = 154
    • 第4節 使用用途別 分類 = 155
    • 第5節 經費의 經濟的 分類 = 156
    • 第6章 經費構造 = 160
    • 第1節 우리 나라의 經費發展과 構造 = 160
    • 1. 混亂期 = 161
    • 2. 動亂期 = 163
    • 3. 戰後復舊期 = 165
    • 4. 轉換期 = 168
    • 第2節 經濟計劃期의 經費構造 = 169
    • 第3節 經費의 國際比較 = 172
    • 第4節 稅制面에 숨은 經費 = 174
    • 第三篇 租稅論
    • 第1章 租稅論 序說 = 177
    • 第1節 現代租稅의 地位 = 177
    • 第2節 租稅의 意義 = 180
    • 1. 租稅와 價格 = 182
    • 2. 租稅의 規制作用 = 182
    • 3. 租稅의 所得再分配特性 = 183
    • 4. 租稅의 經濟安定的 特性 = 185
    • 5. 租稅의 名稱과 實體 = 186
    • 第3節 租稅의 用語 = 187
    • (1) 稅源 = 187
    • (2) 租稅客體 = 188
    • (3) 課稅標準 = 188
    • (4) 課稅單位 = 188
    • (5) 稅率 = 188
    • (6) 比例稅 = 188
    • (7) 累進稅 = 188
    • (8) 累退稅 = 189
    • (9) 逆進稅 = 189
    • 第4節 租稅의 分類 = 190
    • 1. Out Put와 所得에 대한 課稅 = 190
    • 2. 人頭稅 = 192
    • 3. 單稅와 複稅 = 192
    • 4. 經常稅와 臨時稅 = 193
    • 5. 人稅와 物稅 = 194
    • 6. 普通稅와 目的稅 = 194
    • 7. 從價稅와 從量稅 = 194
    • 8. 直接稅와 間接稅 = 195
    • 9. 國稅와 地方稅 = 197
    • 第5節 租稅體系 = 197
    • 1. 現代의 租稅體系 = 197
    • 2. 租稅體系의 歷史性 = 199
    • 3. 現代의 基幹稅 = 199
    • 4. 稅制의 世界的 接近 = 200
    • 5. 賣上稅의 基幹稅化와 새로운 租稅理念 = 202
    • 6. 現代의 合理的 租稅制度 = 205
    • 7. 우리 나라의 現行租稅體系 = 206
    • 第2章 租稅構造의 變遷 = 210
    • 第1節 租稅負擔의 意義 = 210
    • 第2節 租稅負擔水準의 指標 = 213
    • 第3節 우리 나라 租稅負擔의 推移 = 215
    • 第4節 所得階層別의 租稅負擔 = 220
    • 第5節 租稅負擔의 國際比較 = 223
    • 第3章 租稅原則과 그 根據 = 226
    • 第1節 利益說 = 226
    • 第2節 能力說 = 230
    • 第3節 犧牲說 = 233
    • 1. 均等絶對犧牲說 = 235
    • 2. 均等比例犧牲說 = 235
    • 3. 均等限界犧牲說(最小犧牲說) = 235
    • 第4節 社會價値說 = 236
    • 第5節 租稅原則의 具體化 = 238
    • 第4章 租稅構造의 經濟的 效果 = 242
    • 第1節 租稅의 轉嫁 = 242
    • 1. 轉嫁의 意義 = 242
    • 2. 轉嫁의 形態 = 242
    • 第2節 現代租稅轉嫁論의 動向 = 244
    • 第3節 租稅構造의 資源配分效果 = 246
    • 1. 租稅의 效率性效果 = 247
    • 2. 厚生損失의 尺度 = 247
    • 3. 一般稅와 特殊稅의 效率性效果 = 249
    • 4. 效率性과 公平의 對立 = 250
    • 第4節 公共財의 最適供給―再分配基準 = 251
    • 1. 最適所得分配에 대한 自發的 交換接近 = 253
    • (1) 公共財로서의 所得分配 = 253
    • (2) 社會的 純便益曲線(Society's Net Benefit Curve) = 254
    • (3) 市場制約曲線(Market Constraint Curve) = 256
    • (4) Pereto 最適所得分配의 決定 = 256
    • 第5節 租稅構造의 所得再分配效果 = 258
    • 1. 直接稅와 間接稅의 轉嫁效果 = 259
    • 2. 租稅轉嫁와 負擔配分 = 260
    • (1) 完全競爭下의 轉嫁 = 260
    • (2) 獨占 및 不完全競爭下의 轉嫁 = 263
    • 3. 傳統的 轉嫁論에 대한 反省 = 265
    • 第6節 課稅의 超過負擔 = 267
    • 第5章 租稅의 配分基準과 擔稅力限界 = 271
    • 第1節 租稅의 限界負擔 = 271
    • 1. C. Clark의 主張 = 273
    • 2. 클라아크의 主張에 대한 問題點 = 274
    • 第2節 擔稅力의 經濟的 限界 = 275
    • 1. 財源의 限界社會費用과의 比較-假定 1 = 276
    • 2. 財源의 限界社會費用과의 比較-假定 2 = 277
    • 第3節 擔稅力限界의 存在理由 = 279
    • 1. 資源配分效果 = 280
    • 2. 所得再分配效果 = 281
    • 3. 告知效果 = 281
    • 第4節 擔稅力限界의 決定要因 = 282
    • 1. 所得再分配效果와 擔稅力限界의 決定 = 283
    • 2. 告知效果와 擔稅力限界의 決定 = 284
    • 第5節 租稅負擔의 分析 = 286
    • 1. 租稅負擔의 實證的 分析 = 286
    • 2. 租稅負擔의 規範的 分析 = 288
    • 第6節 應益課稅와 應能課稅 = 288
    • 1. 應益課稅 = 289
    • 2. 應能課稅 = 289
    • 第7節 效率과 公正 = 292
    • 1. 課稅의 一般原則 = 292
    • (1) 經濟的 效率의 原則 = 292
    • (2) 公正의 原則 = 292
    • (3) 最小徵稅費의 原則 = 292
    • 2. 效率의 原則 = 293
    • 3. 公正의 原則 = 294
    • 4. 公正의 原則과 應能課稅 = 295
    • 第8節 負擔의 公平과 課稅標準 = 297
    • 1. 人稅와 物稅 = 297
    • 2. 水平的 公平과 垂直的 公平 = 298
    • 第6章 所得稅 = 300
    • 第1節 所得稅의 形成과 發展 = 300
    • 1. 所得稅의 形成 = 300
    • 2. 所得稅의 根據 = 301
    • 3. 所得稅中心主義의 動搖 = 303
    • 4. 現代所得稅의 問題點 = 304
    • 第2節 所得槪念 = 305
    • 1. 所得槪念의 두 갈래 흐름 = 305
    • 2. Schanz의 純資産增加說 = 306
    • 3. Haig의 經濟力增加說 = 307
    • 4. 經濟力增加說에 대한 批判과 擁護 = 308
    • 第3節 所得의 定義 = 311
    • 第4節 우리 나라의 課稅所得
    • 1. 課稅所得의 區分 = 315
    • 2. 非課稅所得 = 316
    • 3. 課稅減免對象이 되는 所得 = 317
    • 4. 所得稅와 給付能力課稅 = 317
    • (1) 最低生活費免稅 = 318
    • (2) 必要經費와 人的 控除 = 319
    • 5. 累進稅率의 問題 = 321
    • 第5節 所得稅 課稅單位의 問題 = 324
    • 第6節 給與所得의 源泉徵收 = 327
    • 1. 申告納稅와 源泉徵收 = 327
    • 2. 給與所得에 대한 源泉徵收制度 = 328
    • 3. 우리 나라 給與所得의 源泉徵收 = 329
    • 第7節 Capital Gain(讓渡所得)課稅 = 330
    • 1. Capital Gain 課稅의 意義 = 330
    • 2. Capital Gain 課稅의 內容 = 331
    • 3. 우리 나라의 讓渡所得稅 = 335
    • 第8節 所得稅의 勞動供給에 대한 영향 = 337
    • 第9節 所得稅의 貯蓄에 대한 영향 = 341
    • 第7章 法人稅 = 344
    • 第1節 法人擬制說과 法人實在說 = 344
    • 第2節 所得稅와의 統合 = 344
    • 第3節 우리 나라 法人所得과 特惠制度 = 346
    • 1. 우리 나라 法人所得의 槪念 = 346
    • 2. 公開法人과 差別課稅 = 347
    • 3. 法人稅의 特惠措置 = 348
    • 第4節 法人稅의 投資에 미치는 영향 = 350
    • 第5節 法人稅의 轉嫁 = 355
    • 1. 完全競爭 = 355
    • 2. 不完全競爭 = 357
    • 3. 實證硏究 = 358
    • 第8章 消費稅 = 361
    • 第1節 消費稅의 意義와 形態 = 361
    • 1. 消費稅의 構造 = 362
    • 2. 關稅 = 363
    • (1) 關稅의 比重 = 363
    • (2) 關稅의 減免 = 364
    • 第2節 附加價値稅 = 365
    • 1. 附加價値稅의 意義 = 365
    • (1) 消費型 = 366
    • (2) 所得型 = 366
    • (3) GNP型 = 366
    • 2. 우리 나라의 附加價値稅 = 368
    • 3. 附加價値稅의 經濟的 效果 = 369
    • 第3節 消費稅의 逆進性과 累進性 = 373
    • 第四篇 受益者負擔
    • 第1章 受益者負擔의 意義 = 375
    • 第1節 公共財의 供給과 公的介入 = 375
    • 第2節 受益과 負擔과의 關係 = 379
    • 第2章 우리 나라의 稅外收入과 公共料金 = 386
    • 第1節 우리 나라의 稅外財政收入 = 386
    • 第2節 公共料金의 規制 = 387
    • 第3節 政府企業과 公益事業 = 389
    • 第3章 社會的인 最適料金 = 391
    • 第1節 限界費用原理 = 391
    • 第2節 限界費用原理의 問題點 = 393
    • 第3節 平均費用價格決定原理와 그 問題點 = 395
    • 第4節 外部效果 = 397
    • 第5節 公正한 料金
    • 第4章 企業의 料金規制(Full Cost原理) = 401
    • 第1節 Full Cost規制 = 401
    • 第2節 Full Cost規制의 問題點 = 403
    • 第3節 二部料金과 差別料金 = 405
    • 第5章 經營能率의 問題 = 408
    • 第1節 X-efficiency = 408
    • 第2節 費用上昇 인센티브 = 410
    • 第6章 受益者負擔의 問題點 = 413
    • 第五篇 公債論
    • 第1章 序論 = 415
    • 第1節 公債의 範圍와 種類 = 415
    • (1) 內國債와 外國債 = 415
    • (2) 公債와 借入金 = 415
    • (3) 長期債와 短期債 = 416
    • (4) 國債와 地方債 = 416
    • (5) 生産的 公債와 非生産的 公債 = 416
    • (6) 其他의 分類 = 417
    • 第2節 公債의 制度 = 418
    • 1. 公債의 發行制度 = 418
    • 2. 公債의 借換과 整理 = 419
    • 3. 公債의 償還과 破棄 = 419
    • 4. 減債基金制度 = 419
    • 第3節 公債의 財政的 特性 -公債와 租稅- = 420
    • 第2章 公債의 生成과 發展 = 423
    • 第1節 近代公債制度의 成立 = 423
    • 第2節 自由資本主義時代의 公債 = 425
    • 第3節 世界大恐慌期 이후의 公債의 役割 = 426
    • 第4節 現代公債의 役割 = 428
    • 第3章 우리 나라의 公債 = 430
    • 第1節 우리 나라의 公債의 槪況 = 430
    • (1) 建國國債 = 430
    • (2) 産業復興國債 = 431
    • (3) 道路國債 = 432
    • (4) 電話債券 = 433
    • (5) 財政證券 = 433
    • (6) 徵發補償證券 = 434
    • (7) 請求權補償證券 = 434
    • (8) 糧穀證券 = 434
    • (9) 地方債 = 435
    • (10) 政府支給保證債券 = 435
    • 第2節 우리 나라 國公債의 去來量推移 = 436
    • 第3節 公債發行의 累積傾向 = 439
    • 第4章 公債의 經濟的 效果 = 442
    • 第1節 公債의 經濟的 作用 = 442
    • 1. 個人에 의한 公債購入의 經濟效果 = 443
    • 2. 商業銀行에 의한 公債購入의 經濟的 效果 = 444
    • 3. 中央銀行에 의한 公債購入의 經濟的 效果 = 445
    • 第2節 公債管理政策 = 446
    • 第3節 公債負擔의 時間的(世代間)配分 = 447
    • 第5章 公債의 限界 = 451
    • 第六篇 豫算論
    • 第1章 豫算의 槪念과 機能 = 457
    • 第1節 現代豫算의 槪念 = 457
    • 1. 豫算制度의 原則 = 458
    • 2. 租稅法定主義의 原則 = 459
    • 第2節 豫算의 機能 = 460
    • 1. 政治的 機能 = 461
    • 2. 財政的 機能 = 461
    • 3. 法的 機能 = 462
    • 4. 財務統制的 機能 = 462
    • 5. 行政管理的 機能 = 463
    • 6. 經濟政策的 機能 = 463
    • 7. 計劃機能 = 463
    • 第3節 豫算의 原則 = 464
    • 1. 完全性 = 464
    • 2. 單一性 = 465
    • 3. 明瞭性 = 466
    • 4. 嚴密性 = 466
    • 5. 事前性 = 467
    • 6. 限定性 = 468
    • (1) 質的 限定 = 469
    • (2) 量的 限定 = 469
    • (3) 時間的 限定 = 471
    • 7. 公開性 = 473
    • 第2章 現行 韓國의 豫算制度 = 476
    • 第1節 豫算의 構造와 種類 = 476
    • 1. 豫算의 構造 = 476
    • (1) 豫算總則 = 476
    • (2) 歲入·歲出豫算 = 476
    • (3) 繼續費 = 477
    • (4) 明示移越費 = 477
    • (5) 國庫債務負擔行爲 = 477
    • 2. 豫算의 種類 = 477
    • (1) 一般會計豫算 = 478
    • (2) 特別會計豫算 = 479
    • (3) 政府投資機關豫算 = 480
    • (4) 修正豫算과 追加更正豫算 = 482
    • (5) 總計豫算과 純計豫算 = 482
    • (6) 暫定豫算과 準豫算 = 482
    • (7) 均衡豫算과 緊縮豫算 = 483
    • (8) 赤字豫算과 黑字豫算(超均衡豫算) = 484
    • 第2節 豫算過程 = 484
    • 1. 豫算의 編成 = 484
    • (1) 豫算編成權 = 484
    • (2) 豫算編成節次 = 485
    • 2. 豫算의 審議와 成立 = 487
    • 3. 豫算의 執行 = 488
    • (1) 豫算의 配定 = 488
    • (2) 豫算의 移用과 流用 = 489
    • (3) 豫算의 移替 = 489
    • (4) 豫算의 移越 = 490
    • (5) 繼續費 = 490
    • (6) 豫算費 = 490
    • (7) 國庫債務負擔行爲 = 491
    • 4. 決算 = 491
    • (1) 決算의 作成 = 492
    • (2) 決算의 檢査確認 = 492
    • (3) 決算의 審議 = 493
    • 第3章 豫算制度의 發展과 改革 = 494
    • 第1節 豫算制度의 發展 = 494
    • 1. 財政民主主義의 危機 = 494
    • 2. 現行豫算制度의 問題點 = 495
    • 3. 豫算制度의 伸縮化 = 496
    • 4. 豫算改革論의 登場 = 499
    • 第2節 複式豫算制度 = 500
    • 1. 複式豫算制度의 意義 = 500
    • 2. 複式豫算成立의 時代的 背景 = 501
    • 3. 經常豫算과 資本豫算 = 502
    • 4. 複式豫算制度의 問題點 = 503
    • 第3節 國民經濟豫算 = 505
    • 1. 國民經濟豫算의 意義 = 505
    • 2. 國民經濟豫算 = 507
    • 3. 國民經濟豫算과 財政 = 509
    • 第4章 經濟計劃과 豫算改革 = 510
    • 第1節 經濟計劃과 豫算決定 = 510
    • 第2節 經濟計劃 = 511
    • 1. 經濟計劃의 定義 = 511
    • (1) 經濟計劃의 意義 = 511
    • (2) 經濟計劃이 받아들여진 背景 = 513
    • 第3節 多年度財政計劃 = 514
    • 第4節 成果主義豫算制度 = 517
    • 1. 美國의 豫算制度改革 = 517
    • 2. 成果主義豫算의 意義 = 518
    • 3. 成果主義豫算의 特徵 = 519
    • (1) 機能別 分類 = 519
    • (2) 事業計劃 = 520
    • (3) 事業活動 = 520
    • 4. 成果主義豫算의 問題點 = 522
    • 第5節 計劃豫算制度(PPBS) = 523
    • 1. 計劃豫算制度의 發達 = 523
    • 2. PPBS의 定義와 特徵 = 524
    • 3. PPBS의 諸側面 = 527
    • (1) 構造的 側面 = 527
    • (2) 分析的 過程 = 531
    • (3) 情報的 側面 = 534
    • (4) 制度的 側面 = 535
    • 4. PPBS의 意義 = 535
    • 5. PPBS의 限界와 問題點 = 536
    • (1) PS와 program 豫算에 관한 것 = 536
    • (2) 分析的 過程에 관한 것 = 536
    • (3) 情報 system에 관한 것 = 536
    • (4) PPBS의 實施上의 問題點 = 537
    • 第6節 豫算의 效率과 費用―效果分析 = 538
    • 第七篇 財政投融資
    • 第1章 財政投融資의 意義 = 547
    • 第1節 財政投融資의 槪念 = 547
    • (1) 公共投資 = 548
    • (2) 行政投資 = 548
    • (3) 公共事業費 = 548
    • 第2節 現代資本主義와 財政投融資 = 549
    • 第3節 財政投融資의 對象과 機能 = 551
    • (1) 私的 大企業에 대한 資本供給 = 552
    • (2) 中小企業에 대한 資本供給 = 552
    • (3) 民生·福祉를 위한 資本供給
    • (4) 産業基盤을 强化擴充하기 위한 資金供給 = 553
    • (5) 財政投融資의 金融的 機能 = 555
    • 第4節 財政投融資와 財政·金融 = 556
    • 第2章 우리 나라의 財政投融資 = 559
    • 第1節 戰後復舊期의 財政投融資 = 559
    • 第2節 經濟開發計劃과 財政投融資 = 565
    • 1. 財政投資의 體制 = 565
    • (1) 經濟開發特別會計를 통한 運用 = 565
    • (2) 財政資金運用特別會計를 통한 運用 = 565
    • (3) 政府企業特別會計를 통한 運用 = 566
    • 2. 財政投融資의 配分 = 566
    • (1) 制1次 5個年計劃의 投融資配分 = 566
    • (2) 第2次 5個年計劃의 投融資配分 = 570
    • (3) 第3次 5個年計劃의 投融資配分 = 573
    • (4) 1次, 2次, 3次計劃의 綜合 = 575
    • 3. 財政投融資의 財源 = 577
    • (1) 政府經常剩餘金 = 577
    • (2) 資本消耗充當金 = 578
    • (3) 資本稅 = 578
    • (4) 海外資本移轉 = 578
    • (5) 財政借款 = 580
    • (6) 公債 = 580
    • (7) 融資金回收 = 580
    • 4. 國內總資本形成과 財政投融資 = 581
    • 第3節 第4次 5個年計劃과 財政投融資 = 582
    • 1. 財政投融資의 規模 = 582
    • 2. 第4次 計劃期의 財政投融資의 配分 = 584
    • (1) 産業支援的 投融資(第4次 計劃) = 584
    • (2) 産業基盤的 社會資本 = 586
    • (3) 社會基盤的 社會資本 = 587
    • 3. 第4次 計劃의 財政投融資의 財源 = 588
    • 第3章 各國의 財政投融資 = 590
    • 第1節 美國의 財政投融資 = 590
    • 第2節 英國의 財政投融資 = 591
    • 第3節 프랑스의 財政投融資 = 593
    • 第4節 西獨의 財政投融資 = 597
    • 第八篇 財政政策
    • 第1章 財政과 經濟安定의 理論 = 602
    • 第1節 經濟安定의 意義 = 602
    • 第2節 所得分析과 Fiscal Policy의 擡頭 = 603
    • 第3節 所得水準의 決定과 財政 = 604
    • 1. 政府支出의 乘數效果 = 604
    • 2. 租稅의 乘數效果 = 606
    • (1) 政府支出不變下의 等額稅일 경우 = 607
    • (2) 政府支出增加下의 等額稅일 경우 = 608
    • (3) 政府支出增加下의 所得稅일 경우 = 609
    • 3. 財政乘數의 定式化 = 610
    • 4. 均衡豫算定理 = 612
    • 第3節 財政乘數와 金融乘數 = 613
    • 第2章 財政의 自動安定政策 = 617
    • 第1節 財政의 自動安定裝置 = 617
    • 1. 豫算의 構造的 伸縮性 = 617
    • 2. 政策決定에 있어서의 두 要件 = 618
    • 第2節 自動安定裝置의 效果測定 = 620
    • 第3節 現代財政의 安定化機能에 대한 評價 = 623
    • 第3章 自由裁量的 安定政策 = 625
    • 第1節 自由裁量的 安定政策의 意義 = 625
    • 第2節 補整的 支出政策 = 625
    • 第3節 補整的 租稅政策 = 627
    • 第4章 財政政策의 流動性側面 = 630
    • 第1節 貨幣·公債의 變化와 民間投資 = 630
    • 第2節 公債管理政策과 經濟安定 = 634
    • 第5章 Inflation과 財政政策 = 637
    • 第1節 需要 Inflation과 財政政策 = 639
    • 第2節 供給 Inflation과 財政政策 = 639
    • 第3節 財政政策의 限界 = 643
    • 第6章 財政·金融政策과 國際收支均衡 = 645
    • 第1節 內外均衡과 財政·金融 = 645
    • 1. 國內均衡과 財政政策 = 645
    • 2. 國際均衡과 財政政策 = 646
    • 第2節 內外均衡達成과 Policy Mix = 649
    • 第7章 經濟의 安定成長과 財政政策 = 652
    • 第1節 安定成長의 意義 = 652
    • 第2節 經濟成長理論과 成長模型 = 653
    • 1. 해롯드·도마 模型 = 653
    • 2. 新古典派의 成長模型 = 654
    • 第3節 財政政策과 해롯드·도마 模型 = 656
    • 1. 完全利用成長率 = 657
    • 2. 支出成長率 = 658
    • 第4節 安全成長과 長期財政計劃 = 660
    • 第5節 財政과 經濟成長의 問題 = 662
    • 第九篇 福祉와 財政
    • 第1章 福祉財政의 意義 = 667
    • 第1節 福祉의 槪念 = 667
    • 第2節 福祉의 內容 = 668
    • 第3節 福祉政策의 發展 = 670
    • 第2章 經濟의 Mechanism과 福祉와의 關係 = 672
    • 第1節 所得分布의 不平等 = 672
    • 第2節 所得再分配의 根據 = 673
    • 第3節 市場의 失敗와 福祉 = 678
    • 第4節 福祉指標로서 GNP의 缺陷 = 679
    • 第3章 社會保障財政과 福祉 = 681
    • 第1節 社會保障의 意義 = 681
    • 第2節 公共財로서의 社會保障 = 682
    • 第3節 社會保障의 給付形態와 費用負擔 = 684
    • 1. 社會保障의 給付形態 = 684
    • 2. 社會保障의 最適支出比率 = 685
    • 3. 社會保障費의 負擔 = 686
    • 第4節 公的年金의 計劃原理 = 688
    • 1. 社會年金의 計劃原理 = 688
    • 2. 公的年金과 私的年金과의 關係 = 690
    • 3. 賦課方式과 積立方式 = 691
    • 第5節 醫療保障의 原理 = 693
    • 1. 醫療保障의 經濟學的 分析의 必要性 = 693
    • 2. 財貨로서의 醫療의 特殊性 = 693
    • 3. 醫療保障과 資源配分의 最適性 = 695
    • 4. 分配의 公正과 費用負擔 = 697
    • 5. 醫療費用負擔의 公準 = 699
    • 第4章 우리 나라의 社會保障과 福祉 = 700
    • 第1節 우리 나라의 社會福祉 = 700
    • 第2節 社會保障 = 701
    • 1. 公務員年金制度 = 701
    • (1) 適用對象 公務員 = 701
    • (2) 年金給與의 支給要件 = 702
    • (3) 費用負擔 = 702
    • 2. 軍人保險(年金) = 703
    • 3. 國民福祉年金 = 704
    • 4. 産業災害補償保險 = 704
    • (1) 産業災害補償制度의 發展 = 704
    • (2) 産災保險의 適用對象 = 705
    • (3) 産災保險給與의 種類 = 706
    • (4) 保險施設 = 707
    • (5) 保險料 = 707
    • 5. 醫療保險 = 708
    • (1) 醫療保險의 槪況 = 708
    • (2) 새로운 醫療福祉의 擴大方案 = 709
    • 第3節 福祉施設 = 710
    • 第4節 共濟制度 = 711
    • 第5節 社會開發과 福祉 = 711
    • 第5章 社會保障의 經濟效果 = 713
    • 第1節 社會保障에 의한 所得再分配 = 713
    • 第2節 所得再分配와 效率 = 716
    • 第3節 所得再分配와 勤勞意慾 = 718
    • 第4節 所得再分配와 貯蓄 = 720
    • 第5節 所得再分配와 經濟安定 = 721
    • 第6節 社會保障과 自動的 經濟安定效果 = 723
    • 第7節 社會保障과 經濟發展 = 723
    • 第8節 負의 所得稅와 福祉 = 726
    • 1. 負의 所得稅의 登場 = 726
    • 2. 프리이드만의 提案 = 726
    • 3. 토빈, 펙크만, 미스즈코브스키의 提案 = 728
    • 4. 負의 所得稅의 勞動刺戟的 效果 = 729
    • 5. 負의 所得稅의 再分配效果 = 731
    • 第十篇 地方財政
    • 第1章 中央과 地方의 財政調整 = 733
    • 第1節 中央과 地方의 財政關係 = 733
    • 1. 國家와 地方과의 財政關係 = 733
    • 2. 財政機能의 配分 = 735
    • 3. 稅源·財源의 配分 = 737
    • 第2節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意義 = 740
    • 第3節 地方財政調整制度의 變遷 = 742
    • 第4節 地方交付稅制度 = 743
    • 1. 制度의 目的 = 743
    • 2. 運營의 基本 = 744
    • (1) 衡平한 財政調整 = 745
    • (2) 交付稅의 交付條件 및 使用用途의 非限定 = 745
    • (3) 地方團體의 義務 = 745
    • (4) 配分의 公正 = 745
    • (5) 地方團體의 自主性의 확보에 대한 配慮 = 745
    • 3. 交付稅의 交付와 財源 = 746
    • (1) 交付稅의 交付 = 746
    • (2) 交付稅의 財源과 交付率의 變遷 = 746
    • (3) 交付稅의 交付時期 = 747
    • 4. 基準財政需要額과 基準財政收入額 = 747
    • (1) 基準財政需要額 = 747
    • (2) 基準財政收入額 = 748
    • (3) 測定單位 = 749
    • 第5節 財政補助金 = 749
    • 第2章 地方經費構造의 特質 = 751
    • 第1節 地方經費의 膨脹 = 751
    • 第2節 行政需要의 多樣化 = 756
    • 第3章 地方稅의 構造 = 759
    • 第1節 地方稅의 原則 = 759
    • 第2節 地方稅體系 = 763
    • 第3節 地方稅의 收入構造 = 764
    • 第4章 地方財政과 地域隔差是正 = 765
    • 第1節 地域隔差 = 765
    • 第2節 地域開發 = 766
    • 1. 地域開發의 沿革 = 766
    • 2. 우리 나라의 地域開發 = 767
    • 3. 새마을 運動 = 768
    • 第3節 地方財政과 過密·過疎問題 = 768
    • 第5章 地方財政과 公害對策 = 770
    • 第1節 地方行政과 公害 = 770
    • 1. 地方行政·財政과 公害對策 = 770
    • 2. 公害對策의 對象 = 771
    • 第2節 公害對策費의 理論 = 772
    • 第3節 公害의 Macro的 經濟分析 = 773
    • 1. 土地當의 生産量 = 774
    • 2. 環境汚染의 比重 = 774
    • 3. 環境保全支出의 比重 = 775
    • 4. 汚染物의 自然淨化 = 775
    • 5. 環境汚染度決定要因 = 775
    • 6. 經濟成長과 環境汚染 = 776
    • 第4節 企業活動과 公害 -公害의 Micro的 經濟分析- = 778
    • 第5節 公害企業規制政策의 效果 = 779
    • 1. 當事者間 交涉 = 780
    • 2. 公害企業에 대한 課稅 = 782
    • (1) 環境(使用)稅 = 782
    • (2) 公害稅 = 783
    • 3. 公害關聯企業에 대한 公的補助 = 786
    • (1) 減産補助金 = 786
    • (2) 公害防除設備에 대한 補助 = 786
    • 索引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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