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음성·탈루소득과 소비지출항목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 이용 - = A Comparison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Unreported Income in Business Households and Consumer Behavioral Factors - Using the 2000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더라도 소비지출 측면 어딘가에 숨긴 소득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사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음성탈루소득을 추정하고, 이 추정된 음성탈루소득과 소비지출항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세무회계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모형뿐만 아니라 경제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모형을 검토하고, 각 분야에서 적용되었던 모형들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사업자가구의 음성탈루소득은 네 가지 모형 중 한 가지 모형을 제외하고 약 51～64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사업자가구의 음성탈루소득과 소비지출항목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양오락비 등이었다.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사업자가구의 소비행태에 근거하여 소득을 추정할 경우, 현재의 실액과세방식에 보다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이미 주요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한 실증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제도, 현금영수증제도 등과 더불어 국세청이 구축한 각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 등의 과세자료를 이용한다면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등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시행착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o be improved properly the taxation system of business income in order to realize taxation equity between business households and employee households. Thus this study applies four multi-regression models applied prior studies to estimate the business households' unreported income. It also perform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sumption or income function might be equal between employee households and business household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business households' unreported income comes roughly from 17 billion to 64 billion according to estimation models. And analyses on relationship between unreported income and consumer behavioral factors show that grocery cost, house expense, leisure expense, etc make a significant relation in all estimation models.These results imply that the unreported income has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several consumer behavioral factors. Thus government could levy taxes on the ground of consumer behavior. So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that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current estimated taxation provision to realize fair taxation. In doing so, the estimated taxation system based on exterior signs of wealth could be a goo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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