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고는 2015년 진행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이하, 친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수사업은 하천주변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관광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이나 공단 등 주택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등의 특정 목적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하천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친수사업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90%를 환수하여 하천정비 등 공공목적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수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기준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친수사업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기준의 일관성 및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 기준을 준용함보다는 별도 기준신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타 개발사업별 특성 및 최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친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