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위상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법」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을 비롯하여 「민법」, 온천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직까지 지표수가 우리나라 용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청정수원의 개발 등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기대는 점차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수재해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인식은 대단히 평가절하되어있다. 지하수의 기능이 저평가됨으로써 「지하수법」은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지하수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혹은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하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규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하수법의 제정 목적 및 지하수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규정을 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하수법」의 법적인 위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대응 및 건전한 물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하수법」의 적극적인 기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