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업무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Derived from an Analysis of the Work of the Urban & Residenc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routinely mad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less-developed areas through large area urban remodeling projects, which are in themselves attempt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piecemeal local area development. Such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various stakeholders are involved. However, the data on such projects has not been well managed, and has not lent itself to being easily adopted to similar projects. In addition, there are numerous fragmented mega-projects that seem to be performed based on "rules of thumb" To address this issue, the work process of many urban and residence project types should be standardized otherwise the participants will be confused to work properly. In particular, typical residents who lack knowledge about building redevelopment, building remodeling,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like think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eparation committees and association committees for the projects.
Therefore, we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urban and building renovation to solve the prescribed present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the three necessary research performances: first,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work process in the related laws; second, we examined the practical work process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stages; and finally we deduced the problem and presented the require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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