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 ‘수사권 조정 입법’과 함께,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찰권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한 만큼,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인권경찰’의 비전과 추진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경찰 인권정책 및 인권보호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함
? 아울러,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과 연계하여「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권정책을 치안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범위
? 경찰과 인권의 역학적 관계 분석, 경찰의 인권보장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 現 경찰청의 인권보장 역량 및 정책 추진실태 분석 등을 통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등 제시
? 기존의 인권정책과 제도(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인권보호체계 등)을 진단·평가하여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내·외부 인권보장체계 구축방안 제시
? 수사경찰과 수사경찰 외 일반경찰의 주요 사무(생활안전, 정보, 경비 등)별 인권 중심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경찰 활동에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시

3. 연구 추진 체계
? 학술연구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경찰청 등 주요기관의 보고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경찰 관련 인권 현황 및 환경분석
? 경찰관의 인권의식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경찰관의 인권의식 수준 및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보완
? 경찰 인권정책 관련 현황 및 환경분석, 경찰관 인식조사 등을 근거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 방향 설정한 후, 세부 추진과제로 인권경찰 제도화를 위한 과제, 경찰의 인권중심 개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마련
? 경찰의 인권 문제는 수사, 정보를 포함한 全 부서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만큼,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발굴, 과제관리, 성과 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인권정책협의체, 경찰청 주요부서 등과 상시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용역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 1> 연구 추진 체계

구분
1. 현황 및 환경분석
2. 인식조사
3. 비전 및 추진방향 수립
4. 세부추진과제 발굴 및 정리
연구
내용
· 현황분석
· 환경분석
·경찰 인권의식 실태
·경찰 인권역량에 대한 대외적 평가
·기본방향 및 가치
·핵심지표 및 과제
·추진목표 및 전략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수사경찰 인권중심 개혁
·일반경찰 인권중심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차별시정
연구
방법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경찰청인권위원회, 경찰청인권정책협의체 등 협의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경찰청 주요부서와 협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1
• I. 연구 배경, 범위 및 추진 체계 3
• 1. 연구 배경 3
• 2. 연구 범위 3
• 3. 연구 추진 체계 3
• Ⅱ.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함의 5
• 1. 인권의 개념 5
• 2. 경찰의 개념 6
• 3. 인권과 경찰의 변증적 관계 8
• 4. 소결: 인권과 경찰의 조화점 모색 10
•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3
• I. 국내외 동향 15
• 1. 국외 동향 15
• 2. 국내 동향 24
• Ⅱ. 타 기관 사례 33
• 1. 지자체 사례 33
• 2. 국방부 사례 35
• 제3장 현황분석 38
• I. 경찰의 인권정책 추진현황 40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상 경찰 관련 내용 및 이행 상황 40
• 2.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및 이행 상황 46
• 3. 경찰청 인권정책 주요 추진현황 49
• Ⅱ. 경찰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분석 53
• 1. 조사개요 53
• 2. 조사분석 56
• 3. 조사결과 71
• Ⅲ. 경찰의 인권역량에 대한 대외적 평가 74
• 1. 학술연구동향 분석 74
•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 88
• 3. 경찰 인권역량에 대한 전문가·관계자 자문 및 인터뷰 104
• 제4장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과제 116
• Ⅰ. 비전 및 목표 118
• 1. 인권정책 기본계획 구성 119
• 2. 비전과 추진 전략 119
• 3.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120
• Ⅱ. 세부추진과제 122
• 1. 세부추진과제 발굴 122
• 2. 세부추진 과제관리 및 성과분석 122
• 3.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기적 평가·환류 123
• 제5장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126
• I. 인권중심 조직체계 구축 및 정책정비 128
• 1.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체계 구축 128
• 2.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 토대 마련 135
• Ⅱ.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 140
• 1. 인권전문가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임명하여 공정성·독립성 보장 141
• 2. 경찰 인권옴부즈퍼슨으로서 권고기관인 인권침해심의·구제위원회 설치 143
• 3. 당직변호사제도 등 외부 인권역량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146
• Ⅲ.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 존중문화 구축 147
• 1. 국민 인권보호를 경찰의 기본 책무로 인식토록 인권교육 강화 148
• 2. 경찰 인권교육 혁신 추진 계획 마련 149
• 3. 인권옹호자로서 자력화의 기반이 되는 인권교육 체제 구축 153
• 제6장 수사경찰의 인권 중심 개혁 156
• I.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 157
• 1. 수사절차에서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제정 158
• 2.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위한 정책 확대 운용 159
• 3.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마련 161
• 4. 수사 활동에 대한 인권적·민주적 통제강화 162
• Ⅱ. 인권보호·실현을 위한 책임수사역량 확보 165
• 1. 인권역량 있는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평가 체제 마련 166
• 2.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개선 167
• 3. 책임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지속 168
•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170
•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AI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 도입·운영 170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 수립·추진 171
• 3. 범죄피해자 대상 철저한 신변보호로 추가피해 방지 172
• 4.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내실화 173
• 제7장 일반경찰의 인권 중심 개혁 174
• Ⅰ.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화 176
• 1.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친화적 규제 완화 178
• 2. 현행 집시법상 규제 조항의 불합리성의 개정하기 위한 노력 181
• 3. 경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통제 규정의 법제화 노력 182
• Ⅱ. 경찰 고유업무에 맞게 정보경찰 기능 개편 185
• 1. 경찰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194
• 2. 경찰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197
•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 공동체 치안 강화 205
• 1. 지역 치안계획 수립·평가 및 관련 인권영향평가에 주민 참여 207
• 2. 사회복지기관화를 지양하고 위험방지 관청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중심으로 지역치안 협업시스템 구축에 협력 207
• 3. 가난을 엄벌하는 방식의 ‘무관용 경찰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여 보편·평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210
• 4. 적정한 물리력 행사를 위한 상시 교육훈련 체계 마련 211
• 제8장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213
• I. 사회적 약자 보호 215
• 1.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216
•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주별 대응 정책 마련 218
• Ⅱ. 차별시정 강화 226
• 1. 사회적 약자 차별개선을 위한 경찰청의 교육 강화 226
• 2. 경찰 내외의 차별적 조치 점검 및 개선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