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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공계 대학원생 확보문제에 대한 위기감 심화
○ 기술 경쟁력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공계 인력, 특히 석·박사급 인력의 수요증가 전망
○ 반면,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 기피 등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의 감소, 나아가 석·박사급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지금까지 이공계 대학원생의 부족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구체적인 진단 관련 연구는 거의 없고, 단편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장들이 대부분
- 대학현장과 언론보도에서 주로 언급하는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가변적인 지표로, 이공계 위기진단의 객관적 근거로서 불충분

□ 본 연구는 인구절벽시대의 본격 도래에 따른 이공계 대학원 지원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언
○ 이공계 대학원 경쟁력 및 국가 과학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 부족문제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이공계 대학원생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
○ 이공계 대학원생의 현황 및 이슈와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이공계 연구인력의 확보·양성 측면에서 이공계 대학원 지원방향을 제언

2. 인구절벽시대의 고등교육환경 변화 및 관련정책 현황
□ 저출산 지속·심화에 따라,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절벽시대의 본격 도래를 목전에 둔 상황
○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지속으로, 국내의 학령인구 규모는 빠르게 감소 중
* 학령인구 수(만 6~21세) : (’20년) 789만 명 → (’30년) 594만 명(통계청, 2021)
○ 지금까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체감하기 어려웠으나, 2020년을 전후로 초저출산 시대 출생아들의 대학입학이 시작되면서 고등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최근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학(원)생 변화추이는 대학유형·전공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
○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연령인구인 만 18세 학령인구가 대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고 충원율 50% 미만인 대학 수도 증가
○ 다만, 구체적인 대학(원)생 변화추세는 대학의 소재지, 규모, 계열 등에 따라 상이
- 미국 대학들 역시 대학 입학자 수의 전반적인 감소추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최상위 50개 대학의 경우 입학자 수가 오히려 증가할 전망

□ 과학기술인력정책 및 고등교육정책에 비해, 기존의 이공계 대학원 지원정책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미진했던 편
○ 2003년부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진단평가와 연계한 대학입학정원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대학구조조정 및 감축정책을 지속 추진
○ 반면, 이공계 대학원 정책은 교육혁신, 연구경쟁력 제고,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 지원정책을 지속

3. 이공계 대학원생의 현황 및 확보·양성 이슈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이공계 대학원생 수는 증가추세로, 대학원생 현황 및 구성은 대학유형별·학위과정별·전공별 차이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 20년 간 대체로 지속 증가하고 인적구성도 다변화
-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적구성 측면에서 성별, 연령, 석박통합과정, 재직자, 외국인학생 비중은 대체로 증가
○ 대학유형·학위과정 등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확보현황 및 인적구성에 큰 차이
- 2010년대 초반 과기특성화 대학원 설립 및 학생모집이 본격 진행되면서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일부 대학원·전공으로의 대학원생 집중현상 영향으로 추정

□ 이공계 대학원생의 절대규모 감소와 인적구성 변화에 대응해 인력확보·양성 생태계 측면에서 지원방안의 재설계 필요
○ 2020년 중반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의 감소추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공계 대학원생의 규모·구성 변화추세에 대응한 지원방안 재설계가 시급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절대규모 감소 및 인적구성 변화는 이공계 대학원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인구절벽시대의 본격 도래에 앞서 이공계 대학원의 대학 간·학과 간 상호경쟁-보완이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적 관점에서 지원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

4. 정책적 시사점
□ 논의 개요
○ 인구절벽시대, 이공계 대학원생의 규모·구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원 지원방향을 제언
○ 이공계 대학원생의 전반적인 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전략 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성 제안에 중점
-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구성의 변화추이와 향후 감소전망 하에서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훈련 및 연구 기능을 유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방향 마련에 역점
- 이공계 대학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원과 더불어, 학위과정별·계열별·대학유형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방향 도출에 초점
○ 본 보고서에서는 이공계 대학원 지원정책의 세 가지 방향을 제언
-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양성 내실화
- 이공계 대학연구체제 개편 및 지원
-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및 지원

[그림] 인구절벽시대, 이공계 대학원 지원방향

자료: 연구진 작성
□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양성 내실화방향
○ 이공계 대학원생 양성체제의 질적 제고·관리방안 구축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이공계 대학원생의 절대규모와 인적구성의 변화전망 하에서 이공계 석·박사학위의 가치 유지를 위한 질적 관리의 중요성 확대
- 이공계 대학원의 기능과 대학원생 확보현황을 고려한 개편·관리방안 수립 필요
○ 인적구성 다변화에 대응한 대상별 대학원생 지원 확대
- 여학생, 재직자학생, 외국인학생 등 다양한 인적구성별 특성 및 요구에 관한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이공계 대학원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 인적구성 다변화에 대응한 대상별 대학원생 지원방향(안)

대상 구분
지원방향(안)
공통
· 다양성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연구문화 및 여건 조성
여학생
· 이공계 맞춤형 진로·취업교육, 경력설계 멘토링 제공
재직자학생
· 재직자의 학습여건을 고려한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과정 개발·개편과 운영방식 개선
· 재직자 대상 평생교육 확대 측면에서 대학원 체제 및 학위제도의 재정립
외국인학생
· 외국인학생 대상 학업·생활지원 체계 구축
· 외국인학생 진로지원 및 국내취업 기회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 이공계 대학연구체제 재편 및 지원방향
○ 이공계 대학원의 규모·구성변화에 대응한 대학원 연구체제 전환
- 이공계 대학원은 출연연, 기업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 이공계 대학원생, 특히 전일제 학생의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연구수행체제의 마련 필요
- 대학, 학과·전공, 연구실간 교육·연구여건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역량을 갖춘 이공계 석·박사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공유대학 또는 지역거점 ‘연구소’ 등 공동연구체제 마련
○ 이공계 대학원생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 연구활동 외의 과도한 잡무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기피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전일제 학생의 행정업무 부담은 직장병행자나 외국인학생에 비해 큰 상황
- 행정지원 확대를 통한 이공계 대학원생의 교육·연구 몰입환경 마련
○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양성 책무성 강화
- 국내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양성 기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인력양성 중심의 과제선정·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개발-인력양성의 연계, 나아가 인력양성에 관한 대학원의 책무성 강화

□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및 지원방향
○ 대학원생 현황을 반영한 이공계 대학원의 역할별·기능별 특성화
- 이공계 대학원생의 절대규모 감소전망 하에서 특정 대학원 및 전공으로의 대학원생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지역적·학문적 측면에서 이공계 대학원의 생태계 존속을 위한 대학 간 상생전략이 필요한 시점
- 실질적 수요자인 대학원생 현황을 토대로 교육중심, 연구중심, 실무중심 등 대학원의 역할·기능 차별화를 통한 이공계 대학원 특성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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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공계 대학원생 확보문제에 대한 위기감 심화 ○ 기술 경쟁력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공계 인력, 특히 석·박사급 인력의 수요증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