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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涉外的 民事紛爭에 있어서 國際的 訴訟競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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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55008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慶熙大學敎 大學院, 199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經熙大學敎 國際法務大學院 國際通商法務學 , 國際通商法務學 ,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000

    •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 형태사항

      ix, 126 p..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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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Ⅰ. 硏究의 目的 = 1
    • Ⅱ.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第2章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 = 7
    • Ⅰ. 國際裁判管轄의 意義 = 7
    • 第1章 序論 = 1
    • Ⅰ. 硏究의 目的 = 1
    • Ⅱ.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第2章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 = 7
    • Ⅰ. 國際裁判管轄의 意義 = 7
    • Ⅱ. 國際裁判管轄의 決定基準 = 9
    • 1. 一般裁判管轄 = 10
    • 2. 特別裁判管轄 = 12
    • (1) 義務履行地 = 13
    • (2) 財産所在地 = 14
    • (3) 不法行爲地 = 16
    • Ⅲ. 美國의 裁判管轄理論 = 17
    • 1. 美國에 있어서 裁判管轄의 意義 = 17
    • 2. 裁判管轄의 種類 = 18
    • (1) 對物管轄(In Rem Jurisdiction) = 19
    • (2) 對人管轄(In Persnam Jurisdiction) = 19
    • (3) 準備物管轄(뼘냐 In Rem Jurisdiction) = 20
    • 3. 裁判管轄理論의 原則과 立法例 = 22
    • (1) Pennoyer 原則 = 22
    • (2) Minimumontacts 原則 = 27
    • (3) Reasonableness 原則 = 30
    • (4) Forum non conveniens 原則 = 31
    • 4. 裁判管轄擴大에 관한 制定法(Long arm statute) = 35
    • 第3章 國際的 訴訟競合의 槪觀 = 37
    • Ⅰ. 國際的 訴訟競合의 意義와 類型 = 37
    • 1. 國際的 訴訟競合의 意義 = 37
    • 2. 國際的 訴訟競合의 類型 = 38
    • (1) 積極的 競合과 消極的 競合 = 38
    • (2) 原·被告 同一型과 原·被告 逆轉型 = 39
    • Ⅱ. 訴訟競合의 要件 = 40
    • 1. 訴의 同一性 = 40
    • (1) 當事者의 同一 = 41
    • (2) 訴訟物의 同一 = 41
    • (3) 權利保護利益)訴의 利益)의 同一 = 43
    • 2. 外國法院에서의 訴訟係屬 = 44
    • Ⅲ. 國際的 訴訟競合의 發生原因 = 45
    • Ⅳ. 國際的 訴訟競合의 規制 = 47
    • 1. 規制의 必要性 = 48
    • (1) 司法的 安定性의 維持 = 48
    • (2) 外國判決 承認制度의 保障 = 49
    • (3) 訴訟經濟 = 49
    • (4) 要約 = 50
    • 2. 規制의 正當性 = 51
    • (1) 國際的 平等·尊重主義 = 51
    • (2) 外國에서의 自國民의 權利保護(相互主義) = 52
    • 3. 規制의 適法性 = 52
    • 第4章 國際的 重複訴訟에 대한 條約과 外國의 處理方法 = 55
    • Ⅰ. 브뤼셀協約 = 55
    • Ⅱ. 獨逸의 立場 = 58
    • 1. 判例 = 59
    • 2. 學說 = 61
    • (1) 通說 = 61
    • (2) 小數說 = 62
    • 2. 具體的 處理 = 63
    • Ⅲ. 日本의 立場 = 64
    • 1. 判例 = 64
    • 2. 學說 = 68
    • (1) 承認豫測說 = 68
    • (2) 프로퍼 포럼(Proper Forum)說[比較刑量說] = 69
    • (3) 規制消極說[無制限說] = 70
    • (4) 訴의 利益說 = 71
    • 3. 整理 = 72
    • Ⅳ. 美國의 立場 = 73
    • 1. 不便한 法廷地(Forum non convenience) 原則의 發達 = 73
    • 2. 判例 = 76
    • (1) Alcoa Steamship Company, Inc. v. M/V Nordic Regent 事件 = 76
    • (2) Piper Aircraft Co. v. Reyno 事件 = 77
    • (3) 評價 = 79
    • 3. forum non conveniens 適用에의 考慮事項 = 80
    • 4. 要約 = 82
    • 第5章 우리나라에 있어서 國際的 訴訟競合의 處理 = 85
    • Ⅰ. 問題의 提起 = 85
    • Ⅱ. 民事訴訟法의 域外的 適用 = 86
    • Ⅲ. 判例 硏究 = 88
    • 1. 大法院 1987.4.14. 宣告, 86므57·58判決 = 88
    • (1) 事件 槪要 = 88
    • (2) 判決 要旨 = 89
    • 2. 馬山地法 1990. 12. 28. 宣告 87가합663 判決 = 91
    • (1) 事件 槪要 = 91
    • (2) 判決 要旨 = 92
    • 3. 評價 = 92
    • Ⅳ. 學說의 檢討 = 93
    • 1. 規制消極說[許容說] = 93
    • 2. 承認豫測說 = 95
    • 3. 적절한 法廷地說(Proper Forum 說) = 98
    • 4. 訴의 利益說 = 99
    • Ⅴ. 國際的 訴訟競合의 處理 方向 = 100
    • 1. 倫理的 處理 方向 = 101
    • 2. 考慮要素 = 105
    • (1) 一般的 考慮要素 = 105
    • (2) 國際訴訟競合에 따른 特別한 考慮要素 = 109
    • 3. 立法論的 處理 = 111
    • 第6章 結論 = 113
    • <參考文獻>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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