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연구: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Study of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and causes of presidential veto from President Rhee Syng Man to President Roh Moo Hyun.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ed that the divided government, public support, electoral cycle, public concerns,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residential personal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residential veto in Korea. Interestingly, this paper argued that as the Korean society becomes more democratized politically,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nvironments have more significant influences than presidential personality on presidential veto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 영향변수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부권 행사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각 대통령별 특징적인 요인들과 그 영향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대통령과 국회의 '발전적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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