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지원법 제정을 위한 쟁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보조공학 지원 체계 현황과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별 쟁점을 분석하여 보조공학 지원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과 부처별 전달 체계는 최근들어 더욱 강화되고 보조공학의 지원 범위와 유형도 매년 확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통괄하고 부처별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와 보조공학 전달 체계는 미흡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보조공학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용별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보조공학 용어와 다양한 지급, 대여, 맞춤제작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연계한다. 둘째, 특정부처나 목적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 전달 체계의 수립, 운영이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공학 제품들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사용자 모니터링으로 제품 개선을 가시화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ssistive technology delivery system and to analyze issues on legislating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Many laws in different departments include regulations of provid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their range and types in various delivery entities tend to expand. However, a nationwide assistive technology delivery system for al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at considers balanced expenditure among departments is not established yet. Two laws proposed to solve the situation were introduced and discussed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terminology of assistive technology and various products supported by different laws and departments should be aggregated and connected. Secondly, a nationwide assistive technology delivery system for al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re to be established, regardless of departments or laws for certain purposes. Thirdly, a quality control system of all assistive technology products including user monitoring system should be regul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보조공학 지원 체계 현황 분석
• 3. 보조공학 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 육주혜,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11-20, 2014

3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210-, 2011

4 "Assistive Technology Act Amendment (AT Act) of 2004. in the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