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 행사 실태 분석 = A Study on Teacher's Recognition Level of the Right to Teach in Korean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교원의 권리의식 및 교권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교원의 권위 회복 및 권리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원의 l)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선정권, 2) 학생 평가 및 처벌권, 3） 자율적 판단 및 행동권, 4) 생활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 요구권, 5) 신분보장 관련 교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시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 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사들은 교육방법 결정권은 누리고 있지만, 교육내용의 편성 · 운영권과 교재 채택 및 선정권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학생평가권은 항유하고 있지만, 처벌권은 향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적 판단 및 행동권은 제한되어 있고, 넷째, 생활보장요구 권, 근무여건 개선 요구권 및 후생복지 확충요구권도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분보장권은 누리고 있지만, 쟁소제기권, 불체포특권 및 단체교섭권은 한계에 부 닥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원의 권위가 바로 서고,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제도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권신장방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 학생들의 교권경시 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목적 및 내용
• 3. 연구의 방법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의 개념 및 관점
• 2. 교원의 적극적 교권
• 3. 교원의 소극적 교권
• III. 교원의 교권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 1. 교육내용, 교재선정, 교육방법 결정권
• 2. 학생평가 및 처벌권
• 3. 자율적 판단 및 행동권
• 4. 생활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 요구권
• 5. 신분보장 관련 교권
• I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2.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