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구조변화와 사회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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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복지발달의 계급정치>
사회복지제도는 한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재분배체계로서 자본주의적 시장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대응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다. 이영환과 김영순은 해방이후 사회복지의 발전이 지체되고 매우 낮은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계급정치론의 시각,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계급정치의 부재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끈 주동력이 노동계급의 역할에 있었다는 설명방식을 역설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의 산업화 시작 이전의 시기나, 산업화 이후 1987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폭압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노동정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 역시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계급정치론의 역가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1987년 이후의 상황은 노동정치의 부분적인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부분적 확대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계급정치론의 긍정적 적용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양자 모두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국민의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공식적인 노동정치의 출현을 목도하게 되지만, 이 역시 순탄한 과정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저열성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과 시각을 달리하여 계급정치론의 시각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증거들을 포착하고 있다.


<해방후 한국 대중문화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에서 문화와 일상 생활 및 의식의 영역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거나 단순히 정치경제적 구조의 반영으로만 인식되어왔다.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대중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므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그리고 21세기의 사회적 전망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형성해 온 문화적 의식과 감수성, 윤리와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김창남은 한국 대중문화의 구조적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을 1950-60년대, 유신과 5공화국 시기, 그리고 1987년 이후의 지구화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각 시기별 지배적인 규정요인은 각각 문화제국주의의 영향, 개발독재시기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그리고 대중문화의 상품화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정책과 사회문제의 상호작용을 문화현상을 매개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1970년대이래 형성되기 시작하는 저항문화운동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문화형성의 잠재력을 고찰한다.


<정부의 언론 정책과 한국 언론 구조의 변동>
언론은 통치이데올로기와 저항적 담론이 각축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투쟁 영역이며, 본 연구와 관련해 볼 때,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대응의 성격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 영역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통제는 모든 권력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이 사활의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대 군사정권들의 언론 길들이기는 종종 폭압적 방법을 동원하는 양상으로까지 나타났다.
김서중은 해방후 전개된 언론의 양태와 언론정책의 지향을 고찰함에 있어, 서구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과 이론의 무비판적 적용을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성격에 기초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를 역설하면서, 해방후의 전개과정을 1960년대 초와 1987년의 민주화과정을 분기점으로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지속적인 권력의 탄압과 반공논리, 그리고 기업화와 자유경쟁체제 등 다양한 통제 방식을 외적 환경으로 하면서 한국의 언론은 ‘보수적 정론지’라는 이미지를 자기 정체성으로 정립하고, 자발적 보수화 경쟁을 통해 거대기업화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언론기업들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해, 한편으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세력의 대변자로서 적응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언론의 개혁적 변화는 언론수용자들의 주체적인 개혁운동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먼저 노동자계급은 지난 50년 간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한국의 계급구조를 바꾸어 놓은 핵심적 사회집단이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의 고도성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쳐온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적 성과의 배분이나 사회적 대표과정, 정치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한국사회의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의 부재를 상징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김동춘은 해방이후부터의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내부구성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같은 존재조건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약간의 물질적 풍요화와 더불어 저급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온존되고 있는 ‘변화 속의 연속성’의 역사적 뿌리를 탐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변수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필자는 해방 이후부터 지속된 국가주의적 자본형성전략, 억압적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결여와 같은 정책적 요인들의 작용을 중시한다. 즉, 사회문제는 정책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노동>
여성의 경우 가정과 일터 양 영역에서의 중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정당히 평가되어 오지 못한 집단이다. 장화경과 정영애는 해방 후 50여년 동안의 산업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의 추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기존 노동관련 통계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여, 여성노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여성이 수행하는 일의 주변화,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의 차별성 등 여성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여 여성노동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따라서 이 글은 공식적 통계의 이면에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어떤 방식으로 내재화되어 있는지,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어떠한 연계를 맺어왔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사회 여성들의 구체적인 노동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은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로서, 그리고 사회의 근간으로서 중심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차지하지만, 동시에 이전의 가족과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가족이 다른 사회 영역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는 뜻이며, 한국사회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주요영역임을 의미한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은 지속과 변동이라는 양면성을 띄면서 현대 한국사회의 모습과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요소가 되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와 그 요인들을 파악하고, 가족문제의 등장과 사회적 정책적 대응 및 이를 둘러싼 담론들을 검토하며, 앞으로 진행될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문제의 다변화 과정속에서 가족을 보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 글에서 김유순과 김정석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족변화의 중요한 양상으로 부부관계 및 세대간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부부관계의 면에서 양성 평등의식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남성들의 의식이 여성들의 그것에 비해 뒤쳐져 부부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이는 심지어 이혼의 원인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한편 세대간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가족의 전통적 노인부양 기능 약화 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미비된 사회정책과 맞물려 노인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소수자 차별의 사회적 원인: 민족∙인종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소수자(minority)의 문제는 한 사회의 사회통합의 능력을 시험하는 특별한 사례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조금씩 진전되어온 인권개선의 성과도 소수자들에게는 예외였을 뿐이며, 이들에게는 정치적, 학문적 관심도 그다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박경태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모습을 정책적, 제도적 차별과 정서적 차별 등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사회적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은 사회적 희생양을 찾는 집단심리의 발현, 폐쇄적 민족주의 정서, 경쟁과 적자생존을 강조하면서 차별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 등의 요인으로 설명된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 즉, 식민지와 외세의 경험, 전쟁과 분단 및 이로 인한 대미의존적 사회구조, 그리고 매스 미디어에 의한 왜곡된 이미지의 고착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 1 장 : 총 론: 한국의 사회변동,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1945-1999
1. 연구 목적과 분석 과제
2. 기본 시각과 설명의 틀
3. 사례 집단과 문제영역의 개요

제 2 장 사회복지발달의 계급정치
1. 서 론
2. 한국 국가복지의 수준과 발달과정 개관
3. 한국사회복지 발전과정의 단계별 분석
4. 결 론

제 3 장 해방후 대중문화의 구조적 특성
1. 머리말
2.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이론적 담론 검토
3. 해방 후 한국 대중문화의 성격 : 정책적 요인과 문화 담론의 변화
4. 해방 후 한국 대중문화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제 4 장 정부의 언론 정책과 언론 구조의 변동
1. 근대화, 탈근대화와 한국 언론의 이중성
2. 이데올로기적 탄압과 보수적 정파지로의 재편 시기 - 1945년 해방에서 1961년 5·16 이전까지
3. 언론기업화 정책과 언론사의 순화시기 - 1961년 5·16에서 1987년 제5공화국 말까지
4. 언론산업의 경쟁 체제와 자발적 보수화 - 1987년 정부의 유화정책 실시 이후
5. 한국 언론 상황의 특성과 전망

제 5 장 노동자와 노동정책
1. 서 론
2. 노동자층의 성장과 내부구성의 변화
3. 한국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 지위
4. 노동자 의식과 노동운동
5. 맺음말 - 정책적 함의

제 6 장 산업화와 여성노동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산업화 과정과 여성 취업구조의 변화
3. 여성노동의 구조적 문제점: 외환위기 전후 고용추이 변화를 중심으로
4. 여성노동 환경의 전망과 방향

제 7 장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가족변화에 대한 관점과 가족변화 주요요인
3. 세대관계변화와 노인문제
4. 부부관계변화와 이혼문제
5. 가족변화문제와 추후과제

제 8 장 소수자 차별의 사회적 원인 : 민족‧인종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민족과 인종의 의미
3. 소수자 차별의 보편적인 원인
4. 한국사회가 갖는 차별의 특수성
5. 소수자 차별의 모습
6. 맺음말

제 9 장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
1. 머리말
2. ‘안보’, ‘경제’문제의 하위범주로서 노동문제 - 1987년이전까지의 노동문제와 노동연구
3. ‘노동’에 대한 관심의 폭발 - 1987년 이후 90년대 초.중반까지
4.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노동’에 대한 관심의 후퇴
5. 맺음말

제 10 장 삶의 질과 사회복지: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성취와 한계
1. 서 론
2.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과정과 성격
3. 사회보장제도와 탈상품화: 제도발전의 정도와 내적 성숙도
4. 사회보장제도의 탈빈곤효과와 재분배효과
5. 결 론

제 11 장 우리 안의 감춰진 중국: 소수자로서의 조선족 노동자와 화교
1. 머리말
2. 코리안 드림과 조선족 노동자
3. 100년 손님, 화교
4. 맺음말

제 12 장 한국의 정보화와 정보 격차의 추이 분석
1. 머리말
2.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
3. 연구분석틀과 방법
4. 한국의 정보격차
5. 요약과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