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협동연구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제1장 일본의 지역발전계획제도와 운영 사례
• 1. 일본의 지역발전계획체계 개편 동향 1
• 1) 정책기조 변화와 국토형성계획으로 개편 내용 1
• 2) 국토형성계획과 지역발전계획체계 개편 특징 3
• 2. 일본의 지역발전계획 및 계획제도 운영 5
• 1) 일본의 지역발전계획체계와 관련 법령 5
• 2) 일본의 국토·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7
• 3) 일본의 지역발전계획 추진조직과 수행기능 14
• 4) 일본의 지역발전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23
• 3. 일본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사례 25
• 1) 지방재생계획의 기본원칙 25
• 2) 지역재생계획의 목표와 추진절차 26
• 3) 지역재생계획의 운용 수단: 관련법령 및 조직, 예산 33
• 4. 일본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특성과 시사점 38
• 부 록: 지역재생계획과 연동된 시책 41
• 참고문헌 43
• 제2장 프랑스의 지역발전계획제도와 운영 사례
• 1. 프랑스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와 최근 동향 45
• 2. 프랑스의 지역발전 계획체계와 추진기구 48
• 1) 지역계획체계와 관련 법령 48
• 2)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추진기구 55
• 3. 프랑스의 주요 지역발전계획제도 66
• 1) 계획계약제도 66
• 2) 경쟁거점제도 75
• 4. 프랑스의 지역발전계획 제도 운영 사례 84
• 1) 계획계약 사례: 노르-파드칼레 국가-레지옹 간 계획계약(2007~2013) 84
• 2) 경쟁거점정책 사례: 모베오(Mov'eo) 경쟁거점지구 86
• 5. 프랑스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90
• 참고문헌 93
• 제3장 영국의 지역발전계획제도와 운영 사례
• 1. 영국의 지역계획체계 변천 배경과 내용 95
• 1) 지역발전계획체계의 개혁 배경 95
• 2) 2004년 전-후의 계획체계 변화 내용 비교 98
• 2. 영국의 공간계층별 지역발전계획제도 100
• 1)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계획제도 100
• 2) 광역지역 차원의 지역발전계획제도 101
• 3) 지방 차원의 지역발전계획제도 105
• 3. 영국의 공간계층별 지역발전계획 제도 운영 사례 108
• 1) 공간계층별 지역발전계획 변화와 내용 108
• 2) 공간계층별 계획체계 개편의 영향과 문제점 112
• 4. 영국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유형별 내용과 특성 119
• 1) 연구·제안 측면의 계획제도와 수단 119
• 2) 법령 측면의 계획제도와 수단 120
• 3) 정책 측면의 계획제도와 수단 121
• 4) 재원 측면의 계획제도와 수단 123
• 5) 조직 측면의 계획제도와 수단 124
• 6) 프로그램·프로젝트 측면의 계획제도와 수단 124
• 4. 영국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특성과 시사점 129
• 1) 지역계획체계의 개혁과 지역경쟁력 강화 129
• 2) 공간계층별 계획의 역할과 계획간 정합성 강화 130
• 부 록: 영국의 도시·지역계획체계 변천사 133
• 참고문헌 139
• 제 4장 미국의 지역발전계획제도와 운영 사례
• 1. 미국의 최근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협력계획 141
• 1) 지역발전계획과 연방정부의 역할 141
• 2) 오바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협력·조정 강화 143
• 3) 광역계획 수립·집행과 중앙-지방, 지방간 협력시스템 중시 145
• 2. 미국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Ⅰ: 광역계획과 정부간 협의체(COG) 운영 146
• 1) 정부간 협의체(COG)의 도입배경과 목적 147
• 2) 정부간 협의체(COG)의 조직체계와 지방정부간 협력: SEMCOG를 중심으로 151
• 3) 모니터링(Monitoring) 제도 159
• 4) 정부간 협의체(COG)의 재원확보 과정 161
• 3. 미국의 지역발전계획 운영사례 Ⅱ: 포괄예산 운영과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 165
• 1)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의 개요 166
• 2)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의 전개과정 167
• 3)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의 내용과 운영 170
• 4) 통합실적 평가보고(CAPER) 172
• 5) 통합정보관리체계(IDIS)를 통한 모니터링 173
• 4. 미국 지역발전계획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175
• 부 록: Self Assessment Tool 179
• 참고문헌 181
• 제5장 한국의 농촌지역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1. 최근의 농촌지역정책 여건 변화 188
• 1) 우리나라 농촌지역정책의 전개와 특징 188
• 2) 농촌지역정책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190
• 2. 농촌 지역개발계획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194
• 1) 농촌지역계획의 현황과 특성 194
• 2) 농촌지역계획제도 운영의 문제점 200
• 3. 농촌 지역개발계획제도의 개선방안 205
• 1) 계획의 통합 추진 유도 205
• 2) 통합적 지역계획 수립지침 운영 206
• 3)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지구제 도입 207
• 4) 통합적 지역통계기반 마련 등 계획지원 모듈 확립 208
• 5) 사업의 추가 재편 등 재조정과 추진주체의 조직화 209
• 6) 협약제도 및 계획 평가제도의 시범적 운영 210
• 부 록: 시·군단위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