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마음의 공공성: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Publicness of Institution and Mind: The Ca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ly enacte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provoked sharp social and academic debate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Given the goal of the Act is to restore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concept of publicness defines the nature of the Act. However, contents such as the subjects of the Act and exceptions leave gray areas and make it difficult to understand how publicness can be defined through the Act. We categorize and analyze theoretical issues of the Act according to the publicness of mind and extrac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considering publicness of both institution and mind. By referring to the framework of mind from neo-Confucianism, we propose the ethical mind as the micro foundation of the publicness of subjects, which can be extended to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understanding of publicnes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몇 년 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 중 하나였던 청탁금지법은 공공성 개념의 모호성을 드러냈다.
공적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에서 공공성은 청탁금지법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적용예외 관련 규정들은 청탁금지법이 전제하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역으로 어떤 공공성 개념의 틀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의 이론적 도전을 제기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행위자의 마음이라는 차원을 공공성의 개념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제 문제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음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문제를 풀어간 성리학의 인심도심설을 참고하여 영역-행위자-마음의 틀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논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다. 분석에서는 마음 차원의 공공성 이해가 주는 이론적·실천적 기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는 특히 반부패정책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제도와 마음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도영, "현대사회에서 유교적 공공성(儒敎的 公共性)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행정학회 50 (50): 249-275, 2016

2 소명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소 9 (9): 1-22, 2003

3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18 (18): 1-22, 2007

4 이승환, "한국 ‘家族主義’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한국유교학회 (20) : 45-66, 2004

5 임동균,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의 특징, 변화, 함의: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 홍완식,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7

7 박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8 이범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9 권향숙, "주희의 공과 사: 溝口雄三의 주희 공･사관 비판적 검토" 30 : 25-49, 2002

10 나종석, "주희의 공(公) 개념과 유교적 공공성(公共性) 이론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원 (164) : 3-28, 2013

11 김우형, "주희 인심도심론의 윤리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본체론 비판 및 ‘지각’론의 정립과 관련하여 -" 한국동서철학회 (69) : 158-187, 2013

12 박길수, "주희 인심도심론의 심성론적 함의－인심도심은 이발인가?－" 철학연구소 (46) : 1-32, 2012

13 전병욱, "주자 인심도심설의 궁극적 관심" 유학연구소 40 : 197-223, 2017

14 Arendt, H.,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58

15 김우진, "유교의 공과 사 개념에 대한 재검토" 동아인문학회 (31) : 353-381, 2015

16 배병삼, "유교의 공과 사" 14 : 95-120, 2013

17 백민정, "유교 지식인의 公 관념과 公共 의식 : 이익, 정약용, 심대윤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원 (160) : 1-45, 2012

18 전병욱, "유교 가족윤리와 욕망의 문제" 한국유교학회 (49) : 89-116, 2012

19 이영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원자화된 개인, 강력한 시장, 축소지향형 정부" 정부학연구소 9 (9): 3-80, 2003

20 이종수, "새행정학 2.0" 대영문화사 2014

21 김영란, "부패패러독스를 넘는 리더십" 2014

22 정혜영, "부정청탁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한국부패학회 21 (21): 95-129, 2016

23 윤태범, "부정청탁금지법: 규범과 현실의 조화 필요" (155) : 10-15, 2016

24 齋藤純一,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 2000

25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19-146, 2011

26 김정현, "동아시아 公 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 : 46-71, 2008

27 박영도, "다산(茶山)의 실학적 공공성의 구조와 성격: 몇 가지 비판적 고찰" 국학연구원 (160) : 47-85, 2012

28 한국일보, "김영란법 질문에 권익위원장도 “...”"

29 경향신문, "김영란, 검사 뇌물수수 성추문 봐도 김영란법 필요"

30 이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 : 13-45, 2008

31 장원태, "군자와 소인, 대체와 소체, 인심과 도심" 철학연구회 (81) : 1-20, 2008

32 임의영,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정부학연구소 23 (23): 1-29, 2017

33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회 44 (44): 1-21, 2010

34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소 9 (9): 2-50, 2003

35 은재호, "공공성 개념 연구 :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13-239, 2008

36 황금중, "공(公)과 사(私)에 대한 주희(朱熹)의 인식과 공공성 교육" 한국교육사상학회 26 (26): 229-257, 2012

37 전현희, "朱熹 人心道心說의 성립 과정" 한국동서철학회 (45) : 45-69, 2007

38 연합뉴스, "‘학교촌지근절법’ 찬반 논란"

39 정석윤･최성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2017

40 Bozeman, B., "The “Publicness Puzzle” in Organization Theory: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4 (4): 197-223, 1994

41 Pesch, U.,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40 (40): 170-193, 2008

42 O’Leary, R., "The Ethics of Dissent: Managing Guerrilla Government" CQ Press 2006

43 Goodsell, C. T., "Publicness" 49 (49): 471-490, 2017

44 Bozeman, B.,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7

45 Heinrich, C. J., "Dimensions of Publicness and Performance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Organizations" 23 (23): 49-70, 2004

46 Andrews, R., "Dimensions of Public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Review of the Evidence" 21 (21): i301-i319, 2011

47 Moore, M. H.,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8 Rainey, H. G.,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36 : 233-244, 1976

49 Bozeman, B.,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al Theories" Jossey-Bass Publishers 1987

50 국민권익위원회, "2011 국민권익백서" 2011

51 김훈식, "15세기 민본이데올로기와 그 변화" 1 : 183-205, 1989

52 김미영, "'人心道心說'을 둘러싼 주자학과 양명학의 공공성 확보논쟁" 한국철학회 (79) : 5-2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