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 Analysis of the Reorganization of Japan′s Nuclear Regulatory Systems: From a 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tudies related to nuclear energy are being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no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details of the Japanese nuclear regulatory policy and system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Korea. Although nuclear regulators need to be more rigorous and independent than other organizations, this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in Japa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root cause of this is that the relevant actors act to maximize their interests and further their vested interests. We analyzed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Japan’s nuclear regulatory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The analysis found that the Japanese nuclear regulatory agency’s independence has been influenced by a predominant-party system with littl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and the opinions of interest groups against strengthening regulations. However, reorganization because of political calculations and the desirability of results is a separate matter. For a regulatory agency to have independence, it must have institutional authority to eliminate political influence and expertise to make appropriate judgments.

국문 초록 (Abstract)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각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수습의 당사자인 일본의 원자력 규제정책 및 조직체계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한국에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원자력 규제기관은 다른 조직에 비해 좀 더 엄격하면서도 강한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일본에서 이러한 체계는 오랜 기간 갖추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그 근본원인을 조직편성 권한을 가진 행위자가 자신들의 이익 및 기득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 결과라고 가정하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일본의 원자력 규제체계의 설립 및 재편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본은 장기간 일당우위체제가 지속되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적었고, 여당을 지지하는 이익단체가 원자력의 규제강화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기구재편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규제기관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 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의 보장은 물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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