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제도적 유산 그리고 복지정치 - 의료보험 개혁운동, 1980~2003 = Democratization, Institutional Legacies and the Welfare Politics The Reform Movement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1980~2003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의료보험 통합운동은 민주화에 따라 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1980년부터 시작된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8년 농민들이 중심이 된 의료보험 통합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운동은 긴밀한 복지 제공자-관리자의 기득권 네트워크 및 수혜자 집단의 파편화라는 권위주의 제도적 유산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농민 중심의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민주화의 정치적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90년대의 통합운동은 수혜자 집단들의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단체의 중개 역할, 기존 조합방식 의료보험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민주노조운동세력, 공공성의 강화로 약화되는 기득권 네트워크 등으로 기존 제도적 유산을 상당히 극복하게 되면서 결국 통합방식으로의 제도변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통합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출범은 다시 새로운 정치적 갈등을 창출한다. 시장 원리의 도입이냐 의료 공공성의 강화 및 보장 확대냐의 대안들은 또 다시 복지정치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form movement of the Korean NHI is a good case showing how a welfare program change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Having first begun in 1980, discontent with the ‘separated-society system" exploded socially in 1988 in the form of a farmers" reform movement for an inclusive universalistic system, namely, the ‘integration system". However, the reform movement was influenced by strong authoritarian institutional legacies--intimate and inform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providers and administrators based on common interests, fragmented recipient groups--which led the movement to fail. In contrast, the reform movement in the 1990"s initiated by ‘Solidarity of Citizens for the Integration of NHI" achieved its goal--enactment of a law for integration into a single NHI system--largely due to political mechanisms entailed by democratization such as brokerage of civil movement organizations which enabled fragmented recipient groups to form a coalition, joint of labor organizations(KFTU) into the reform movement, and the dissolution of patron-client networks among rent-seekers with intensification of public politics. The new integrative NHI program creates another new political conflict between two social forces which pursue different alternatives: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surance by embracing market principle or the expansion of health care provision by promoting social equity. Policy results depend on the welfare politics agai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이론적 논의
  2. 한국 의료보험의 형성과 제도적 유산
  3. 민주화와 복지 수혜자들의 의료보험 통합운동
  4. 건강보험 통합 이후의 복지정치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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