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부실등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f real property registration : focused on false real estate reg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부실등기
• 제1절 개념 = 3
• 제2절 부실등기의 유형 및 발생원인 = 4
• 1. 실질적 유효요건의 하자 = 4
• 2. 형식적 유효요건의 하자 = 6
• 3. 유효요건과 직접관계가 없는 하자 = 8
• 제3절 판례에 따른 부실등기의 유형 = 10
• 1. 위조서류의 첨부 = 10
• 2. 기재누락 = 11
• 3. 기재착오 = 12
• 4. 등기대상의 착오 = 12
• 5. 착오말소 = 13
• 6. 중복등기 = 13
• 7. 등기용지편철착오 및 등본발급착오 = 14
• 8. 등기관련절차,규정위반 = 15
• 제3장 부실등기의 시정, 예방, 및 개선방향 = 16
• 제1절 부실등기의 시정 = 16
• 1. 무효등기의 말소 = 16
• 1) 직권 말소 = 16
• 2) 무효의 등기라도 직권말소 할수 없는 경우 = 17
• 2.경정 등기 = 18
• 1) 경정등기의 개념
• 2) 경정등기의 요건 = 18
• 3. 회복 등기 = 22
• 1) 회복등기의 개념 = 22
• 2) 멸실회복등기 = 23
• 4. 말소회복등기 = 24
• 1) 말소회복등기의 개념 = 25
• 2)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25
• 3) 등기관의 착오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 = 27
• 제2절 부실등기의 예방제도 = 26
• 1. 등기관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실행에 있어서의 예방제도 = 26
• 1) 공동신청주의 원칙 = 26
• 2) 당사자출석주의 원칙 = 26
• 3)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의 경우 표시변경등기의 선행 = 27
• 4)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심사 = 27
• 5) 등기의무자의 표시불일치와 등기신청의 각하 = 28
• 6)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의 불일치와 등기신청 각하 = 29
• 7) 등기필증 제도 = 29
• 8) 등기사무의 전산화 = 30
• 9) 등기 수취 청구권 = 31
• 2. 부동산등기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부실등기 예방제도 = 32
• 1) 인감증명제도 = 32
• 2) 법무사의 위촉인 확인제도 = 33
• 3)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검인제도 = 33
• 4)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33
• 3. 등기제도의 개선방향 = 34
• 1)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의 개선 = 34
• (1)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34
• (2) 가옥번호제도 설치 = 36
• (3) 부동산 등기법 중 개정이 요망되는 경우 = 37
• ① 신청강제주의 강화 = 37
• ② 등기부열람제도 폐지 = 38
• 2)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법무사제도의 개선점 = 38
• 3)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사법행정의 개선점 = 39
• (1) 인사관리면 = 39
• (2) 기구개편문제 = 40
• 제4장 결론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