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정보를 통한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through pseudonym inform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ICT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IOT) are appearing and developing. In the future societ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l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are predicted next based on data by grafting data-based intelligence.
However, in the past,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current data, data utilization is difficult due to legal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more decentralized, which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y.
Accordingly,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ve been unified, and the Data 3 Act using pseudonym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has been revised.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was to combine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use it for statistical writing and scientific research, and also used big data and laid a foothold for passing the GPDR's adequacy evaluatio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revision and contents of the Data 3 Act, compare and analy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major foreign countries, draw up problems, and present items for improvement of problems, passing the GDPR adequacy test, and the expected effects that will be brought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사회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을 접목시켜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 규제로 인한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각각 분산되어 있어 4차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법률을 일원화 하였으며,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 목적은 가명처리 된 정보들을 결합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GPDR의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해외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항목, 향후 가져올 기대 효과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 1.3 논문의 구성 2
• 제 2 장 관련 연구 3
• 2.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 2.2 데이터 3법 5
• 2.2.1 데이터 3법 배경 5
• 2.2.2 데이터 3법 개정내용 6
• 2.3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13
• 2.3.1 가명정보 14
• 2.3.2 익명정보 15
• 2.3.3 해외 주요국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비교 15
• 제 3 장 GDPR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사례 연구 18
• 3.1 GDPR 적용 대상 18
• 3.2 GDPR 적정성 평가 의의 18
• 3.3 해외 GDPR 위반 사례 및 과징금 기준 20
• 3.3.1 GDPR 과징금 기준 20
• 3.3.2 GDPR 과징금 부과 사례 22
• 3.3.2.1 프랑스의 Google 과징금 부과 사례 (사례번호 A) 22
• 3.3.2.2 영국의 영국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 (사례번호B) 22
• 3.3.2.3 이탈리아의 TIM 과징금 부과 사례 (사례번호C) 22
• 3.3.2.4 오스트리아의 의료업체 과징금 부과 사례 (사례번호D) 23
• 3.3.2.5 영국의 메리어트 과징금 부과 사례 (사례번호E) 23
• 3.3.3 GDPR 위반 및 과징금 부가 현황 26
• 3.4 일본의 GDPR 적정성 평가 통과 항목 27
• 제 4 장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32
• 4.1 현행 데이터 3법 문제점 32
• 4.1.1 가명정보 결합시 문제점 사례 33
• 4.2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개선 항목 34
• 4.3 데이터 3법 관리적/기술적/정책적 개선 방안 37
• 4.3.1 관리적 개선 방안 37
• 4.3.2 기술적 개선 방안 39
• 4.3.2.1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 보호 조치구현 39
• 4.3.2.2 가명정보 결합 기술 절차 40
• 4.3.3 정책적 개선 방안 41
• 4.3.3.1 개인정보 보호 강화 3대 추진전략 41
• 4.4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미래 방향 및 기대 효과 44
• 4.4.1 마이데이터 산업 확대 44
• 4.4.2 빅데이터 활용 할성화 45
• 4.4.3 GDPR 적정성 평가 통과시 기대효과 46
• 제 5 장 결론 47
•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