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者의 人格權과 遺體？ 遺骸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and Rights on either Corpse or As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人格權에 관한 一般論的 考察
• 1. 人格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 2. 人格權의 根據와 內容
• Ⅲ. 死者의 人格權
• 1. 序言
• 2. 死者의 人格權에 관한 外國의 예
• 3. 우리나라
• 4. 소결
• Ⅳ.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과 遺體？遺骸에 대한 권리
• 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 2. 판결의 검토
• Ⅴ. 遺體？ 遺骸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 1. 遺體？ 遺骸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2. 遺體？ 遺骸에 대한 권리의 귀속 주체
• 3. 死者자신의 遺體？ 遺骸에 대한 처분행위의 효력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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