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와 지적자본: 지역 및 국가별 특성에 따른 국민지적자본 측정지표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1. 첫번째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지적자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적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과 연구방법론을 검토함으로서, 향후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하는 국가의 지적자본 측정지표개발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먼저 지식기반경제의 척도로서 국민지적자본의 중요성과 이를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지식기반경제의 척도로서 국민지적자본의 중요성이 국민계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각 국별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적절한 분류체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지적자본의 중요성이 관과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혁신 및 개발 자본에서는 국민계정상에 R&D 지출이 중간소비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는 기업과 정부의 R&D 지출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이를 투자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관과 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국민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을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을 신설하여 국민계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정자본에 대한 통계방식의 차이도 보완되어야 할 과제다. 그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에 대한 통계방식이 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측정하기위한 개념정립과 가격지수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시장자본 관련 항목도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나 high-tech 관련 경제활동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국민계정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두번째 연구는 Skandia에 의해서 개발되고 Edvinsson and Malone과 Bontis 의해 발전된 국민지적자본에 대한 평가를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우리나라 16개 시ㆍ도별 국민지적자본지수를 산출하였다. 각 지역별 국민지적자본지수를 국민인적자본, 국민시장자본, 국민과정자본, 그리고 국민갱신 및 개발자본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Re-scaling Normalization Technique를 이용한 지수산출 통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별 국민지적자본의 가중치지수합을 보면 서울이 2.204로 가장 높고 다음이 대전시로서 서울의 약 89%에 해당하는1.96,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1.775로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대전시, 그리고 경기도에 국민지적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의 가중치지수의 총합은 서울의 50～60%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특히 심한 영역은 국민 갱신 및 개발자본 부문으로 대전광역시가 0.589인데 비하여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각각 0.076과 0.079로 무려 7배를 초과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국민시장자본과 국민과정자본지수 부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인적자본지수는 여타 지수에 비하여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Measuring intellectual capital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or all who are involved in knowledge-based economy.
The purpose of the first study is to propose a framework of national account system under knowledge-based economy with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capital.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analysis of four types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e., (i) national renewal and development capital, (ii) national human capital, (iii) national process capital, and (iv) national market capital. The study suggests two schemes. Firstly, knowledge-based industries should be adequately classified to reflect knowledge-based economy. Secondly, the national account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capital such as R&D expenditures,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and e-business.
2.The purpose of the second study is to propose the concept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and analyze the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 for seven metropolitan cities. The study focuses on the estimation of four types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es, i.e., (i) national human capital, (ii) national market capital, (iii) national process capital, and (iv) national renewal and development capital.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highest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 is 2.204which is Seoul. The next city is Daejeon which is 1.96. The lowest index is Chunnam which has only 1.019. The indexes of other cities are only 65%～80% of Seoul or Deajeon cit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t only regional differences, but also centralizing upon Seoul and Daejeon cities in estimating indexes.
3. The purpose of the third study is to propose the concept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and estimate the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 for Korea, US, Japan, and China. The study focuses on the estimation of four types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es, i.e., (i) national human capital, (ii) national market capital, (iii) national process capital, and (iv) national renewal and development capital. In addition, the study also calculates and analyz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for those four countries.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highest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 is 130.30 which is US. The next countries are Korea and Japan which are 116.21 and 112.22 respectively. The lowest index is China which has only 38%～58% of the US. In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the US shows both the highest efficiency of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1.480 and the highest GDP per capita, $41,541 i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