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방안 연구 :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Public Land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제2장 공영 택지개발 사업의 추진과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여건
• 2.1 공영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실적 및 당면 과제
• 2.1.1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 2.1.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
• 2.2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방식
• 2.2.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대지조성사업에 참여
• 2.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 참여
• 2.2.3 민간 자체 택지개발
• 2.2.4 PF 사업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 투자
• 2.3 공영택지개발에서의 민간 참여 제도화 배경과 참여 요건
• 제3장 공공·민간 파트너쉽 추진 동향 및 제도적 추진 체제
• 3.1 도시·토지·주택개발 부문의 파트너쉽 추진 동향
• 3.1.1 파트너쉽 추진 동향과 주요 잇슈
• 3.1.2 민·관 파트너쉽의 순기능과 역기능
• 3.1.3 해외 파트너쉽 추진 동향
• 3.2 영국의 전략적 서비스 이행 서비스 파트너쉽 체계
• 3.3 파트너쉽의 유형과 특징
• 3.4 파트너쉽의 성과 평가 및 실증 사례
• 제4장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인식 및 수요도 조사
• 4.1 조사의 개요: 조사대상·목적·방법
• 4.2 조사대상 업체의 일반 현황
• 4.3 조사 결과 및 논의
• 4.3.1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택지개발 참여 여건
• 4.3.2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사
• 4.3.3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참여 방법
• 4.4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수요 전망과 향후 방향
• 제5장 공공·민간 공동택지계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및 향후 정책 방향
• 5.1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참여 활성화 과제
• 5.2 공영택지개발의 향후 정책 방향과 전망
• 5.3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