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의 건조, 운영 및 해체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Offshore Plant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플랜트는 해저에 설치되어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 등을 사용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개발하는 구조물로, 해양플랜트 산업은 이러한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사용하여 해양에너지를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운송하는 등의 산업을 의미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미국, 북해 등 석유 및 가스가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와 함께 해상풍력 등 그 산업의 종류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해양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은 EPC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데 국제표준양식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육상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FIDIC 표준계약서식에 해양 부문의 특징을 반영 및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이 발달한 노르웨이의 산업관계자들이 개발한 표준건조계약 서식도 사용되고 있다.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은 전반적으로 선박건조계약에 비하여 발주자인 오일메이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조선소가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조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재무리스크를 대비하여 해당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지분참여를 모색하거나, 해양플랜트공사보험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양플랜트가 건조된 이후 해체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기술적, 상업적, 법률적 운영관리 등을 제공하는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은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은 선박관리업의 범주에 해당하고, 운영관리계약은 크게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은 사업주와 독립된 제3자가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의 관여도와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운영관리회사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 한편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은 선박관리업과 운영 환경, 기술 수준,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 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선박관리계약과 관련하여 BIMCO가 제정한 SHIPMAN 표준계약서식을 참고하여 당사자간 이익을 현명하게 조율할 수 있는 표준 계약 또는 표준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석유, 가스 탐사,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 등 그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이 필수적이다. 통상 정기용선의 형태로 용선 및 운항되고 있다. BIMCO에서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표준정기용선계약 서식인 SUPPLYTIME 2005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은 그 운항적 특성상 연안운송에 대한 각국의 카보타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해운법에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에 의한 항만과 해양플랜트 사이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플랜트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철거 또는 처리의 대상이 되어 해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해체계약은 통상 위임계약의 형식을 갖는데, 관련하여 BIMCO, LOGIC 등 유관 기관에서 배포한 표준서식들이 있다. 해양플랜트 해체 자체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국제협약은 없으나,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규율하는 지역협정인 OSPAR 협약이 있다. 폐기된 해양플랜트는 그 규모와 구조의 특징상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행 안전 차원에서의 규제와 해양오염 모두에 대하여 규율하는 단일 국제협약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shore plants are structures installed on the seabed for the development of fossil fuels such as oil and gas, as well as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offshore plant industry involves the exploration, drilling,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marine energy, predominantly active in regions rich in oil and gas like the U.S. and the North Sea. However, with the recent shift towards renewable energy, the scope and types of industries, such as offshore wind power, are expanding.
Construction contracts for offshore plants typically take the form of EPC contracts, although no international standard format exists. Commonly, the FIDIC standard contract forms used in land construction are adapted and modified to reflect the specifics of maritime operations. Additionally,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ats developed by industry stakeholders in Norway, where the offshore plant industry is advanced, are also in use. Generally, construction contracts for offshore plants are biased towards accommodating the interests of oil majors, who are the project initiators. For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plants in Korean shipyards, minimizing risk involves securing payment guarantees or collateral rights, exploring equity participation in the offshore plant project to hedge against the financial risks, and utilizing insurance policy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The offshore plant operations & management industry,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technical, commercial, and legal management from construction to decommissioning, remains underdeveloped in Korea. Operations & management contracts, typically established between the business owner and an independent third party, tend to limit the management company's liability within certain bounds due to the lower involvement and control of the business owner. While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offshore plant operations & management and ship management in terms of operational environment, technical levels, and risks borne by the parties, guidelines for standard contracts or clauses that wisely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re necessary. BIMCO's SHIPMAN standard contract form for ship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Offshore support vessels are essential throughout the lifecycle of an offshore plant, typically chartered under a time charter form. BIMCO has established the SUPPLYTIME 2005 as a standard time charter contract for offshore support vessels. Additionally, the operation of these vessels is subject to the cabotage laws of various countries. The Korean does not regulate the transportation business between ports and offshore plants, indicating a regulatory gap that requires a specific definition.
When an offshore plant's economic life concludes or becomes inoperable, it enters the decommissioning phase. There are standard forms for decommissioning contract distribut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BIMCO and LOGIC. While there is no single international convention exclusively regulating the dismantling or decommissioning of offshore plants, the OSPAR Convention, which governs marine pollution from the dumping of waste in North Sea, can be considered. Given the scale and structure of decommissioned offshore plants posing navigation hazards, a single international convention regulating both navigational safety and marine pollution is essent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i
• ABSTRACT iv
• 목차 viii
• 표 목차 xii
• 그림 목차 xiii
• 제1장 서론 １
• 제1절 연구의 배경 １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２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３
• 제2장 해양플랜트 일반론 ５
• 제1절 해양플랜트 산업의 개요 ５
• Ⅰ. 해양플랜트 산업의 개념 ５
• Ⅱ.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구성 ６
• Ⅲ. 해양플랜트의 종류 ８
• Ⅳ. 해양플랜트 산업의 동향 ８
• 제2절 해양플랜트와 적용 법률 １３
• Ⅰ. 개관 １３
• Ⅱ. 해양플랜트의 선박성 １３
• Ⅲ. 해양플랜트와 국제협약 ２１
• Ⅳ. 해양플랜트와 선원법 ２７
• Ⅴ. 해양플랜트와 상법 ４１
• 제3장 해양플랜트 건조의 법적 쟁점 ４５
• 제1절 개관 ４５
• 제2절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의 법적 의의 ４６
• Ⅰ.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의 특징 ４６
• Ⅱ.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의 종류 ４９
• Ⅲ.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의 법적 성질 ５４
• 제3절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의 주요 조항 검토 ６０
• Ⅰ. 개관 ６０
• Ⅱ. 공사변경조항 ６２
• Ⅲ. 소유권 귀속조항 ６７
• Ⅳ. 하자담보조항 ７５
• Ⅴ. 불가항력 면책조항 ８３
• Ⅵ. 준거법 및 관할조항 ８８
• 제4장 해양플랜트 운영의 법적 쟁점 ９４
• 제1절 개관 ９４
• 제2절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의 법적 쟁점 ９５
• Ⅰ.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의 현황 ９５
• Ⅱ.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의 법적 의의 ９７
• Ⅲ.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９９
• Ⅳ. 해양플랜트 운영관리회사의 권리의무관계 １０３
• 제3절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관련 법적 쟁점 １１６
• 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일반론 １１６
• Ⅱ.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선박성 １１９
• Ⅲ.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용선계약 １２４
• Ⅳ. SUPPLYTIME 2005 주요 조항 검토 １３１
• Ⅴ.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연안운송 검토 １４３
• 제5장 해양플랜트 해체의 법적 쟁점 １６６
• 제1절 개관 １６６
• 제2절 해양플랜트 해체산업의 특징 및 현황 １６７
• 제3절 해양플랜트 해체계약 검토 １７０
• Ⅰ. 해양플랜트 해체계약의 표준서식 １７０
• Ⅱ. 가정 및 기술정보 조항 １７１
• Ⅲ. 책임 조항 １７４
• Ⅳ. 불가항력 조항 １７５
• Ⅴ. 해사검정보증인 선임 조항 １７７
• Ⅵ. 분쟁해결 조항 １７９
• 제4절 해양플랜트 해체와 OSPAR 협약 검토 １８３
• Ⅰ. 해양플랜트 해체에 대한 OSPAR 협약의 적용 １８３
• Ⅱ. OSPAR 협약의 연혁 １８５
• Ⅲ. OSPAR 협약의 구성 및 적용범위 １８７
• Ⅳ. OSPAR협약의 해양플랜트 해체에 대한 규율 １８８
• 제5절 선박재활용협약의 검토 １９５
• Ⅰ. 개관 １９５
• Ⅱ. 선박재활용협약의 구성 및 적용범위 １９６
• Ⅲ. 선박재활용 및 해제 절차 １９７
• Ⅳ. 재활용시설에 대한 요건 １９９
• Ⅴ. 선박재활용협약의 의의 ２００
• 제6절 해양플랜트 해체에 대한 단일 국제협약 필요성 ２０１
• 제6장 해양플랜트 관련 입법적 제안 ２０３
• 제1절 해양플랜트의 선박성 관련 입법적 제안 ２０３
• Ⅰ. 현행 법령의 문제점 ２０３
• Ⅱ. 해양플랜트 선박성 관련 입법적 제언 ２０６
• Ⅲ. 해양플랜트의 상법적 지위 관련 입법적 제안 ２０７
• 제2절 해양플랜트 건조계약 관련 국내 조선소 지원 제안 ２１１
• Ⅰ. 담보수단의 확보 ２１１
• Ⅱ. 사업의 수익성 확보 ２１３
• Ⅲ.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활용 ２１４
• 제3절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 관련 제언 ２１７
• 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운송사업 관련 입법적 제언 ２１７
• Ⅱ.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업 발전 관련 제언 ２１９
• 제7장 결론 ２２７
• 참고문헌 ２２９
• I. 국내 문헌 ２２９
• 1. 단행본 ２２９
• 2.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２３０
• II. 외국 문헌 ２３６
• Ⅲ. 인터넷 등 기타 자료 ２３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