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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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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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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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
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윤,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한국규제학회 17 (17): 133-170, 2008
2 여차민,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국회 예산정책처 2010
3 이민호,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4 김신,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5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이론의 고찰, 한국행정연구" 7 (7): 108-131, 1998
6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20 (20): 3-32, 2011
7 최성락,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29 (29): 3-34, 2020
8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9 Kirkpatrick, C.,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regulatory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24 (24): 333-344, 2004
10 Kirkpatrick, C., "Regulatory impact" Edward Elgar Publishing 2007
1 김태윤,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한국규제학회 17 (17): 133-170, 2008
2 여차민,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국회 예산정책처 2010
3 이민호,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4 김신,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5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이론의 고찰, 한국행정연구" 7 (7): 108-131, 1998
6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20 (20): 3-32, 2011
7 최성락,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29 (29): 3-34, 2020
8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9 Kirkpatrick, C.,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regulatory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24 (24): 333-344, 2004
10 Kirkpatrick, C., "Regulatory impact" Edward Elgar Publishing 2007
11 Harrington, W., "Reform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Routledge 2009
12 Harrington, W., "RIA Assessment Methods: Resources for the Future" 2004
13 OECD,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on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2017
14 Jewell, Christopher, "Public Participation and Claimsmaking : Evidence Utilization and Divergent Policy Frames in California's Ergonomics Rulemaking" 17 (17): 625-650, 2006
15 Harrington, W., "On the accuracy of regulatory cost estimates" 297-322, 2000
16 Rodrigo, D., "OECD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 2007
17 OECD, "Introductory Handbook for Undertak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18 OECD, "Engaging Citizens in Policy-Making: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19 Jakupec, V., "Assessing the Impact of Foreign Aid: Value for Money and Aid for Trade" Academic Press 2015
20 Arndt, C., "2015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Design, Methodology and Key Results" OECD 2015
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활용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 부산 북부소방서의 일상적 긴급 상황(건축물화재)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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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