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下請 混在 事業場의 爭議行爲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산업계,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규 근로자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외부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인력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외주화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외주화는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며, 극심한 글로벌 경쟁의 환경에서 기업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외주화는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주화의 확대에 따른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이며, 이로 인해 사내 하청에서 쟁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쟁의행위의 원인은 주로 불법 파견 주장과 원청회사 정규직화 요구, 정규직 업무의 하도급화에 따른 전환 거부, 하도급업체의 폐업에 따른 고용승계 요구, 하청 노조결성과 원청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수준 상향조정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원청회사의 이해관계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 등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의 분쟁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 사용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분쟁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하여 하청기업소속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고 고용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노조결성을 전후로 소속 하청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에 따라 부각되는 주요 이슈들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와 그에 대응하는 사업자의 직장폐쇄 및 쟁의위험에 대한 책임귀속 등이다.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는 혼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기존 일반 사업장에서 적용되었던 법리로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원·하청 혼재 사업장의 특수성에서 발현되는 문제로 인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하청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헌법에서 부여된 근로 3권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재 사업장에서 하청회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을 때, 원청회사나 다른 하청업체가 쟁의행위의 제3자로서 영향을 받거나, 기존 법리로 해석할 경우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원·하청 혼재 사업장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혼재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쟁의행위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과 쟁의위험과 임금부담 귀속의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직장점거라도 원·하청 혼재 사업장의 특수성, 즉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업함에 따라 하청회사의 점거로 인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 조업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장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공동이용시설은 기존 법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정도급 형태인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한 특수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점거 문제, 사내하청 쟁의행위에 대응한 원청회사 사용자의 직장폐쇄 문제, 혼재 사업장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쟁의위험의 부담 문제, 불법 파견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행되는 쟁의행위에 대한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원청회사와 하청노조 간의 갈등문제는 기존의 법리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해석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 법적인 판단을 기존 법리로 해결 가능한 사례와 기존 법리를 넘어서는 사례를 구분해보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법리의 해석을 통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당한 직장폐쇄의 요건 및 직장폐쇄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혼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폐쇄의 법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에게 전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적 배려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바, 원청회사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의 확장 가능성을 ‘공동노사협의회’참여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능성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임금지급 부담 법리 해석에 있어서는 혼재 사업장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쟁의행위, 특히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쟁의위험 부담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청업체의 점거형태, 하청업체의 점거원인, 직장폐쇄의 주체를 기준으로 임금위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혼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파급효(내부압력)를 감안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대상 및 방법
• 제2장 원·하청 혼재 사업장 쟁의행위 사례 및 특징
• 제1절 원·하청 혼재 사업장 쟁의행위 사례 유형
• 1.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장을 점거한 사례
• 2. 원청 노동조합이 하청 사업장을 점거한 사례
• 3. 초기업, 상급단체 노동조합이 산하 사업장을 점거한 사례
• 4.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사례
• 제2절 원·하청 혼재 사업장 쟁의행위 실태에 비추어 본 특징
• 1. 기업의 외주화 경향과 그 배경
• 2. 사내하도급 운영 특징 및 문제점
• 3. 원·하청 혼재 사업장 특징 및 쟁의행위 사례
• 제3장 원·하청 혼재 사업장 쟁의행위의 유형별 법적 판단
• 제1절 기존 법리로 해결 가능한 사례
• 1.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인 경우
• 2.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경우
• 3.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의 해결
• 4. 산별노조 등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의 쟁의행위 참가
• 제2절 기존법리를 넘어서는 사례
• 1. 진정도급 형태인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한 특수성
• 2. 불법 파견 여부가 불명 상태에서 실행되는 쟁의행위에 대한
• 특수성
• 제4장 원ㆍ하청 혼재 사업장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평가의
• 새로운 방법론 모색
• 제1절 직장점거 일반법리 적용時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방안 모색
• 1. 정당한 직장점거의 법리
• 2. 원ㆍ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직장점거 법리 적용과 개선점
• 제2절 직장폐쇄 일반법리 적용時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방법 모색
• 1. 정당한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 2. 직장폐쇄 주체와 법률효과
• 3.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직장폐쇄
• 4. 원ㆍ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직장폐쇄 법리 해석의 확장
• 제3절 쟁의위험의 부담 관련 합리적 해석방안 모색
• 1. 쟁의위험 부담
• 2. 원·하청 혼재 사업장에서 쟁의위험 법리적용과 개선점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