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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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is the kind of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di...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is the kind of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spending patterns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s by using panel data of 15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5 through 2005. In this study, the construct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was operationalized into dummy variable "DIVI2"(divided government type=1, undivided government type=0) through the scale composed of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divided-type governments had less expenses related to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than undivided-type governments and declined to growth policy. In the meantime, the researches dealing with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at the local or regional level were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reason about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and policy preference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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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경상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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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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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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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 | 0.8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8 | 0.804 | 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