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5
• 제1장 서 론 /15
• 1.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17
• 가. 자유무역협정과 형사정책 연구의 의의 /17
• 나.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19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 3. 한중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3
• 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발전 /24
• 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대와 전망 /25
• 제2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31
• 1. 경제변동과 형사정책적 대응 /33
• 가. 경제위기와 범죄 및 형사정책의 변동 /34
• 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범죄양상의 변화 /36
• 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형사정책의 변화 /38
•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캐나다의 정책대응 사례 /40
•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미국-캐나다 국경지역 범죄문제 /40
• 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경지역범죄 형사정책 /43
• 다. 정책적 시사점 /46
• 3. 한미 FTA와 형사정책적 대응 /47
• 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48
•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형사정책의 방향 /51
• 4. 중국 경제환경과 형사법제 및 정책의 변화 /53
• 가. 중국의 지적재산권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56
• 나. 중국의 외국인 노동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73
• 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83
• 라. 중국 환경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97
• 마. 중국 출입국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107
• 제3장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제 /113
• 1. 관련 형사법제 및 정책의 발전경과 /114
• 가. 자유무역과 법정책의 변화 /114
• 나. 한중간 형사법제 및 형사정책의 발전경과 /117
• 2. 새로운 형사정책적 과제의 등장 /148
• 가. 취약분야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의 형사정책 /148
• 나.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150
• 3.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화 /151
• 가. 노동인력의 이민 /151
• 나.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153
• 4. 외국인인력 보호관리제도 개선 /154
• 가. 이주노동자와 권리보호 /154
• 나. 이주노동자 보호법제정비와 관련사업장 감독강화 /155
• 5. 보건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제도 강화 /158
•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강화 /158
• 나. 식품안전관리법제의 강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159
• 제4장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과제 /163
•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의 필요성 /164
• 2. 출입국관리 관련 형사법제의 개정 필요성 /164
• 가.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관 /164
• 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 개정의 필요성 /183
• 3. 지식재산권관련 형사법제 개정 필요성 /184
• 가. 산업재산권과 법적 보호 /187
• 나. 저작권과 법적 보호 /198
• 다. 신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200
• 라. 국가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207
• 마.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형사법개정 사례검토 /211
• 바. 한중자유무역협정에서의 형사법적 보호방향 /220
• 제5장 결 론 /223
• 1. 논의의 정리 /224
• 가. Post-FTA 형사정책의 필요성 /224
• 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 /227
• 2. 한중FTA의 형사정책적 대응전략 /229
• 가. 자유무역협정이후 형사정책의 기본구조 /229
•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231
• 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의 국가전략 /232
• 부 록 /237
• 참고문헌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