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International Law

Ye Joon Rim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국제법상 보호책임에 관한 연구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2001년 주권과 간섭에 관한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overeignty and Intervention)에 의하여 연구된 개념으로, 인권의 적극적 보호에 관한 개별국가의 일차적 책임과, 국제공동체의 이차적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인권 보호의 의무는 다수의 인권규범의 발전과 이행체제의 마련을 통하여 거듭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 그 이행에서의 합의된 원칙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위원회는 종래의 ‘인도적 간섭’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이론을 간섭 주체의 관점에서 보호 대상의 관점으로 전환할 것과, 이러한 이행을 권리가 아닌 책임 내지 의무로 이해할 것을 목적으로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보호책임 개념에 관한 이론과 이행의 방법에 관한 원칙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보호책임이라는 개념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또한 실제 사례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책임은 더 이상 단순한 ‘인권보호’만을 위한 개념이 아닌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원칙으로서 조명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다수의 국제인권문서에 반영됨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가진 국제사회의 개입이 더 이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그 동안 주권과 간섭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권보호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주권의 상대적 이해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권을 국제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 이행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보호책임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책임의 개념 하에서 주권과 간섭은 조화롭게 해석되며, 오히려 역으로 주권이라는 개념이 간섭의 필요성 및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보호책임의 논의는 이후 다수의 문서에서 재차 강조됨에 따라, 실질적인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 가며 발전한다. 2004년 고위급 패널 보고서는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ICISS 의 보고서가 담고 있는 보호책임의 개념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이를 유엔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핵심 원칙으로, 보호책임을 ‘새롭게 발전하는 규범’으로 보았다. 이후 2005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역시 보호책임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아가야 할 규범이라 소개한다. 이후 보호책임의 핵심 내용이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물에 포함되고 이 선언문이 유엔 총회에 결의 (2005 World Summit Outcome, A/RES/60/1 (2005))로 채택됨에 따라, 보호책임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S/RES/1674 (2006))’와 ‘수단 상황에 대한 고려 (Concerning the Situation in the Sudan, S/RES/1706 (2006))’의 결의에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보호책임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됨에 따라, 보호책임은 단순한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용어에서 보다 규범적 지위를 갖춘 실질적인 인권보호 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보호책임을 언급한 네 개의 주요 문서는, 보호책임의 구체적 내용 및 보호책임 주체에 대하여 일정 부분 합의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및 권한의 주체에 대하여는 대립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보호책임의 이해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 보호책임은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국제공동체 전체가 합의하여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 이행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과, 그 이행과정에서의 행위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호책임은 그 논의와 이행의 발전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보여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보호책임이 국가들의 의사에 반하는 권리 의무를 창설하여 구체적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의 의미가 아닌 ‘책무’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 보호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보기에는 그 주체와 객체 및 이행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재된 제약이 있다. 보호책임은 ‘책임’의 근거를 개별 국가의 주권에서 도출하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보호책임하에서 주권 국가로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책임으로서의 주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니는 책임이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와 국민의 대내적 주권위임 관계에서의 필연적 결과로,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법상 주권개념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장되는 대외적 주권에 국한되었으며, 권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주권 개념을 바라보고 그의 이행을 주시하는 관점이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닌 국제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 역시 국제적 차원의 이행이 아닌 국내적 이행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지닌다는 것 역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개별 주권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을 때, 이러한 보호책임은 이차적 책임 주체인 국제공동체에게 이전된다. 일차적 책임 주체와 이차적 책임 주체의 관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의 ‘보충성의 원칙 (complementarity principle)’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이는 보충성의 원칙의 한계점 역시 답습하게 될 여지가 있다. 개별국가의 무능력을 기준으로 보호책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기준의 불명확성과 판단 주체의 한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가해자가 되어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차적 보호책임이 제기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재 보호책임의 보충성 원칙에 따른 책임관계 설정은 오히려 인도적 목적을 위한 집단안보체제의 가동에 일차 책임 주체의 실패라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방해 할 수도 있다. 보호책임은 예방의 책임, 대응의 책임, 재건의 책임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삼 단계적 접근은 실제 분쟁 후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인도적 간섭이 대응의 책임 단계만을 의미한 반면, 보호책임은 책임의 범위를 예방과 재건으로 확장시킨다. 실제 1990년대 인도적 간섭의 대상이 된 국가들이 오늘날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s)’로 평가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호책임에서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의 강조는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보호책임의 주체는 예방의 책임, 대응의 책임, 재건의 책임의 삼 단계의 연속적인 의무를 고려하여 책임을 이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보호책임의 개별 단계마다 국제법 상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방의 책임의 효율적 이행에 있어서는 ‘사전경고 (early warning)’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예방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 될 것이다. 이는 실패한 국가 논의의 맥락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호책임에서의 대응의 책임은 그 이행에 있어 무력사용을 전제로 한다. 언제,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무력개입에 있어서의 6가지 원칙을 제시된다. 무력개입은 제한된 상황에서, 정당한 권한 하에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이는 정당한 의도와 적정한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를 필요로 한다. 이는 다시금 ‘정당한 전쟁 이론 (Just War Theory)’을 등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모든 보고서는 일차적 권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있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보호책임 이행에 실패할 경우 보조적으로 총회와 사무총장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적 권한의 부재 시 보호책임의 이행이 지역 안보기구 혹은 개별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무력사용에 관한 권한을 유엔을 통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위임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 전제로 하고 있는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일방적 간섭이 보호책임의 명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남긴다. 재건의 책임 역시 ‘국가건설 (State-Building)’의 맥락에서 다양한 국제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안보 체제 외에서의 무력사용은 보호책임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보호책임은 집단안보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는 향후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명백하게 정립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보호책임의 이행을 기존의 집단안보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체제를 요구하는 보호책임의 진정한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책임의 이행 역시 무력사용금지원칙의 강행규범적 지위를 인정하는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호책임은 인간안보를 집단안보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집단안보 체제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인간안보를 집단안보의 핵심으로 정함에 따라, 보다 정당한 결정과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보호책임의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평화유지군 활동 범위는 보호책임의 단계에 따라 확대될 것이며, 평화유지군 활동의 행위 원칙인 동의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및 무력불사용 원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호책임이 국제법상 갖는 함축적 의미는 무한하다. 특히 보호책임의 전제인 인간안보와 주권의 재해석을 통한 국제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은 보호책임이 국제법에 미치게 되는 가장 큰 영향일 것이라고 본다. 보호책임의 의의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원칙으로 발전하여 특정한 법적 책임 관계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이행과 불이행의 법적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법적 문제보다는, 앞서 언급한 두 개념의 재해석에 의하여 국제법이 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공동체 중심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보호책임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하여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며, 이의 법제화에 대하여는 많은 국가들이 반대할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보호책임이 국제 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유지군 활동의 이행방법의 변화는 하나의 관행의 증거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련 문서들은 보호책임에 관한 법적 확신을 보여줄 것이다. 보호책임이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의 원칙으로 발전할 것인지, 단지 국제법의 변화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개혁적인 개념으로 머물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concep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n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signified a marked shift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law arou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intervent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nd the core of this shift involves reconciliation of opposing concepts: sovereignty and interventi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reinterpreted to involve certain responsibilities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its populations; and thus, paradoxically,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justified by the very concept of sovereignty, and is enforced to implement this mutual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thus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security circumstances: responsibility to protect not only for “saving strangers” but also for maintaining “common security.” In this respect, demands also occurr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hare responsibility for a “more secure world.”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as been widely discussed among scholars and politicians, and several states have declared their position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their foreign policy. The concept has also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pecific situations: addressing the ongoing crisis in Darfur and recently in Burma. Indeed,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merged as a new political, legal, and operative principle, and all these complex aspects reflect the flexibility on understanding the concept. Consequentl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draws a variety of discus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not because the concept becomes a rule, but because the concept encompasses all process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reby the concept implies and reflects emerging challenges to the fundamental grounds in international law, either practically or conceptually. Moreove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nvisages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vice versa, and this legal relationship is bound to shape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coming century.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in international law, study on the range of intentions and extensions in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an imperative topic in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ill continue to stand at the center of current discussions challenging international law, and as such is worthy of study.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기업차원 사회적 책임활동과 개인차원 사회적 책임활동의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장정 충북대학교 2014 국내박사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the increasingly fiercer competition among corpor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global corporations are also actively exploring overseas market. However, some of the global corporations who use local resources to pursue economic interests bring a lot of problems such as ecological destructions, squeezing labor and othe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one of the best tools to reduce these negative images of global corporations. Through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global corporations could not only improve enterprise's reputation and brand image, improve market share and strengthen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but also attract and retain good employees, reduce operating costs, improve profitability, strengthen the company's internal ability, minimize the negative social influence, and strengthen the relations with stakeholders. Therefore,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t is very necessary for the global corporations improve their own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companies make employees directly involved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uch as donation or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employees' sense of belonging to the enterprise, and these activities have become one of the important management strategies of enterprises. Even so, the view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rom the pioneer studies found that most research is mainly limited to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related studies on the individual level are very few.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a clearer and more systematic empirical research for the global companies whose employees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addition, in the background of accelerating global competit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mpany internal members play a maximum efficiency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Therefore, research on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pay much more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ather than confined to the economic level.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whether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r personal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further understand the causes of this kind of behavior. So, in this study, the main reasons for the organizing of this activity will be discussed from the organizational culture, leadership, values, and other aspect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dividual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spectively (fulfilling of duties, organization engagement). Second, in this study, a comprehensive model were set up for the main factors such as influencing the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oosing an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CEO's ethical values as well as the staff personal ethical values, and try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ose factors to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respectively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ird,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re is difference between globalization enterprises in the practice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his study choose south Korean enterprises in Chinese market, Japanese companies in Chinese market, and American companies in Chinese market as the research target, and try to reveal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enterprises. In order to conclud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dopted a theoretical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of parallel metho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hypothesis is true, we made the market research. First of all,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was made before a formal investigation.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modify inappropriate questions, and finally made a formal investigation. The progress of the Formal investigation lasted from December 5, 2013 to February 27, 2014. The research object is the Chinese employees in south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merican companies locate in China's Jilin, Beijing, Tianjin, Qinhuangdao, Dalian, Tangshan, Luoyang, Xi’an, Shanghai, Yantai, Weihai, Jinan, Qingdao, Yangzhou and other regions. Ultimate recovery is 673 questionnaires, including omissions and the very low honesty of 86 questionnaires, the number of effective questionnaires for statistical analysis is 587. This study applies the SPSS 18.0 program to analyzes frequency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he correlation analysis, etc., and use AMOS18.0 program to do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In addition, in order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global corporations, the South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nd American companies were made a statistical analysi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respective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merican companies, it could be seen that both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leve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inputs. In other word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rom both enterprise level and individual level could improve the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input. Second,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ogether, take a look at their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eng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ould generate more intense impact than the individual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the contrary, as for the organization engagement, the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re much stronger th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rd, the results of the pioneer factors analysi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personal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rom the aspect of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nterpris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South Korean compan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not onl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but also on the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owever,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Japanese companies and American companies has great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no effect on the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econd, this study set up two variables related to the CE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CEO, and the CEO's ethical values.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CEO,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personal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CEO in South Korean and Japanese enterprises have no effec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person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hich goes to the opposite way in American Companies. In other word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CEO in American Companies has great effec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stead of person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of the CEO'S ethical valu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he individu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outh Korean companies, Japanese enterprises and the American companies showed consistent results, i.e., the CEO'S ethical values have great positive effect on bo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personal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we can see, in the process of global corporate implicating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CEO'S ethical valu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CEO.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s' personal ethical values and persona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employees’ personal ethical values in South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nd American companies have great positive effect on the personal leve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staff and CEO, as the subjects of organizational behavior, have important significance. So it could be determined that global corporations, personal tendency or values, will have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 activities which is similar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Through the results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some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improv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global corporations, an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핵심이슈의 연계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김기승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As the intensity of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increased in the national environment and the world has been globalized, the public institution's globalization has been accelerated and extended. The number of nations formulates strategic planning at the government level to promote th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for public institutions. The sustainability report is regarded as one of distinctive tool to promote a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is context, a sustainability has been mentioned and fulfilling a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settled as management philosophy. Especially the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required not only economic, social responsibility but required an active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a social contribution. There is tendency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publish a sustainability management reports and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has been extended.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prior condi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 between ISO 26000 the seven core themes and issues. In short, if the questions such as among the core issues which issue is important and what are the interactions relationship answered, the prior condition will be fulfilled. There are many methods to annalize connected structure among the core issues, the DEMATEL method is most appropriate method to visualize the interaction of issues. In this research this method has been adopted and achieved the research objectives.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interview group who have enough knowledge and experience when apply DEMATEL method because one to one compare type rely on respondent’s experience and intuition. Therefore the person working management department in the four public institutions practiced a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has been selected.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ere 21 persons who are working at Performance Management Department of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5 staff, Performance Evaluation Department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5 staff, Management Performance Department of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5 staff, Planning and Coordination Department of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6 staff. The DEMATEL analysis results that annalize the connected structure shows important area included organization governance, labor practice, human rights, fair business practice and environment, consumer issu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shows less important area when consider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There is a tendency that when the importance and cause considered the level of interest and awareness showed relatively low. Within the environment core theme, habitat restoration and within consumer core theme, sustainable consume issues showed relatively low. Based on the situation analysis and connected structure analysis of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the following direc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proposed. First, it is required that the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The public institutions recognize the social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recognized to comply with social responsibility. Second, it is required that the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should be published in consistently and continuously.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will be foundation for sustainable management. Third, the management assess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should be harmonized. Because th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evaluation focu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social responsibility evaluation is not accepted in general. Forth, th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should be managed within the core issues presented by ISO 26000 and the priority index should be managed based on the this research proposed. Fifth,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fulfilled a global standards to participate a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his research presented alternatives and desirable index to manag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situation analysis of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connected structur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increase the awareness th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ultimately support to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보호책임론(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정당성 연구 :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 Focusing on the Libyan Civil War

최단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R2P) which was applied to the situation of Libya in 2011. The case of Libya wa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s on Libya by using the term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duct research on the legitimacy of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elf. It can have influences on the international society's actions when the next possible cases happen. In 2000,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Before the concept was introduced, there was the idea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was highly criticized for its vagueness and use of force without the UN Security Council's authorization. The discussion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began with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UN has been elucidating the concept by publishing reports and adopting resolutions until now. For this reason, this study also conducted research on the concept and controversies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clearly conceptualize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UN's official reports and publications, and some of the reports were adopted as the official resolutions. The research includes document and content analysis on the official UN publications, reports, speeches, and resolutions.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to Libyan conflict in 2011 are examined to evaluate its legitimacy. A prerequisite for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a sovereign state's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If the sovereign state fails to protect its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carry out the responsibility and help the state carry out the responsibility. It can be authorized only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measures should only be taken under the UN Charter. The applic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Libya in 2011 reflects on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esolutions which included the term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were adopted and during the Libyan civil wa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ok measure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to Libya well reflects on the core concepts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re were drawbacks. Some of the actions taken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raised criticism for excessive military use, the possibility of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matters an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hold advantageous positions in the futur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plied to Libya shows a possibility to develop into international norm, or state practice. It can be applicable to other states' cases under humanitarian crisis, especially when North Korea shows sudden changes.

State Responsibility for AI-Enabled Cyber Propaganda: Navigating Transgressive Influence and Amplified Harm

Jeeny Jeeyoun Lee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세계대전이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적 대립으로 심화되었듯이, 역사의 전환점이 된 국제 분쟁들은 물리적 무력행사 그 자체로만 해명되기 어렵다. 궁극적인 결과는 군사적 우위뿐 아니라, 분쟁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국가들은 역사적 서사(narrative) 를 정의하는 담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해왔으며, 21세기 들어 이러한 경쟁은 사이버공간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사이버공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국가, 기업, 민간의 역할과 활동 경계가 점차 모호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업은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일반 대중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와 비국가행위자가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들은 공공외교와 권력의 연장선으로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통한 선전(propaganda)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자동화 기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온 가운데, 근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디지털 선전 활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파급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인공지능 기술은 전례 없는 개인화와 실시간 대응 능력을 제공하며, 허위 서사 생성, 정보 맥락 왜곡, 알고리즘 조작, 심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선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선전활동은 국가들의 외교 정책 수단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확장되면서, 기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정형적이고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작전 양태의 등장은 전통적 규제 체계의 적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비록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가 전무한 상황이며,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선전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학술적 분석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보도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제법 일반 원칙, 유추 적용 가능한 비교법적 논의, 유관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책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선전에 대한 국가책임 귀속 문제와 그 이론적 한계를 탐구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선전 활동의 법적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국가의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선전’의 본질적 목적—여론 영향, 혹은 교란—은 불변하나, 사이버공간상의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정보의 양적 확장, 품질 고도화, 처리 속도 증대, 맞춤화 정교성을 모두 비용 효율적으로 실현하면서, 선전을 차원이 다른 정보 무기로 변모시켰다. 전통적으로 선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융합은 기존에 선전과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주요 법적 의무들과의 새로운 충돌 가능성을 야기한다.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선전은 불간섭 원칙, 주권 침해, 인권 침해, 상당한 주의 의무 등 국제관습법을 기존 선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력사용의 물리적 효과와 직결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또한 현대의 인공지능 기반 선전은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민간인의 자발적·간접적 참여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이러한 분산적 행위 구조는 현행 '실효적 통제' 기준으로 포착되기 어려우며, 국가에게 책임 회피의 여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 시점의 인공지능 규제가 대부분 위험 기반 접근을 취하며 물리적 안전이나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인간의 인지와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인공지능 기반 여론 조작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선전은 정보공간에서 특정 물리적 산출물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 ·조작 ·재구성 과정 자체가 비가시적으로 작동하는 지능적 현상으로서, 그 개념적 모호성과 무형성은 기존의 국제법적 개념 틀로 포착하고 규율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여론이 형성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전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각국의 정치적 이슈와 선거 국면에서 이미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위해를 야기하는 인공지능 응용과 달리, 이러한 잠재적·비가시적 형태의 선전은 실효성 있는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 혼란과 선전 구조는 자유주의 체계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보장하는 자율적 정보 흐름이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될 때, 자유의 원리는 오히려 공론장을 붕괴시키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공백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선전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The most decisive conflicts are rarely settled by military force alone. Throughout history, the outcomes of major confrontations have depended equally on the ability to shape how those conflicts are understood—to define which side's narrative becomes the accepted account of events, and whose version of legitimacy prevails in inter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21st century, this timeless dynamic has found new expression through cyber operations, as States increasingly deploy sophisticated digital tools to pursue political objectives across borders. The integ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o these practices has qualitatively transformed their character, introducing unprecedented complexities to the regulation and interpretation of State conduct under international law. Despite growing discourse on AI governance, the implications for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AI-enabled cyber propaganda remain underexplored in legal scholarship, with no existing jurisprudence to guide analysis. While the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o propaganda in cyberspace has been acknowledged,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se doctrines can adequately address AI'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rough rigorous examination of lex lata, the analysis reveals critical limitations in current frameworks that may enable the very conduct they ostensibly prohibit. The convergence of AI, cyberspace, and propaganda has transformed State information operations from conventional leaflets to AI-enabled microtargeted campaigns. This evolution qualitatively reconfigures propaganda from a tool of persuasion into an intelligent process wherein information production, manipulation, and reconstruction function autonomously and continuously. The rapid, scalable generation of hyper-realistic, hyper-personalized content compromises evidentiary reliability, impedes source verification, and obscures attribution of State acts—undermining the very procedures international law presupposes for establishing responsibility. These dynamics are illustrated through analysis of documented real-world incidents involving alleged State involvement. Modern AI-enabled cyber propaganda potentially violates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with primary law and treaty commitments—not traditionally linked to propaganda—taking on new significance at the intersection of AI and cyberspace capabilities. Examining how attribution operates across different actor types—from direct State organs to State-affiliated entities and non-state actors with no visible State connections—and analyzing due diligence obligations as both substantive duties and attribution standards, reveals a paradox: while AI-enabled cyber propaganda opens novel pathways to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the decentralized architecture of these operations fundamentally challenges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State responsibility under current legal frameworks. AI-enabled cyber propaganda campaigns typically involve complex networks of actors ranging from direct State agents to loosely connected proxies and netizens acting in private capacities, while exploiting civilian populations as unwitting disseminators through their habitual engagement with algorithmically curated content on ubiquitous digital platforms—a structure that obscures clear governmental control. This architecture necessitates reevaluation of the current "effective control" based attribution threshold, which remains a fundamental obstacle to establishing State responsibility and achieving international legal recourse. The analysis therefore examines context-specific attribution models designed for cyber operations, assessing their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when applied to AI-enabled cyber propaganda. The research concludes by examining why States resort to non-legal recourse—such as public attribution and political signaling—alongside fragmented domestic regulation and non-bin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rather than bind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his pattern does not reflect tacit acceptance of AI-enabled cyber propaganda's harmful effects, but rather stems from both doctrinal obstacles and deeper conceptual challenges. While international law nominally addresses the individual elements—cyberspace, propaganda, and AI—their convergence produces an emergent threat that resists categorical placement within existing legal architecture. The conceptual difficulty is particularly acute with AI, which functions not as a conventional tool under human control, but as a distributed phenomenon embedded i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information is produced, disseminated, and consumed The resulting harm—cognitively corrosive, diffuse, and temporally extended—evades the immediate, tangible injury that traditional State responsibility frameworks presuppose. This categorical ambiguity, rather than mere political will or practical impediments to attribution, fundamentally explains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binding regulation and the persistence of international legal inertia in governing what constitutes an accelerating threat to information integrity and, ultimately, international peace.

감정평가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감정평가관련 판례 및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김용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9 국내석사

현실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은 공적평가, 보상평가, 경매평가, 담보평가 등 매우 다양하며, 일련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각종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평가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감정평가업자에게는 높은 전문성과 함께 직업윤리 및 신의성실의 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감정평가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부당감정을 한 경우 이에 합당하는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는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 있다. 민사상 책임은 전문가책임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사의 부당감정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형사상 책임은 감정평가업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를 야기한 경우 지는 것이다. 행정적 책임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한 경우 지는 징계행위를 말한다. 법원 판례와 징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담보평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5.5억원이고, 손해배상선고액은 평균 2.8억원이었다. 형사상 책임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 사기, 횡령, 뇌물 같은 불법행위에 연계된 경우로서 평균 유죄인정비율은 73.3%로 대단히 높았다.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가격 공시법」을 위반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 자격등록취소, 견책 등의 행정적 책임을 묻게 되는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35건의 제재가 있었다. 이상의 실태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감정평가업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적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 reality, the business domain of the appraiser is very diverse such as public appraisal, compensation appraisal, auction appraisal, mortgage appraisal and the like. As the result of appraisal made by a series of procedures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property right, it has a great effect on all sorts of economic activities. Accordingly, the person engaged in appraisal business is given the duty of professional ethics and diligence with high speciality because of its importance. If the appraiser made an unjust appraisal purposely or negligently, he or she should take the legal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it. The legal responsibility borne by the appraiser in relation to appraisal includes civil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Civil responsibility is for the appraiser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in case he or she inflict property damage on the client by his or her unjust appraisal as part of the specialist's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is for the appraiser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s caused by his or her intention or material negligenc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 referred to as the disciplinary act that the appraiser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damage in property arising from the violation stipulated in the law.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ppraiser through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urt and data on disciplin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ivil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occurs largely in mortgage appraisal, and the amount claime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unted for 550,000,000won on average, and the amount declare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unted for 280,000,000won. Criminal responsibility is the case that the appraiser commits illegal acts such as misappropriation, fraud, bribery in relation to his or her appraisal job, in which the average percentage of pleading guilty accounted for 73.3%. In case the appraiser breaches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ct, he or she is required to tak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business suspension,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 registration, official reprimand and the like, and there were a total of 1,235 official sanctions from 1990 to 2008.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urvey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at more reinforces leg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raise the phase of the appraiser to fit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Explor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Digital Era : Focusing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to Advance Access to Justice Through Legal Technology Developments.

Oji, Ekenna Ezinna Nwanyioji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e world has fully entered into the AI era without having time to properly govern its impact on our global societies. The benefits of AI as an assistive tool have been widely documented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many fields and areas of expertise, in addition to areas of personal self-development such as education. Focusing alone on the benefits of AI, as opposed to its many dangers, gives enough cause to demand a form of governance ove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 order to ensure that its benefits can be enjoyed by all, thus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equilibrium within society. I insist that this method of governance cannot be dependent on an isolated or minority group of people, such as AI developers or investors, as such groups cannot be guaranteed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masses. The same reason holds true for a singular consolidation of power of governance, such as through presidents, prime ministers, and other state executive powers. Rather, I propose that this governing power should be executed through the mechanism of “social responsibility”, of which belongs to no single entity or group, but rather is bound by its function to protect and maintain the decent minimum for society. This mechanism, arising from the obligations and duties set out in the social contract theory, allows for burdens of responsibility to flexibly be placed upon state and social institutions that have the most influence and impact over the phenomena in question that is affecting the equilibrium of the decent minimum, obliging such institutions to act where and when deemed necessary. The benefits of this mechanism of governance ove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re illustrated through its application on the access to justice movement. This application illustrates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mechanism is able to identify and oblige relevant institutions to manage and govern AI development for the purposes of advancing the access to justice effort and improv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 also exemplify how this obligation may take form through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is same manner, social responsibility as a mechanism of governance is the most appropriate and assured form of governance ove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o protect the rights and duties owed to citizens. 세계는 인공지능(AI)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전 지구적 사회에 걸쳐 적절히 통제하거나 규율할 충분한 시간조차 없이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AI는 보조 도구로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다방면에 걸쳐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이점이 폭넓게 입증되었으며, 이는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등 개인의 자기계발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AI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이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은, 오히려 그러한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일종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AI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분배되어 일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거버넌스가 특정 집단, 예컨대 AI 개발자나 투자자와 같은 소수 또는 고립된 집단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들 집단은 대중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총리 등 국가의 행정권력에 거버넌스를 집중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버넌스 권한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 메커니즘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귀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decent minimum)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능에 따라 작동한다. 이는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된 의무와 책임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의 균형을 위협하는 현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및 사회 제도에 유연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기반의 거버넌스가 AI 기술 발전을 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은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 운동에의 적용을 통해 입증된다. 이 적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 메커니즘은 관련 제도와 기관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시민의 기본권 향상과 사법 접근성 증진을 위한 AI 기술의 관리 및 규율에 관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가 정부 기관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식 또한 예시로 제시된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규율하기 위한 거버넌스 방식 중 ‘사회적 책임’ 메커니즘은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형태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Study on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Risk Taking

Zhang Jing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further explores the change process of corporate risk taking caused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risk taking, based upon the theory of existing research. Based o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is paper examines the "hidden contract" established between enterprises and external stakeholder groups, demonstrating that the relevant benefits and costs will change as firm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Changes in cost and profit will have an impact on the internal resources that determine enterprise risk-taking capacity, and we can then conclude that there is a U-shap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terprise risk. Using data from A-share listed companies from 2009-2021, the benchmark regression in this paper verifies the conclusions of this theoretical analysis with empirical results. Subsequently, the paper verifies the robustness of the benchmark regression results by changing indices, explanatory variable tail reduction, time-wise sample regression, systematic GMM, and adding more control variables. Furthermore,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risk taking is more affected by internal social responsibility than the external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enterpri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s and heavy-polluting enterprises,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non-MNCs and private and state-owned enterpris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when the performanc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low, enterprises will consume more internal resources, which will inhibit the risk-bearing ability of enterprises. However, if the enterprise insists on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constantly improve its performance level, after obtaining recognition from the outside world, it will be conducive to improving the risk bearing ability of the enterprise,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nterprise, for the power source other than economic consequences. Moreover, the heterogeneit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risk taking shows that, relatively speaking, the risk assumption of heavy polluting industry enterprises, non-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is not highly sensitive to enterprises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enterprises lack the motivation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which needs to be stimulated by the governmen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 감수능력 및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내부 자원 고갈 및 외부 자원 유치를 통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위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위험감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및 변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 결론도 아직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위험감수 변동과정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신제도경제학에서 출발하여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맺은 ‘암묵적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변화는 기업의 위험 감수능력을 결정하는 기업 내부 자원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위험감수 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09~2019년의 A주 상장사의 데이터와 해당 연도 hexun닷컴(和讯网)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변수교체, 설명변수 축소, 시간별 회귀, 시스템 일반화 적륜법(System GMM) 및 통제변수 추가 등 방법으로 결과의 강건 성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의 변화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복 자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변화시켜, 기업의 위험 감수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위험감수는 기업의 외부 사회적 책임보다 내부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위험감수 사이의 관계는 중 오염산업 기업과 비 중 오염산업 기업 간, 다국적 기업과 비 다국적 기업 간, 민간 기업과 국유 기업(공기업) 간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이 낮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큰 내부 자원을 소비하게 되어 기업의 위험 감수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수준을 개선하여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기업의 위험 감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경제적 결과 이외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위험감수의 이질성 분석결과, 중 오염산업 기업, 비 다국적 기업 및 국유 기업(공기업)의 위험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보다 덜 민감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위험 측면에서의 동기부여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S IN NEPAL

G C KIRAN 아주대학교 2017 국내석사

CSR can be the useful strategic tool for attraction of very qualified and skilled employees. CSR activities focusing on sustainability issues may lower costs and improve efficiencies as well. Some of the studies found that the relative weightings of Carroll formerly consigned to four components are appropriate and some studies counter. One of the main theoretical controversies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profitability. Some studies have shown positive relationship and other studies have shown negative or no relationship between CSR practices and profitability.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itability of Nepalese commercial banks. The quantitativ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pooled panel data from 25 commercial banks for the period of 6 years (2010/11- 2015/16) with 150 observations and qualitativ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61 respondents which includes managers and employees of 25 commercial banks. The relation between CSR and Profitability is hard to be measured in a direct way as profitability is also affected by other factors of the bank.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CSR and profitability through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different relationship of each of the components of the CSR with the profitability proxies’ ROA and ROE of the Nepalese commercial banks. The finding reveals that Nepalese commercial banks are more involved in the activities related to charities and funds. CSR is developing practices in context of Nepal by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bank performs CSR as a voluntary act without any mandatory policies. So size and growth (eps growth) were included in the study as control variables. Employees of commercial bank didn’t rank the CSR according to the original concept of Carroll. Managers and employees of commercial bank give highest ranking to legal responsibility followed by ethical responsibility,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and economic responsibility. From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 for profitability measured by ROA and ROE were not significant with the economic and legal responsibilities but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of Nepal. However, the ethical responsibility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nly ROA following the Carroll’s Pyramid.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Tourists' Emotion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TRAN HUYNH ANH THU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tourists’ emotional responses, overall satisfaction, and their revisit intention through the le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study uses a sample of 359 random foreign tourists caught in Hoi An, Vietnam,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investigated destination responsibility dimensions, including economic, environmental, legal-ethic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significantly enhance tourists’ emotions while only legal-ethic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directly affect tourists’ satisfaction. The findings also confirm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ourists’ emotional responses and overall satisfaction. In addition, both emotional responses and overall satisfaction are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ourists’ revisit intention.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concurrentl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considered. 관광지는 환경 및 사회.문화 자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서 사회적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관광지는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개념이라 관광지 사회적 책임은 관광 산업에 대한 기업, 정부기관 및 주민들의 지원이 산업의 총체적 결과로 미치는 영향을 개념화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즉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체 관광지산업의 종합적인 영향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은 관광지 사회적 책임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개념의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관광객의 감정반응, 만족도, 재방문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호이안에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인관관계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적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된 사회적책임 차원중에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 차선적 책임은 모두 관광객의 감정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 법적.윤리적 책임 및 차선적 책임은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반응은 관광객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감정 및 만족도는 모두 관광갱의 재방문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