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의 기부대상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영역 기부와 비사회복지영역 기부의 비교

조주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암 수술 환자의 진료권 이동 결정 요인 및 건강 결과 차이 분석

이유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주택 임차료 변화가 소득계층별 임차가구의 이사의향에 미친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동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서울시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 주택 임차료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주어 이들의 비자발적 이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자발적 주거 이동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 변화가 소득계층별 임차가구의 이사의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서베이의 2012년~2017년 이사의향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가구적 특성 자료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전세가격, 전세가 상승률,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의 지역적 특성 자료를 추가로 구축해 가구특성과 지역특성이 이사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후, 소득계층별로 분할해 동일한 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임차료의 변화가 임차가구의 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전체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통합 분석에서는 주택 임차료의 상승률이 임차가구의 이사의향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분할 분석 시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임차료의 변화가 이사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실증되었다. 둘째, 이사의향의 결정에는 어떠한 가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합 분석 결과 연령과 연령 제곱, 주거만족도, 부채 주 원인, 가구원 수 변수가 이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의 경우 생애주기이론에 부합했으며, 주거만족도가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이사의향이 증가했다. 반면 가구부채의 주 원인이 주거비라고 응답한 가구일수록 이사의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소득층의 이사의향이 저소득층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이사의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임차료의 부담 또는 주택 구입의 사유로 이사의향이 발생하는 임차가구의 구조적 주거불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간의 특성 차이가 임차가구의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특성 변수의 경우 전세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낮은 지역은 각종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 이사의향의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게 임차가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로 이사의향에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이나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같은 지역의 임차료 변동 및 주거 인프라적 지역특성이 이사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중·고소득층에게는 그러한 지역특성보다는 거주 주택유형, 주택 임차유형 등 가구특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경우 중·고소득층과는 달리 주택 임차료의 상승이 이사의향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실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지역 간의 여건 차이가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사의향이 높은 반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사의향이 낮았다는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housing market in Seoul has been unstable. The rise in housing rent often leads low-income class to migrate involuntarily. In order to support housing stability on the low-income class,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ir involuntary housing movement mechanis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hanges in housing rent on the moving intention of tenants in Seoul by incom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data derived from 2012-2017 Seoul Survey, this study added additional data on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jeonse pric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jeonse increase rate, and public rental housing rate to analyze how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 moving intentions. After conducting the analysis on all tenants, the same analysis was conducted again by dividing them by incom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changes in housing rent on the moving intention in tenants, the analysis conducted on all tenants showe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housing rent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However, when analyzing the division by income clas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change in housing rent affects the moving intention in the case of low-income class. Second, as to which household characteristics affect the decision of moving intenti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all tenants showed that age, age square, housing satisfaction, main cause of debt, an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moving intention. In the case of age, it was consistent with the life cycle theory, and the lower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move. On the other hand, households who responded that the main cause of household debt was housing costs showed lower intention to move, and middle and high-income classes had higher intention to move than low-income class. This can show structural housing instability to tenant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regions affects the tenant’s moving intention, the lower the jeonse price, the lower the public rental housing ratio, and the higher the worker ratio,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move. In districts with low jeonse prices, poor living infra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a factor in the moving intention.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public rental housing plays a role in inducing local settlement of tenants and preventing external leak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purpose.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the moving intention for each income class were different as follows. In the case of low-income class, changes in rent and residential infrastructure, such as the rate of increase in jeonse prices and public rental housing,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oving intention. However, for middle and high-income classes,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ial housing type and housing rental type have a greater impact.

공급자 요인이 개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정의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요인에 관한 분석

정재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부실기업의 감사인 교체가 재량적(裁量的)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김경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은 부실기업의 경영자가 도덕적 위해의 목적으로 감사인 교체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익 조절 수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경영성과 보고에 대한 경영자와 소유자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관찰 불가능성 때문에 경영성과를 왜곡시키려는 경영자의 도덕적 위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유자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보 왜곡 가능성을 검증하게 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자기의 도덕적 위해에 비협조적인 감사인을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적 위해가 일어나게 되고 경영성과 보고에 관한 정보왜곡이 생길 수 있다. 건전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감사인 교체를 시도하는 경향이 적으나, 부실기업의 경우 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불리한 정보의 은폐나 지연 또는 재량적 이익의 증가를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향이 건전기업보다 많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경우 보다 많은 감사인 교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설1은 실제로 부실기업이 건전기업보다 감사인 교체 사실이 많은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실기업과 건전기업 각각에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중에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의 수를 서로 비교하여 부실기업이 과연 건전기업보다 더 감사인 교체를 많이 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가설 2는 부실기업의 감사인 교체 후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을 통하여 실제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감사를 받은 기업을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으로 분류한 후, 여기서 부실기업은 부실사유 발생 전 1년 내에 감사인을 교체한 집단으로 이를 표본으로 추출한 뒤 업종이 비슷한 건전기업 중 감사인을 교체한 집단을 대응기업으로 각각 40개씩을 추출하여 단일변량분석과 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재량적 이익의 증가량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부실기업은 부실 전 1년내에 감사인을 교체한 비율이 건전기업의 동일기간 감사인 교체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실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추가적 자금조달을 위하여는 이익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감사인과의 많은 갈등 관계를 불러 일으켜 결국 자기에게 협조적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단일변량 분석 결과 부실기업은 감사인 교체년도에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부실기업의 경영자는 자기에게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변경시킨 뒤 재무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재량적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가설 2에 대한 설명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진 결과를 얻었다. 이는 건전기업이 단지 비부실기업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즉 부실기업과 비부실기업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부실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이익의 조절을 통하여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감사인을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에게 있어서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managers can try to switch auditors with favorable information and in doing that managers use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making income-increasing decision. The financial reports of the firms give rise to the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manager due to its a symmetric information and monitoring abilities. For this reason the owner wants to control and to inspect the manager. However managers can replace the incumbent auditors with a compliant auditor, These will raise moral hazards of the managers and distort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ing. Healthy firms hardly switch auditors for distorting financial information, In contrast, failing firms are more inclined to switch its auditors Because it needs to conceal and deter unfavorable information, This will result in more profits because of their particular surroundings. So I set up two hypothesis to verity above statements. Hypothesis I, I chose 100 experiment firms between healthy firms and failing firms to show that failing firms are more inclined to change auditors than healthy firms. I will investigate the number of firms that changed auditors to know whether the hypothesis I is correct or not. Hypothesis II, I will calculate changes by means of happenings of discretionary accruals after the firms have switch auditors. At first I will classify firms that were audited already into healthy firms and failing firms then choose 37 sample firms that changed auditors one-year before bankruptcy by single-regression and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After careful research, I have the following data. First, the change-rate of failing firms one-year before bankruptcy are higher than normal auditor change-rates. This shows the manager's struggles to get more financial aid for the firm, this in turn raise to more conflicts between auditors and managers. This concluding that manager prefer favorable auditors to un favor able auditors. Second : after single-variate analysis failing firms are more apt to increase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year of changing auditors. In another words, after managers choose favorable auditors, managers tend to increase discretionary accruals to escape from financial difficulties. 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 received a weaker results in regards to explaining hypothesis II. This means that healthy firms are merely failing firms. I think this results come from following facts tha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healthy firms and failing firms. For these reasons we know that the manager of failing firms change auditors to increase profits. In conclusion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auditors to control the discretionary accruals of failing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