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ion timing and retrospective voting : analyses on South Korea’s 2008 and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오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Does election timing matter in terms of electoral consequenc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the electorate making dissimilar vote decisions in the elections which take place at different times during presidency. Voters are Janus-faced. At the polling place, they consider the past as well as the future. Previous studies have conceptualized this Janus-faced voting behavior into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voters look to the past for retrospective evaluations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for prospective inference. But, what makes one side of the face prevail? It has been widely discussed whether, and how, voters use their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ssessments in voting. However, they have remained comparatively silent on when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evaluations show prevailing effects on vote choice. To fill this void,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and how, election timing function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produces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vote decis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hree: First, this thesis aims to explain how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are linked in electoral reality. Second, it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different election timing caused by the inconsistency of term limits influenc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Third, it shows, election timing leads voter to make decisions in dissimilar ways when combined with party identification. Consequent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iterature, by studying the mechanism of charging and choosing which is framed by election timing.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election timing on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by comparing the 2008 and 2012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s a result, some interesting findings are produced.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voters save retrospective voting in an early-term election. In 2008 election, they largely depend on party identification instead of punishing or rewarding the president. Ostensibly, they keep their patience with the newly-formed government to show its real ability, no matter how dissatisfied they are. By contrast, voters’ decisions in a late-term election are driven by both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ssessments. As a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es, voters in a late-term election consider both past and future. Lastly, when exerting on vote choice, the influence of election timing often combines with partisanship. Depending party identification, voters have their distinct ways of making vote decisions in early-term, and late-term, elections. 선거 시기는 투표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임기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그 결과가 선거의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것이다. 선거의 국면에서, 유권자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면적인 성향을 가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같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과거 재임자의 성과에 따라 투표하는 회고적 투표와 미래의 효용을 예측하여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로 개념화되었다. 회고적 투표가 과거를 좀 더 중시해서, 전망적 투표가 미래를 좀 더 중시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같은 중요도의 판단은 무엇에 의해 내려지는가?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일어나는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질문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회고와 전망의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떤 경우 회고를, 또 어떤 경우 전망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간구조적 요인으로서 선거 시기가 회고적, 또는 전망적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즉,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실제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 임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선거 시기의 차이가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어떠한지 검증한다. 셋째, 정당일체감에 따라 선거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시기가 유권자로 하여금 재임자에게 과거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할 것인가의 질문이 회고적, 전망적 투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2008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비교하여, 선거 시기가 회고적, 전망적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분석을 통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정권 초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는 회고적 투표를 하지 않았다.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현직 대통령을 벌하거나 상을 주는 대신 그들이 가진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만족하는 것과 무관하게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에게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권 말 선거에서 유권자는 회고적, 전망적 평가에 따라 투표한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과거와 미래 양쪽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선거 시기의 이 같은 영향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다르게 작용했다. 유권자는 정당지지에 따라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 정당에게 유리할 지 서로 다른 계산을 하여 투표를 했다.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

최수련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감사기관은 업무집행감사 및 회계감사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주주·채권자·직원·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기관은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적 장치이다. 감사기관의 실효성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상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등에서 감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 등 다층적인 감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을 2017. 10. 31. 전부개정 하였고, 관련 법정책적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외부감사는 비상설 기관으로 내부감사에 비하여 회사의 정보접근성이 낮고 회사 내부 프로세스 이해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내부감사보다 약하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내부감사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내부 감사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 또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품질이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내부 감사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기업이 대형화·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감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과 외부감사법을 위주로 우리나라 대규모 주식회사 중심으로 국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내부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잘 마련된 외부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근감사 설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비상근 감사나 감사위원만으로는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사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주주 등의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근감사제도 대상 기업을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감사위원)의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을 일원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여야 한다. 2020. 12. 29. 일부 개정 상법에는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의 선임시 의결권 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합산 3%룰을 적용하고 그 외의 주주에 대해서는 단순 3%룰을 적용하는 바, 이는 주주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집합 투자자의 다수 펀드로의 분산투자를 통한 감사위원 선임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을 구분하여 의결권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의결권 제한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모든 주주에 대하여 합산3% 의결권제한을 적용하고 모든 내부 감사기관의 구성원(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정전 상법하에서의 감사위원 선출은 일괄선출제도로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 의결권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므로 처음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된 감사에 비해서는 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시부터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분리선출제도는 일괄선출제도에 비하여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확보하고 경영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회계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적 회계감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내부 감사기관에 대한 회계 전문성 관련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외부감사인의 사후 회계감사 이외 사전적 부정회계 예방 측면에서의 감사기관 역할의 실효성은 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계참여제도를 상법에 법제화하여, 내부 감사기관의 하부기구로써 회계 전문가인 회계참여로 하여금 상장회사의 회계서류 작성에서부터 사전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 감사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업을 통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내부 감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내부 감사기관은 회계감사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외부 감사는 내부감사를 보완 및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내부 감사기관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부 감사기관의 회의에 있어서의 외부감사인의 참여의무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제도, 내부 감사기관의 외부감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여러 차례의 법개정 및 정책을 통하여 개선하여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이라는 개혁을 통하여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잘 마련된 외부감사 제도를 내부 감사제도와 조화롭게 활용하고 현행 내부 감사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조금더 선진화된 감사제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 effective audit system is the basic device for transparent business activities. An audit organization is effective when independence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and the necessary expertise to perform audit work are secured. There is a multi-layered audit system such as audit, audit committee, and external audit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External Audit Law in Korea. The External Audit Law is entirely amended on Oct. 31, 2017,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external auditors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audit work.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s not secured. External audit is a non-standing organization, and it is difficult for external audit to completely replace internal audit function. I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that appoints external auditors is not secured in independence, external audit is affect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r management. As companies become larger and more international, the scope of stakeholders is expanding and th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is increasing. Therefore, audit of a company become much more important than before.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udit system focusing on large corporation in Korea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External Audit Law. First, the Commercial Law should mandate all listed companies to adopt full-time auditor or audit committee memb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ffectiveness of audit work only by part-time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as access to company internal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company internal processes are inevitably low. Second, when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member is elected or dismissed, the identical 3% cap rule should be applied regardless of typ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n listed companies. Also, in order to reinforce the independence of audit committee member of a listed company, it should be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3% cap rule from the stage of director election for at least one candidate for director, who will also be an audit committee member, by way of a separate election process at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application of the 3% cap rule from the stage of a director election is expected to limit the large shareholders’ influence in the election of the director who will also be an audit committee member.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proactive accounting audit system with an accounting participation system. Since the Korean Commercial Law does not stipulate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ccounting expertise for internal audi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counting particip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law and allowing accounting experts to perform preliminary audits. Fourth, internal audit organization need to be in collaboration with external auditors.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s in the position of overall planning and accountability for the accounting audit, and the external audit supports internal audi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on the obligation of external auditors to participate in meetings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and to the related communication system. In addition,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need to evaluate the external audit report, prepare a report on it, and take responsibility for it.

Does the president’s popularity matter in Korea’s local elections?

송병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