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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진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1 지역과 정치 Vol.4 No.1
In this paper, the research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which was formally raised in China in 2020. Second, it i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it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 China. Third, it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one of measures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to examine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is. In November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mally raised the “Xi Jinping Law Rule” at the Central Working Conference on comprehensively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Xi Jinping said, “The modern state must be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state must walk toward modernization and must walk toward the rule of law.” Xi Jinping emphasized “a people-centered approach must be taken. The fundamental goal of promoting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o advance overall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people’s rights, meet their demands and constantly enhance their sense of fulfillment, happiness and security.” Xi Jinping emphasized to firmly pursue the “the path of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he emphasized that in order to build a socialist modernized state, a strong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should be provided.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시진핑(習近平) 법치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시진핑 법치사상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인 대학 내 관련 연구기관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중국정부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중국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의법치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시진핑 법치사상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최되었던 주요 회의와 법률을 살펴보고, 시진핑의 주요 연설을 살펴본다. 202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식으로 ‘시진핑 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전면 의법치국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정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집정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전면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강조하였다.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3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특히 법치와 관련된 ‘4위1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종속되고 법학과 법치 영역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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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容(Rong Fu) YIXIN 출판사 2025 Journal of China Studies Vol.3 No.12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serves as the fundamental guideline and action plan for advancing the rule of law in all respects. Its core principles, encapsulated in the “Eleven Persistences,” provide strategic and programmatic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rule-of-law society in the new era.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ystem, a critical step in advancing law-based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building a law-based government, profoundly impacts national governance efficacy and the public’s sense of fulfillment under the rule of law.This paper systematically elaborates on the inherent requirements imposed by the principle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such as upholding the Party’s leadership, maintaining a people-centered approach, ensuring law-based administration, and safeguarding fairness and justice—on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ystem, thereby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value framework for the reform. From this ideological perspective, the paper examines the current reform practices, with a focus on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While significant achievements have been made, institutional obstacles, mechanistic shortcomings, and inadequate implementation of ideological principles persist, revealing the gap between reform practices and ideal objectives.Finally, the paper proposes pathways for deepening reform: strengthening ideological guidance to consolidate political foundations,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ensure statutory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ptimizing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o enhance overall efficacy, refining law enforcement procedures to guarantee fairness and justice, and establishing rigorous oversight to enforce accountability. By systematically integrating the core tenet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to all aspects and the entire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ystem reform,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can be tangibly improved, advancing the construction of a law-based government to new heights. 习近平法治思想是全面依法治国的根本遵循和行动指南,其“十一个坚持”的核心要义为新时代法治建设提供了战略性、纲领性的引领。行政执法体制改革作为深入推进依法行政、建设法治政府的关键环节,深刻关乎国家治理效能与人民群众的法治获得感。本文系统阐释了习近平法治思想中关于坚持党的领导、以人民为中心、依法行政、公平正义等原则对行政执法体制改革提出的内在要求,构建起改革的根本价值坐标。进而,论文立足这一思想视角,审视了当前以综合行政执法为重点的改革实践在取得显著成就的同时,仍面临的体制性障碍、机制性短板与思想贯彻不到位的困境,揭示了改革实践与理想目标之间存在的差距。最后,本文提出深化改革的落实路径:必须通过强化思想引领以筑牢政治根基、完善法制体系以实现权责法定、优化体制机制以提升整体效能、健全执法程序以保障公平正义、构建严密监督以压实执法责任,从而系统性地将习近平法治思想的核心要义贯穿于行政执法体制改革的各方面与全过程,切实提升执法质量和效能,推动法治政府建设迈上新台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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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김경환,공봉진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4 지역과 정치 Vol.7 No.1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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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Development Path of China's Digital Jurisprudence under the ‘Digital China’ Strategy
QU Yanan,ZHANG Jian ACADEMIC FRONTIERS PUBLISHING GROUP(AFP) 2025 JOURNAL OF CHINESE EDUCATIONAL Vol.1 No.2
“数字中国”战略作为中国数字时代推进中国式现代化的重要引擎,催生了数字法学这一新兴交叉学科。为了促进中国数字法学的进一步发展,本文分析了数字法学在中国发展的必要性和合理性,运用文献分析法、辩证分析法、跨学科分析法等方法,发现要促进数字法学的发展,需要坚持以习近平法治思想中数字法治观的价值指引、以人为本的主体性原则以及自主性与开放性有机结合的基本原则,并在此基础上重视数字法学的基础理论研究、兼顾立法与司法两层面的协调应用和构建数字法学在课程实验中的教学体系,为中国数字法学发展提供路径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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