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體制下의 反덤핑制度

장민환 동아대학교 1997 국내석사

본 연구는 UR의 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과정과 WTO협정상의 반덤핑법제도 및 관련국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반덤핑관련 법률 자체와 관련사항의 방대함으로 인해 WTO체제하의 국제무역환경에서의 반덤핑제도를 목표로 하여, 반덤핑제도의 연혁과 WTO체제의 간략한 성립과정, 각국의 반덤핑법제도 및 WTO의 반덤핑규정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 Ⅰ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서술하고, 제Ⅱ장에서는 덤핑의 의의, 반덤핑관세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본다. 반덤핑관세의 의의에서는 개념과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본다. 1947년 가트 제6조와 1967년 케네디라운드, 1979년 동경라운드등 우주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각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WTO의 반덤핑관세협정에 따라 각국에서는 그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거쳤는데, 먼저 반덤핑관세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EU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실제적으로 반덤핑관세의 활용도는 낮지만 국제통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북미지역에서 미국만큼 활발한 반덤핑관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호주와 한국의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본론인 WTO체제하의 반덤핑관세제도에 관해 서술한다. 이전 GATT체제에서 미비한 규정들이 이에 대한 대응, 정비로서 WTO에서 어떻게 개정·추가되었는지를 서술한다. 제Ⅴ장에서는 WTO체제상의 반덤핑규정들의 문제점과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반덤핑규정의 활용들을 예측해본다. 제Ⅵ장에서는 본 논문의 정리 및 제Ⅴ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의 서술을 한다. The thesis reviews the evolution of antidumping laws, the effects they had on trade, and recent change in these laws that resulted from the Uruguay Round. On January 1, 1995,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n institution that will have a membership of over 120 countries, was created to improve exisiting international regimes in goods and services. In recent years, more countries have adopted antidumping law and they have stepped up the pace of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concluded WTO agreement gives them the power to use and strengthen their own antidumping laws. Since the Uruguay Round reduced tariffs and repealed most quotas, the antidumping laws will rise in importance over time. Also Antidumping laws are now the most powerful tool that protectionists can keep out foreign products though ideal purposes of the antidumping law are remeding situations where there is unfair trade and preventing predatory pricing. The new antidumping code spells out in much greater detail than the previous code in the GATT. Some of procedural minimum are listed below. standing to apply, de minimis dumping margins, de minimis volumes, time limits, evidence, etc. In addition, substances for determining whether dumping is occured or not, had been more specified, like the concept of sales below cost, currency fluctuations, normal value/export price comparisons, threat of material injury, individual exporter dumping treatment, duty sunset, dispute settlement, etc. Traditionally Austrailia, the EU, the USA, and Canada were the major users of antidumping duty action. Since the Tyoko Round Antidumping Code emerged in 1979, these four nation were responsible for bringing more than 90% of all such action by GATT members. Now they have reformed their antidumping laws in accordance with the begining of the WTO agreement. The WTO has ushered in a new era for world trade. The new opportunities it will progressively create as markets open must be tempered by the risk of trade remedy action by countries which have never needed to use such measures before. All changes and reforms are for free and fair international trade. Comprehensing new antidumping code under the WTO agreement is fundemental step to reach the world of fair and free trade.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농업의 변화

楊文博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중국이 1986년에 당시의 GATT에 가입을 신청한 후 15년간에 걸쳐 길고 지루한 가입협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2001년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WTO가입이 승인되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은 국제 경제 질서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역량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문제는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 위엔 화 절하문제 등 각종 경제적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21세기 중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 농업은 산업화 진척이 완만하고 경영 집약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자유 경쟁적 시장 하에서의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농업생산은 국제 농산품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다. 농산품의 안전성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쉽다. 둘째, 점진적인 국내 농산품의 시장개방과 최저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의무 이행이 장차 중국 농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 농가는 경영규모가 작아 국제경쟁에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처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의 농업 분야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회원국으로 여러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수출 환경의 개선이 촉진되며 그 결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WTO體制上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尹悳燦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GATT/WTO체제가 세계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윤지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간무역체제가 세계무역을 증진시켰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1962-2005년까지 44년의 기간 동안 전세계 172개국의 양국간 무역(Bilateral trade)을 바탕으로 작성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GATT/WTO 가입여부가 양국의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GATT/WTO 가입이 무역(수출+수입, 수입)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석유 및 비석유재의 무역이 전체무역보다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무역체제 가입여부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수가 통제될 경우 GATT/WTO 가입국가중 산업화국가군의 무역은 증가하지만, 개발도상국가군의 무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TT/WTO 가입이 자유화 부문, 보호화 부문 무역 모두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ATT/WTO의 가입이 관세인하 효과와 비관세장벽완화 효과를 창출하여 각 국가의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participation (membership) in the GATT/WTO has effects on the trading structure of the membership countries. The bilateral trade data of 172 countries was used for this analysis (period 1962~2005).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gravity model, participation in the GATT/WTO has positive effect on the volume of the world trades (both imports and exports). Non-oil trade is more affected by the GATT/WTO membership than overall trade. When all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trolled, the trades of industrialized countries were promoted by the GATT/WTO membership, while the opposite results are obtained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GATT/WTO promoted international trades of both liberalized and protected sectors. Finally, participating in the GATT/WTO membership led to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each country’s imports by reducing non-tariff trade barrier.

WTO-현재와 미래, 그 대응 방안 :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강석구 群山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1. This paper begins from the basis of sympathetic consideration and deep warm feeling on our society. Before we move into the WTO, we are facing directly on these day's global economic map. And we will be shocked by the fact that one sixths of the world population lives a one day life under only one dollar. 2.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hat we are to know clearly what WTO is. We will light the reality of WTO ; 『What is the WTO ? 』 Then, we will look for the way we can take measures for it. 3. The main part of this pape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will be especially treated with. To begin with, we will take a macro scope on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at is, we will have a bird's eye view on it. Next, the micro scope will be taken on it. We will research the each part of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detail. Briefly, we will have both ways, macro and micro, on describ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4. The Problem of Economic Sovereignty is much important. WTO agreement is effective as long as our lives are well-being kept. Without our happiness, without WTO. We, Korean people, sa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Superior to the WTO. Also,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Superior to those of Dispute Settlement Body. 5. We are insisting on enlightenment of each persons throughout this whole paper. Only our co-operation and unification toward love of neighbors, will be a Key to breakthrough in the WTO storm.

WTO 무역과 환경 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 연구

박덕영 연세대학교 2004 국내박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 WTO는 세계무역규범의 정립과 통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기화로 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환경 협정들은 전지구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WTO 내에서도 GATT 제20조를 비롯한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WTO는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그 설립협정 전문(preamble)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언급하고 있고, 각종 부속협정에서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범들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역과 환경 문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미 1948년부터 기능하여 온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 조항들, 특히 (b)항과 (g)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 내의 가장 핵심적인 환경보호 관련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WTO는 1995년 출범 이래로 무역과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WTO 내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어 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 GATTWTO가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해 왔는지를 GATTWTO의 분쟁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규범을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일부나마 포용하고 있는 분쟁사례들의 진화과정을 살펴본 것이다.분쟁사례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WTO설립협정과 그 부속협정들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규정들을 일별하고, 그동안 진화되어 온 GATT 제20조 (b)항과 (g)항, 그리고 전문(chapeau) 규정의 해석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WTO 출범 이전에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다루어졌던 무역과 환경 관련 분쟁들을 개관하고, 시민단체와 환경론자들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Tuna-Dolphin 사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과거 GATT 시절의 패널보고서가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 해석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법리해석에 바탕을 둔 무역친화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초래하였다.1995년 WTO가 출범하고 분쟁해결제도가 본격적으로 기능을 한 이래, GATT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3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항소기구에 도달한 최초의 분쟁이었던 미국 개질휘발유사건은 GATT 제20조 해석에 있어 용어들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유한천연자원의 외연을 넓혀 GATT 제20조 (g)항 해석의 폭을 넓혀 주었고, GATT Tuna-Dolphin 사건의 WTO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Shrimp-Turtle 사건을 통하여, GATT 제20조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현대에도 여전히 GATT 제20조가 유용한 환경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EC 석면제품 사건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규정한 GATT 제20조 (b)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을 둘러싸고도 많은 분쟁이 제기되었다. 특히 EC 쇠고기 호르몬 사건은 건강보호를 이유로 무역제한을 하는 경우 그 한계가 어디인가를 놓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SPS 협정 제5조 제7항이 규정한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최근의 일본의 사과수입 제한조치 사건은 수입제한을 하기 위한 위험평가 요건의 해석 등에 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WTO의 무역과 환경 관련 규범은 궁극적으로는 시대흐름에 맞게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147개 WTO 회원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된 의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명한 규범 해석을 함으로써 WTO 회원국 간의 의견통합을 유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Since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the WTO has been playing a major role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in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On the other hand, the Rio Earth Summit of 1992 has caused much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n, many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treaties contain provisions on the trade-limit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Not only the WTO Establishing Agreement itself has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its own preamble, but many other annexed Agreements have rules on trade and environment as well. Amongst them, Article 20 of the GATT ha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olving disputes over trade and environment. Regardless of increasing concern ove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ecent years, Article 20 of the GATT has not been changed at all since the entrance into force of the GATT in 1948. Even though that Article has stayed as it was for the past 50 plus year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has been modernized quite a lot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cases, especial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1995.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has been develop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After elucidating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of the WTO and of its annexed Agreements, as a preliminary research, in the beginning of the thesis, the GATT dispute settlement cases on trade and environment are explained in a brief manner. In the next main chapter, the US Gasoline Case, the US Shrimp-Turtle Case and the EC Asbestos cases are discussed with a main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of the GATT. In the US Gasoline Case, the Dispute Settlement Body has broadened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0(g) by interpreting the terminologies of the Article in the ordinary meaning. The Shrimp-Turtle Case opened the gate for the protection of extraterritorial resources, and established a new way of interpreting Article 20, that is, examination of applicability of individual provisions first, and then that of the chapeau. The Asbestos Case showed that the measures for the limitation of trade on behalf of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s possible in reality. The SPS Agreemen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law to the GATT Article 20(b) has brought many cases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wo of them, the Beef-Hormone Case and the Japan Apple Case, are discussed, mainly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main provisions of the SPS Agreement and treatment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WTO. These two cases provided many useful guidelines in interpreting the SPS Agreement. Though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is doing a proper role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for the past years, the best way to harmonize trad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ould be revising the relevant WTO provisions by the WTO Members to accommodat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ppropriately in the WTO. Until the effort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and of WTO Members come to fruit, a reasonable and rational rule interpretation of the DSB must play a certain role for the time being.

WTO紛爭解決制度에 觀한 硏究 : 韓國의 紛爭 事例 및 政策 對應 方法 (Korea's Cases and policy Direction)

徐熙錫 인천대학교 2001 국내석사

WTO法에서의 實質的 公正性 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김나영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박사

International trades have important roles in economic growth, alleviating poverty, and enhancing development. Here, WTO, by establishing fair trade systems, need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increase of actual income, and rise of social welfare levels through free trades. It is, however, a difficult issue to deal with to draw coordination between countries of various interests and to balance the interests among them. As for the fact, ‘fairness’ is one of the key issues rising from the disputes in establishing WTO law, among countries not economically equivalent but following the ‘one size fit all’ philosophy. The issue of fairness also rises from the added burdens from implementing substantive duties of the agreements, and, also, from the impasses of current DDA negotiations. The goals of law order under WTO are to pursue ‘substantial fairnes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economic developmental stage of each country, while also pursuing formal fairness by recognizing the substantial duties and conditions of competitions based on nondiscriminatory principles. The principle of fairness need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WTO’s goal of pursuing trade liberalization that can help protec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not simply centered on complete economic efficiency. In the present work, analyses of establishing ‘S&D treatment’ and the need for securing it to enhance ‘substantial fairness’ are given,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 in accordance with the WTO laws and orders. Especially, as a specific example, based on the analyses of negotiation proposals on environmental goods in DDA, a ‘fair development mechanism’ is proposed as a legal policy to secure ‘substantial fairness.’ For the WTO to grow into a place of co-existence where countries can coordinate,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a standard of judgments to secure fairness in legally interpreting regulations while gathering and reflecting opinions of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at the current standpoint where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s getting more important, co-operations between countries need to be established to reflect internation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issues and to respect the general val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more strict conditions regarding the fair treatment ‘among countries of different economic development stages’. Especially, discussions on ‘S&D treatment’ under WTO law, based on substantial fairness, posses values as an important theory and a measures to boost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level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 treatment’ still stays on a low level. In legal interpretation of WTO agreements, the reconsideration of ‘substantial fairness’ and appropriate responses in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s to securely implement the ‘S&D treatment’ can mitigate confli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may lead to sound competition toward trade liberalization. The present work aims at proposing directions of fair development mechanism to substantially supplement legal effects of ‘S&D treatment’ as a means to enhancing fairness, based on analyses of WTO agreements focusing on substantial fairness. The author believes that conflicts among countr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and legal effect of substantive regulations related to ‘S&D treatment’ can be presented as legal tasks to provide a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be utilized as a standards in interpreting and theoretically approaching the fairness principle under WTO law.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 treatment’ based on substantial fairness can be secured by respecting developing countries’ needs in applying existing regulations and also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upplementing the institution to secure ‘S&D treatment’ implementations. This kind of approach can be stated as having been materialized based on the theory of substantial fairness. If the foundation of substantive rights and duties based on WTO law and the legal approach based on substantial fairness are respected, developing countries’ legitimate expectations can be respected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thus the substantial fairness can be realized. As a conclusion, fairness principle to materialize the trade liberalization under WTO law is required to secure legitimacy of regulations, the relations between the formal fairness and the substantial fairness, the former stressed by the developed countries while the latter by the developing ones, can be approached in a mutually complementary manner to materialize the fairness principle. The efforts and cooperation to form conditions for fair competition will mitigate conflicts among countries, and, will, further, be a foundation to establish fairness under WTO law.

WTO체제하의 대(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연구

장려나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중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할 당시 다른 회원국의 요구에 의해 중국에만 적용되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WTO 체제하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에 있어서 예외적인 제도이다. 본 논문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와 이를 근거로 하여 WTO 회원국이 제정한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법제,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TPSS는 2013년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WTO 일반 세이프가드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지만,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 선례로 적용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에 도입되고 있는 특별세이프 가드 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WTO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는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서 규정하여 2013년까지 적용되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와 작업반보고서에서 규정하여 2008년까지 적용되는 대중국 섬유 특별세이프가드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제도를 각각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섬유와 의류에 관한 협정의 섬유 특별세이프가드와 비교 연구한다. 각국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법제는 중국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이 이들과 거의 비슷하며 중요한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요건이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각국은 각기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에 의해 조사를 할 때 넓은 자유 재량권을 이용하여 WTO 세이프가드 협정과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의 규정을 위배하고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경향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Upo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members of the WTO requested “Chin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which are the exceptions to the general safeguard of the WTO.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Chin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and the legislations of the memb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special safeguard mechanism and the investigations initiated by the member countries under the mechanism,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putting forward the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The Chin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under the WTO regime refers to the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asures (valId till 2013) in th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China and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s on Textile in th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valId till the end of 2008). This thesis compares these two measures with the agreement on safeguard of WTO and the special safeguard on textile in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nd finds out that these two measures are characterized by ambiguous conditions for initiation of investigation, lowered application standards, non-specific terms for exercising the safeguard measures and the permission of Gray Area Measures.

중·미간 지적재산권 관련 WTO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TRIPS 협정 제41.1조 및 제61조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중심으로-

멍춘차오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As of 2021, China is expected to negotiate FTAs ??with various countries in the future. In terms of trade issues,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policies will be addressed as the core agenda. The current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trade dispute aimed at resolving the US foreign trade deficit. Considering the diffe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s and law enforcement in each country, these trade conflicts can arise at any time, so it is an issue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Although the legitimate and strong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emanded by the United States may seem natural, it is not so simple consider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ltimately a product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policy and have to depend on each country's historical background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level. It cannot be dismissed as a problem.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try to find the maximum common standard while acknowledging the specificity of the other country to some extent. It seems desirable to adjust to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 the maximum common standards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and to resolve the violations through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deny China's responsibility for negl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 its own country under the guis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China's attitude, such as emphasizing the duty to indicate the source or the state attribu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contrary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it has strengths in its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is still worrisome in that it still contains room for trade friction. am.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hibition, adhering to an IPR policy that is opposed by many countries and that may be in conflict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raises international trade problems rather than simply protecting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call that it can eventually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a country's international trade, as seen in the recent China-US situation.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많다. 중국은 과거 국제법과 국제재판에 대해 회의적이던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에 WTO 영역에서 만큼은 확고한 법리주의를 취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무부에 통상 분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WTO 소송을 다룰 수 있는 통상 분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왔으며, 지역 산업과 중앙 정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WTO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WTO 담당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요 통상 분쟁의 경우 국제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가 함께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법률사무소는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건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접근 방식을 통하여 중국 정부와 지역 법률사무소의 WTO 법적 역량을 빠른 속도로 증진시켰다.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중국의 변화는 WTO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WTO 소송에 임하는 전략도 중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미국과 세계 각국이 중국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WTO 소송에 임하는 중국의 대응과 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