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균등론(The Doctrine of Equivalents)에 관한 연구

이동형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받은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문언을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방이 일어나고 있다. 파렴치한 모방을 일삼는 자는 특허기술 중 중요하지도 않고 실질적이지도 않은 변화를 가함으로써 그 복제된 것이 특허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법을 피해나간다. 발명을 해적질하는 자는 사소한 변화를 가함으로써 피할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발명자 보호는 말뿐이고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발명자로부터 그의 발명으로 인한 이익을 강탈하는 것이 되며, 발명자는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기려 함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의 핵심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한 사기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균등론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두 개의 장치는 비록 명칭이나 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특허에 의한 독점권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은 바로 특허청구항이다. 그러나 균등론하에서 청구항은 원래의 문언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된다. 균등론은 청구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수 있다. 이는 특허청구항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치고 법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발명자와 공중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특허권의 범위확장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청구항 확장의 한계와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 특허제도 및 특허권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권의 본질에 관해서는 계약이론이타당하며 이 이론에 의하면 특허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데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으며, 그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 논문의 서론으로서 주제의 배경과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내용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균등론과 관련하여 특허침해의 개념과 특허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균등론에 관한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극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균등(equivalence)의 요건을 검토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소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소된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제소된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치환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야 한다. 이를 균등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한다. 제4장은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검토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소된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제소된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전자를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고, 후자를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행기술과 관련하여서는 가상청구항과 역균등론을 검토한다. 출원금반언의 원칙은 민사법상 신의성실 또는 일반적인 금반언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균등론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의 확장을 제한하는 유용한 법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특허제도가 국민 또는 잠재적 발명자와 국가 사이의 계약을 본질로 하는 것이고 특허청구항 제도는 그 발현형식의 하나라고 할 때, 특허권자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하였다면 그 발명자는 국가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축소한 범위에 대해서 또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행기술에 의한 제한은 특허제도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은 특허출원 당시에 존재한 선행기술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기술의 항변과 가상청구항이론과 역균등론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고 균등론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항에 의하여 정하여져야하며, 균등론에 의한 특허권의 확대는 예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균등론을 인정하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균등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나 선행기술에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권자외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Patent Act is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m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 patentee has the exclusive right to work -manufacture, use, assign, lease, import etc.- a patented invention both commercially and industriall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conferred by a patented invention is to be determined by the subject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But imitation of a patented invention which does not copy every literal detail happens. Unscrupulous copyist makes unimportant and insubstantial changes and substitutions in the patent which, though adding nothing, would be enough to take the copied matter outside the claim, and hence outside the reach of law. One who seeks to pirate an invention may be expected to induce minor variations to conceal and shelter the piracy. To prohibit no other would place the inventor at the mercy of verbalism and would be subordinating substance to form. It would deprive him of the benefit of his invention and would foster concealment rather than disclosure of inventions, which in one of the primary purposes of the patent system. The essence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that one may not practice a fraud on a pa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which it is founded is that ‘if two devices do the same work in substantially the way and accomplish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they are the same, even though they differ in name, form or shape.’ It is the claim that defines the invention and gives notice to the public of the limits of the patent monopoly. Bu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laims are construed broader than the original literal mean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allows an improper expansion of claim scope. So it can harm public confidence in patent claims and invoke legal instability of public. So the question is how to balance the benefit or interest between inventor and public, how to restrict the expansion of scope of patent right appropriately and what the limit thereof and the standard is. With regard to these questions, I start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ure of patent system and patent right. In respect of the nature of patent system, contract theory is appropriate which explains that the patent is exclusive right which is granted by the nation for a consideration of the inventor's disclosure of the invention. On the standpoint of contract theory I reviewed the subjects. The contents and the format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In Chapter 1, as the introduction of the thesis, the back ground of the thesi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and the scope and contents are mentioned. In Chapter 2, with respect to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 introduce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and the translation of patent claims. I also introduce representative cases related to the doctrine in U.S.A., Germany, Japan and Korea. In Chapter 3 I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equivalenc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even if there is a substitution or modification of the element of the accused invention the substituted element of the accused invention is considered equivalent to the corresponding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where the organic composite relationship between each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included in the accused invention, the principles of establishing both inventions are the same, and the accused invention can achieve substantially the same effect in spite of the substitution which is self-evident for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make easily from the known prior art. We call it as the positive requirements of equivalence. I examine every elements of the requirements above. In Chapter 4, I introduce and review the negative requirements which limit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accused invention is within the scope of patented inven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already publicly known or could have easily been invented by those skilled in the technology from the known prior technology or that the substituted element of the accused invention and therefore, this substituted element was purposeful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request for a patent dur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The former is the limitation by prior art and the latter is the limitation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Related to the prior art, I also discuss hypothetical claims theory and reversed equivalence. In Chapter 5, I summarize and sum up the contents and clarify my attitude about the theses on the subject matters abou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conclusi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ed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bject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and the expansion of it b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shall be exceptional. So the doctrine should be applied restrictively and the range of equivalence should concede to th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prior art which has more objective and clear. This will be the way to balance and harmonize between inventor's and public's interests.

韓·美·日의 最近 判例를 통한 均等論에 관한 考察

임준호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에서의 균등론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고 최근의 주요 판례를 심층 검토해 봄으로써 韓·美·日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韓·美·日의 특허법, 특히 우리나라 특허법 제97조, 미국 특허법 제112조, 일본 특허법 제70조와 관련하여 이 조문들이 균등론 적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 비교 검토하고,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韓·美·日3국의 적용요건들이 몇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설은 사실상 균등론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판례는 예전부터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엄격한 해석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의 판결(특허법원 1998.9.17 선고, 98허2160)에서 균등론의 적용요건으로 네 가지의 요건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7.28 선고, 97후2200)에서는 한가지의 요건을 더 추가하여 다섯 가지의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직접 설시한 바 있다. 적용요건을 설시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해 분석해보면, (가)호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1)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2)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3)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4)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5)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밝히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Ball Spline 사건판결이나 미국 Hilton Davis 사건판결에서 채용한 균등론과 매우 유사한 데,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특허법 통일화라는 세계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일본이나 미국의 판례 및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판례와는 달리 치환용이성 판단시점을 제조시(또는 침해시)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한편, 최근에 미국 CAFC에서 내려진 Festo 사건판결에 의하면, 보정이 자발 보정인지의 여부, 또는 선행 기술 회피를 위해 이루어졌는 여부를 떠나, 모든 보정은 심사 경과 금반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Festo 판결은 특허 출원의 심사 실무 및 소송 실무면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Festo 판결은 미국에 있어서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균등론은 형평법 실현을 위하여 사법적으로 창조된 것로서, 균등론의 핵심은 형평법상 누구도 특허 모방품을 실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경미한 변경에 의해 특허권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다면,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떨어뜨려, 발명의 보호 장려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 공평 관념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날로 국가간의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대처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제외국의 균등론에 대한 논의 및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by reviewing the recent judicial precedent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 the ruling in the context of a number of cases from the nations thereof.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legal basis. This analysis and review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seems to be an international tendency towards convergence of the law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However, it is also fact that there are a little variance among these nations. Although Korean commentators have taken the view that a doctrine of equivalents should be recognized in Korea, the court s have traditionally taken a strict view of the scope of patent claims. The Patent Court has recently expressed its view on the issue abou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is Court affirmed the existence of a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n patent law holding that something falling outside the literal scope of a patent claim could nevertheless be an infringement of that claim if 4 requirements is fulfilled. Thereafter , the Supreme Court went on to hold that even when some of the claimed element s interchange or replace the elements of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the accused product would be considered "an equivalent of the claimed arrangement " provided five conditions are met : (1) the accused product and the patented invention employ the same and similar principles in solving problems, (2) although interchanging as above, the element of the accused product which interchanged an element set out in the claim has the same object and performed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o produce substantially the same effect as the element of the claim it interchanged, (3) by interchanging as above, the interchanges found in the accused product are so obvious that a per 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the accused product . (4) The accused product is not identical with or an obvious modification of the known or prior art existing at the time of filing the patent . (5) There is no relevant file wrapper estoppel against the patentee. (i.e., in the process of prosecuting the patent application, there is no exceptional circumstance that results in the accused product being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patent's scope of protection.) Clear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laid out by Korean Supreme Court is strikingly similar to that adopt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in Ball Spline Case and US Supreme Court in it s earlier decision, Warner-Jenkinson Co., Inc. v. Hilton Davis Chemical Co. This similarity is probably no accident. In writing its opin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obably paid close attention to the harmonization of world patent enforcement standards. However, the requirements to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present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o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at there has no shown the standard time of judgement about "known interchangeability (in requirement (3) abovementioned)" Meanwhile, the CAFC in the United States issued its long-awaited en banc decision in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on November 29, 2000. The decision continues the trend to limit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exp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should be of keen interest to anyone involved in patent prosecution or litigation. The doctrine of equivalent s is judicially-created to achieve equity and the essence of the doctrine is that equity mandates that one not be allowed to practice a fraud on a patent. If such a third party could escape enforcement of the patent by such minor modifications, this would discourage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y. This result would be contrary to not just the objective of the patent law --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rough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ventions -- but also contrary to social mores of justice and fairness.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the depth study about the discussion and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서 均等論 適用에 관한 考察 : 우리 나라와 諸外國의 判例 및 적용을 中心으로

박수호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균등론 판단에 관한 연구 : Festo 판결을 중심으로

손완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균등론과 출원심사과정 금반언 사이의 관계가 조명된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No. 001543 (2002) 사건(이하 "Festo 사건"이라 칭함)에 대한 판결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균등론과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의 원칙은 특허의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오랜 동안 적용되어 왔던 원리들이다. 균등론은 침해로 추정되는 물 또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특허와 균등물이라면, 비록 문언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해석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균등론은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의 원칙은 특허 출원인이 심사과정중에 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발명의 주제를 포기했다면, 특허권자는 이후에 균등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보정된 발명의 주제를 넘어 균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석하는 원리이다. 이전의 많은 판결들을 살펴보면, 특허권자의 권리와 특허권자에게 허락된 특허의 보호범위를 알고자 하는 공중 및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권리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하에 균등론과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적용에 있어, 과거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이 균등론에 속하는 모든 침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금지(flexible bar)"규칙을 적용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Festo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부(en banc)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이 균등론의 적용을 완전하게 금지한다는 새로운 "완전한 금지(complete bar)"규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부 판결에 대해서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언에 따라 해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허법상 진정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자를 보호하는 대신에, 복제자나 모방자를 보호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많은 비난들 및 반발들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연방 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부 판결의 재고를 요구하는 상고를 허락하였고, 2002년 5월 28일자로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은 단지 종래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진 보정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의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하여 행해진 어떠한 클레임 보정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금반언이 보정되어진 클레임 구성요소에 균등인 모든 것들에 반대하는 소송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권자의 권리와 공중 및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권리 사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론과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의 원칙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앞으로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균등론과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Festo 사건에 대한 판결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척도가 되는 요소인 균등론과 출원심사과정 금반언의 원칙이 Festo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해석 및 적용되었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Festo 사건을 통해 발명자 및 특허권자들이 특허 출원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ase of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No. 001543 (2002) (hereinafter Festo case) of which opinion is issu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provides that a product or process that does not literally infringe a patent can still be found to be infringing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llegedly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and the patented invention are minimal and insubstantial.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limited by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provides that if a patent applicant surrenders subject matter during prosecution to avoid rejection, the patentee cannot later claim that this surrendered subject matter is equivalent to surviving claims in the pa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has been applied to various cases so far so as to balance the right of a patentee to a just and fair scope of protection with the right of the public and potential competitors to know the scope of the patent protection granted to the patentee. In the past the CAFC had applied a "flexible bar" rule which meant that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did not necessarily bar a finding of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for the entire range. Recently in the Festo case, the CAFC established a new "complete bar" rule which meant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would completely ba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en banc opinion of the Festo case has been criticized as upsetting well-settled expectations and understanding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certain legal principles, name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Under the surroundings, the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a highly controversial the en banc opinion of the Festo case, and held in May 28, 2002 that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may apply to any claim amendment made to satisfy the Patent Acts requirements, not just to amendments made to avoid the prior art, but estoppel need not bar suit against every equivalent to the amended claim element. The opinion issued by the Supreme Court is deemed to make clear the relation betwee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considering to balance the right of a patentee with the right of the public and potential competitors to know the scope of the patent protection granted to the patentee. Also,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s deemed to guide us how to analyze and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in order to follow the spirit of the Patent Acts. Accordingly, the paper focuses on the Festo case, and then summarizes the legal background of the case, the opinions in the en banc decision of the CAFC in the case, the petitioner's arguments in the brief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Then it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the rule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through the case and the affection by the outcome of the case.

特許請求範圍解釋에 있어서 均等論에 관한 硏究

이수영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특허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는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해 명세서 및 도면에서 상세히 기재하고, 그 기재된 내용중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함으로써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하나로 균등론이 적용된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온 이론이다. 클레임을 문언대로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의 제품, 방법도 여전히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균등론은 미국의 common law에서 발전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1853년의 Winans판결에서 최초로 이를 확인하였는데, 균등론의 대표적판결은 1950년 연방대법원의 Graver Tank 판결이다. 또한 1982년에 창설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다수의 사건에서 균등론을 정의하고 적용시켜 왔다. 1995년의 Hillton Davis사건에서 균등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정의하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은 Hillton Davis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인 1996년의 Warner-Jenkinson판결에서 균등론을 재확인하였고, 이전의 균등론 적용판결과 달리 제3자의 이익에 비중을 둔 Festo판결은 Warner-Jenkinson판결로 회귀하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1992년 대심원의 소위 파나마모자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정면으로 다룬 최고재판소의 볼스프라인판결에 이르기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으며 학설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균등론의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판례들에서는 특허침해에서 균등론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사실상 균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는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판결에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인 치환용이성의 이론을 적용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균등론에 대하여 점차 적극적인 입장에 선 판례들이 나타나다가 최근 2000. 7. 28 선고 97후2200판결에서 균등론을 정면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판례를 통해 미국, 일본등에서 거론되었던 균등론의 적용요건들이 재확인되었고, 이 후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적용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균등의 성립요건으로 통상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들고 있다. 즉, 침해행위태양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기술로 치환한 것이므로 문언적으로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과 작용, 효과가 동일하고 또한 그것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 있고(치환가능성), 그 치환이 당업자에 있어 용이하게 가능한 것(치환용이성)이라면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균등론 적용을 위한 적극적요건에 해당하고 그 중 어느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균등에 의한 침해는 부정된다. 소극적 요건으로 대상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라든가 출원과정 등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기술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균등론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권의 법적안정성과 제3자 보호보다는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특허제도가 국제화가 되고 있는 지금 균등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져 균등론의 명확한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shall be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e scope of patent right have to be carefully decided to balance patentee's proprietary 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So, patent claims need to be interpreted to determine their technical scope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prescribed in Korean Patent act article 97 is 'claim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must be clearly written in claims to be strongly protected by law. But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n claims has limits by the abstraction to be another character of the invention itself. Therefore, claims need a legal interpretation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equivalents to the elements written in claims must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range of the patent right. This principle constitutes the judicially created "Doctrine of equivalents." Doctrine of eqivalent has long been recognized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Graver Tank case predates the currently operative United States Patent Act of 1952, doctrine of equivalents is reconfirmed by Warner Jenkinson case in 1997. Along cases decided by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to what ex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apply have been changing. Japanese patent system has long been criticized by U.S. for narrow protection of patentee's proprietary rights. Before the t-PA case decided by Osaka High Court in 1996, doctrine of equivalents is not recognized. Although in few exceptional cases courts have used the concept of "substantially identical"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n order to sustain infringement decisions, courts in principle are against going beyond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to find infringement. In 1998, Japanese Supreme Court eventually recognizes doctrine of equivalents in Ball Spline case and articulates five conditions for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decision that decided the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2000.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 adopted by Korean Supreme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and U.S. Supreme Court have some differences but many common judgement factors as usual.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are "the interchangeability" and "the Known interchangeability".

균등론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박성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특허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다. 청구범위는 발명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그 발명이 신규성, 이용가능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어 준다. 또한 청구범위는 선행기술로부터 구별되는 당해 발명의 신규한 구성요소들로 표현되며, 발명을 실시하기에 명확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기술적 사상인 발명의 추상적 특성상, 발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허침해 시에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사건에서 청구범위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이론인 균등론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균등론의 남용은 공중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적용을 위해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균등론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양자는 모두 특허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며 여기서 말하는 특허의 보호란 특허발명에 사소한 비본질적 변화를 가함으로써 특허침해를 피하려고 하는 복제자의 노력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특허의 보호를 위해서는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균등론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제도의 기본원리에 대한 관점과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pro-patent 와 anti-patent의 관점에 있어서 두 이론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The core of a patent is claim interpretation. The claims define the inventor's right, and demonstrate how the invention fulfills the requirement of novelty, utility, and nonobviousness and describe all the element of novelty that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prior art, articulate the ways in which the invention is actually useful, and state what it is about the invention that would not have been obvious to one skilled in the prior art. However, a claim is a linguistic description of a mental concept.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language, the fit between the description and the concept is almost always inexact. In addition, confirming the boundary of claims is so difficult. And such problems often occur in infringement. So, in order to resolve it, we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ich is concrete judicial theory. But, to abus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may be detrimental to the public and the innovation. So sometimes the prosection history estoppel limits the equivalents. This article tells us to address once the relation two patent law concept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the rule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tells us a patent protects its holder against efforts of copyist to evade liability for infringement by making only insubstantial changes to a patented invention. For the patent of fair protection, we need to know the relation of them. So I think that the study for the rel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th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is needed with a view to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the legal stability and the concrete relevancy, pro-patent and anti-patent.

企業에 있어서 美國特許侵害 및 그 回避設計에 관한 硏究

박대희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1998 국내석사

美國에서는 文言的으로 또는 均等論的으로 미국특허를 侵害할 수 있다. 文言的 侵害는 침해 혐의를 받는 제품 또는 방법이 특허발명을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에 인용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성립한다. 그러나 문언적 침해는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특허침해의 혐의를 받은 자가 특허침해를 회피설계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자로부터 특허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특허청구범위로 부터 벗어나려는 회피설계 노력을 한다. 그러나 문언적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美國 法院은 均等論에 의한 侵害를 여전히 판결하고 있다. 均等論은 특허 청구범위의 문언적 침해를 단순히 벗어나는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생성된 이론이다. 비록 경쟁자의 특허 청구범위를 회피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은 문언적 침해로 부터는 벗어날 수 있어도 균등론에 의한 침해로 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문언적 침해 뿐만 아니라 균등론에 의한 침해로 벗어날 수 있는 回避設計에 대한 4가지 方法을 소개한다. 4가지 回避設計方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禁反言의 原則(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을 적용하여 특허침해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先行技術(prior art)을 활용하여 특허침해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Pennwalt Doctrine 아래에서 청구항의 構成要素(element)와 그 機能(function)을 해당 제품에서 삭제하므로서 특허침해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均等論(the doctrine of equivalents)에 의해 확장되는 특허 청구범위 (the scope of claim)를 정확히 解釋하므로서 특허침해로 부터 벗어나는 回避設計 方法이다. In the United States, a patent may be infringed either literally or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lents. Literal infringement of process or product claims reqiires that the accused proess or product contain each and every element recited by a claim defining the invention. Literal infringement is rarely present. This is particularly true where there is evidence that the acused infringer made efforts to design around the U.S. patent or patents in suit. Given notice of a competitor's patent, most companies can avoid literal infringement with efforts to design around the claims of the patent. Even if there is no literal infringement, however, a US. court can still find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equitable doctrine of equivalents was judicially created to prevent the "pirating" of another's invention while avoiding literal infringement of the claim language. Although reasonable efforts to design around the claims of a competitor's patent may precluded literal infringement, avoiding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be much more difficult. This paper addresses four strategies for designing around U.S.patents, strategies that may preclude literal infringement, as well as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four strategies are as follows : 1) adopting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claims as indicated by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2) adopting technology described in the prior art; 3) eliminating a claim element and its function under the Pennwalt doctrine; and 4)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claims encompassed b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followed by designing the commercial embodiment outside this claim scope.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되는 균등론의 판단기준 및 판례 연구

김소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For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an accused product has elements which fall within a scope of a patent claim either literally or equivalently.First, the court should interpret the scope of the claim to define every meaning of the claim language for literal interpretation. The claim languages are interpreted by a plain and ordinary meaning. In addition, the claim languages are defined based on intrinsic evidence such as a patent specification and a prosecution history.If necessary, the court may use extrinsic evidence such as a dictionary or expert opinion to define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nguage.Second, on the court conclude the literal meaning of the claim language, the court should apply the meaning into the accused product to find whether the accused product has every element of the claim. If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accused product has literally every element of the claim, the court will find the accused product infringe the patent claim.However, the court will consider the equivalency of an element of the accused product which is literally but the functionally same as the claim language because the court may provide broad protection for a patentee in a justice so requires.Because providing such a broad protection for the patentee in a court discretion, the court requires to measure the equivalency based on a strict and consistent legal ground.As the legal ground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varied by countries, it is worthy to compare the each country’s legal ground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계쟁대상물이 권리범위와 동일성을 갖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각 구성요소(element)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출원경과 에스토펠을 참작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계쟁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 원칙(AER)을 만족하고,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와 같이 유기적인 결합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며, 출원 당시 당업자 기준으로 문언 그대로 일치할 경우, 문언적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의 불완전 재현성으로 인해 권리범위의 모호한 영역이 생길 수 있고, 그 영역과 관련하여 발명의 보호범위와 자유영역이라는 두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므로 균등론적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론의 판단기준의 큰 맥락은 한국, 미국, 일본 이 다르지 않으나, 각 국이 처해진 상황과 정책에 따라 중요시하는 초점이 달라진다.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범위를 주관적으로 확장시키고, 주변한정주의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며, pro-patent 정책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기존의 입장에서 균등론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었다.최근에는 대표적 판례(Festo 사건에 대한 연방최고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해져, 균등론을 엄격히 제한하는 Complete Bar의 지지가 철회되고, 그 대신 금반언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Flexible Bar가 지지되기 시작했으며, 금반언의 추정과 추정의 반증이라는 두 가지 판단기준이 추가되었다.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직 문언중심적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기술사상의 동일성(일본-본질적 부분)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며, 비본질적 부분에 대한 치환용이성, 치환자명성(일본-용이상도성), 공지 기술배제의 원칙(일본-용이추고성), 출언포대금반언(일본-의식적 제외)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었다.일본의 대표적 판례(Ball Spline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최초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이 인정된 펜형주사기 판례에서는, Ball Spline 판례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과 동일한 요건을 개진하고 있다.그러나 비본질적 부분의 판단요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술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구성이 아니며, 특유의 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해결수단의 동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한층 심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최근 일본은 원천특허 및 선행기술의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고수하기 위해, 첨단분야에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과 특허침해소송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되는 일본의 균등론 판단기준과 동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에 의한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김혁덕 연세대학교 2002 국내석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 하에 해석되어야 한다.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요소(element)와 한정사항(limitation)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정사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그리고 file wrapper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All Element Rule과 Element by Element Rule에 의한 문리 해석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판단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에서의 Tripartite Test와 known of interchangeability, 일본의 치환 가능성과 치환용이성 그리고 독일의 결과의 동일성과 자명성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유럽특허조약과 특허법조약에 의해서도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균등 판단 기준은 방법, 기능, 결과의 동일성과 치환의 용이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론은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통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우리나라 법원도 받아 들여야 하며, 최근 그런 경향이 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적어도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 판단을 해야 하며, 판단 기준으로서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립해 가야 할 숙제는 아주 많은데, 우선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균등 판단을 하게 되는 전제 조건과 치환가능성 및 용이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균등의 판단 시점, 불완전 이용 발명 개념의 균등 범위에의 포함 등이 향후 정립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n order to judge whether an accused product infringes a invention patented or not, the claim scope of the invention need to be interpreted to decide the protection scope of the invention under a definite rule considering an equilibrium the interested party. The claim scope is divided into el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y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 right through a analysis of detailed descriptions and drawings of specifications and prosecution history of the patented invention. Infringement test should be fined by a literal interpretation made by the all element rule and the element by element rule. If an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altered into or at least one of elements are omitted in an accused device, infringement shall be decide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The tripartite test' and 'known of interchangeability' of US court, 'possibility and obviousness of transportation' of Japan court and 'equality of results' of Germany in the infringement test, they are nearly same. European Patent Treaty and Patent Law Treaty suggest to apply the function/ way/ result test and obviousness of interchangeability as the equivalent criteria for infringement test. This means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 for finding infringement is a common standard and require for our court to accept the international trends. Our court has many tasks to build a general principle for infringement test. The supreme court have to set the legal basis that infringement should be foun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in the matter of judging and a precondition for equivalent test step and detailed criteria for finding possibility and obviousness of transposition and the time for testing and unity of concept for equivalent invention.

化學物質發明의 權利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 均等論을 中心으로

황명숙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 며. 특허권의 이점으로는 기업의 기술성 또는 제품의 홍보효과를 얻 음으로써 기업 간의 경쟁우위확보를 보장해줄 수 있다. 또한 특허발 명과 유사한 발명이 특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출원된 제품에 대한 각종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출원사실을 알림으로써 타인의 침 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 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발명이 특허를 받고 특허권이 유지되는 동안에 수많은 절차 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소유권과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 이나 증명이 어렵고 또한 예방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특허권이 갖 고 있는 강점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따라다니는 특허침해에 대한 불 리함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상황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소위 특허전쟁 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iv - 대표적인 예가 ‘특허분쟁’이라는 무역장벽이다. 특허침해에 근거한 특허분쟁을 조장하여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행위가 해마 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기업의 막대한 영향뿐 아니라 국 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과 자금난등을 토 대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실추세가 이러한즉 미국·일본·유럽 등 선 진국의 ‘지식재산 추진계획’이 ‘자국 기업의 육성 및 보호’에 주안점 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특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판단된다. 그런 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문언상의 침해가 아닌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때, 그 침해여부의 판단이 문제가 된다. 특히 화학물질발명인 경우에는 특성상 공지된 화학물질과 화학구 조가 유사하거나 예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지물질로 부터 예측할 수 없는 특유한 성질을 갖거나 말단의 치환기만 달라 도 진보성 판단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때 균등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균등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쉽게 예를 들자면, A+B+C로 된 장치에 대 해 피고의 제품이 A+B+C'일 때, C와C'가 문언 상 일치하지 않을지 라도 균등인 경우라면, 균등론에 근거하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시 소중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 v - 해 특허해석상 가장 중요한 특허보호범위해석에 대한 고찰과 아울 러 균등론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균등침해를 당하기 쉬운 화학물질발명에서의 판례사례분석을 통해 화학물질발명과 특 허침해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특허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대응방안으로는 R&D방식으로 이러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도 록 사전에 발명을 해야겠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내지는 특허침해 시 증명이라든가 손해액의 산정 등은 더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사 료된다. Patents may be a specific material that can be demonstrated the technology of the company. This patent is th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that are given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n return and can guarante the competitive advantage among companies by geting the publicity efect of the technology and products of the company in the patent benefits. In addition, it can prevent similar invention patent to be the- 79 - patent. And by notifying applications through a variety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 the application products, it is the intangible property that is recognized as an exchange for the disclosure of technical such as the infringement prevention of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invention is overcome a number of procedures during these patents held. The infringement of the patent can be generated through this proces. Unlike other ownership it is alowed others' imitation to be easy. And it makes the discovery and prof of the infringement dificult, also has the feature dificult to preven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canot but overcome inevitably atendant disadvantag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wel as the strengths that patents have. Thus the world is sufering from a fever like the so-caled patent war. The typical example is the 'patent dispute' that is caled as a trade barier. By encouraging the dispute based on the patent infringement, the act to prohibit the market entry of the competitors is increasing year by year. It is an obvious fact that it exerts a critical e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 as the huge impact on busineses in each country. More seriously, the smal Busines are exposed to many dangers based on the lack of the skiled workers and the financial dificulti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since it is dificult to adequately deal with the patent dispute. Because of such a reality trend, it is natural that the- 80 - intelectual property action plan of United States, Japan, Europe and the developed world puts an emphasis on enterprise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companies in their own country. For this reason, Korea also is trying to enhance patent competitivenes at the government level as wel as the busineses. Whether the violation of such a patent is determined by the claims. By the way, there are times when the claims do not match. In such a case, determine whether the infringement is a problem. Especialy if the chemical inventor, even if the chemical structure is similar to known the chemical, the problem of the inventive determination can be raised if it has an unique and unpredictable nature from the known materials or difers only in the substituent of the end. At this time equivalence theory can be applied. Although you can not defin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short,For easy example, as the product of the defendant is A + B + C 'work for devices that are in A + B + C, 'even if C and C do not match on the wording, on the basi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fringement may ocur, if the case of equal. This paper thoroughly analyzed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on patent analysis additionaly equivalents in order to protect your valuable patent fo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Moreover, I hope- 81 - that it is broadened the perspective of chemical inventions and patent infringement and seks countermeasures through case studies of chemical invention that is easy equaly vulnerable to infringement. A countermeasure is to invent beforehand not to be applicable in this patent infringement as R & D system. And I think that Such as the calculation of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the prof for the patent infringement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are the area that should be further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