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에 관한 연구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사례로

양우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Before cars became the prime method of transportation the pedestrian walkway was both a space of transit and of social relations. However, as these spaces became car-based, spaces were divided into those for cars and not for cars. Considering this reality, the problems of car-based pedestrian walkway were re-acknowledged and the need to recover the function of pedestrian walkways as a major public place has been raised.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emerging trend to enhance pedestrian walkways, however these actions were only temporary. Furthermore, private spaces that are near pedestrian walkways are only used privately while public spaces are intransigently used for public purposes only. Considering that the use of these components of pedestrian walkway seem limited, It seems meaningful to derive implications, a new perspective, for the integrated use of pedestrian walkway through interactive use of public and private space. To start with, in <Chapter 2 Theoretical Study> the components of the pedestrian space were defined considering tho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veral literature, and advanced cases. The works of 5 people were reviewed to draw 5 factors(sidewalk, roadway, street green, private owned public space, ground floor space) that facilitate the pedestrian walkway. In <Chapter 3, Analysis on the Standards of Pedestrian Space Facilitation> The five types of pedestrian space activation targets derived from Chapter 2 were the exemplary case of San Francisco City(U.S.) is analyzed from 3 perspectives. Especially, public spaces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use, and private spac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use. Therefore, three different conclusions each on facilitation, connection, and substantiality were drawn. On the perspective of connectivity, the integrated utilization of pedestrian spaces through connecting spaces with standard facilities should be pursued, not just physically based plans. On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ity,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utilize private resources by establishing a virtuous financial structure system and standards for fees for installation permits. In particular, public spaces should be allowed to be utilized by the private institutions, maintained and managed by granting responsibilities to them. Furthermore,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ntity for continuous management. This study studied the integrated utilization method for activating pedestrian space in San Francisco, USA, focusing on the public use of private spaces, and the private use of public spaces. It is meaningful to present suggestions on facilitating measures through the new perspective of interactive use of spaces that are intransigent in Korea. For the techniques of this perspective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specif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re-examine current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each pedestrian space in the country should be analysed, and then corresponding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substantiality, not only physical methods but also non-physical methods such as legal actions and management systems suitable for the country will need to be studied.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기 이전에 보행공간은 이동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교류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화가 되면서 자동차를 위한 공간과 그 이외의 공간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차량 중심의 보행 공간에 대한 문제를 재차 인식하고,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써 보행공간의 기능 회복 및 관심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행공간을 개선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개선만을 유도하고 있으며, 보행공간 주변의 사적공간은 사적으로만 이용이 되며, 공적공간은 경직되게 공적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공적공간의 공적이용과 사적공간의 사적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행공간과 그 주변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점인 공적공간의 사적이용과 사적공간의 공적이용 2가지의 교류적 이용 시점을 통해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먼저 용어정리를 통해 보행공간에 대한 정의와 서울특별시, 문헌, 선진사례등의 보행공간 구성요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5명의 문헌 조사를 통해 보행공간의 활성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공간의 활성화 요소인 구성요소 5가지(보도공간, 차도공간, 가로녹지공간, 공개공지, 건축물 접지층 공간)와 특성(활용성, 연결성, 지속관리성) 3가지를 도출하였다. <제3장 보행공간의 활성화 기준 분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사례로>에서는 선진사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대상으로 제2장에서 도출한 보행공간의 구성요소 5가지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활성화 특성 3가지의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적소유에 공간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에 시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사적소유에 공간에 대해서는 공적이용에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각 활용성, 연결성, 지속관리성의 3가지 시점별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시사점과 결과를 종합하여 <제4장 결 론>에서는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활용성 시점에서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공공의 활용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을 보행공간의 이용 및 관리하는 주체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공적소유공간의 사적이용시점, 사적소유공간의 공적이용시점으로 공공과 민간이 보행공간을 같이 이용 및 관리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활용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및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해 통합적 관리주체 신설과 공적공간과 공개공지에 대한 민간의 수익창출 기준 마련등을 통해 통합활용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성 시점에서 보도공간을 중심으로 단순한 물리적 계획 아니라 연접하는 공간과 연계 계획 기준 시설을 통한 보행공간의 통합활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속관리성 시점에서 선순환적 재원 구조체계 및 설치허가 수수료 기준을 마련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공적공간에 대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에 따른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체로 민간을 활용하며, 이와 함께 공간에 대한 사용 및 허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공공재원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적공간의 허용을 통해 민간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며,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공적 소유공간의 사적이용, 사적소유 공간의 공적이용 두가지의 이용시점을 중심으로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활용수법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를 사례로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직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교류적 이용시점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시점을 통한 수법이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재조명하고, 국내의 각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특성을 도출하여, 이에 부합한 수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수법뿐만 아니라 국내에 맞는 제도 및 운영시스템과 같은 비물리적 수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Impa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 Empirical Study of Moral Hazard in Private Health Insurance

권순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Background: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단기간 내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부담-저급여 정책으로 인하여 보장성의 수준이 낮아 의료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이용자들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4년 기준 80.4%가 넘는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민간의료보험료에 의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Objective: 민간의료보험료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민간의료보험료와 의료이용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Method: 한국의료패널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6,628명이다. 첫 번째 분석에서 민간의료보험료 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 민간의료보험료와 의료이용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wo part model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원과 외래 이용여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두 번째 파타에서는 입원(일수, 총 본인부담금액, 법정본인부담금액, 비급여진료비), 외래(방문횟수, 총 본인부담금액, 법정본인부담금액, 비급여진료비)에 대하여 음이항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 민간의료보험료 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22% 더 적은 민간의료보험료를, 가구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료는 8% 증가하였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보험료가 45% 더 많았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2% 보험료가 더 적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1%씩 감소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25% 더 적은 보험료를 냈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의 관련성 분석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료가 10% 증가할 때마다 입원 비급여는 4.9%, 외래 총 본인부담금액은 1.3%, 법정본인부담금액은 1.6% 증가하였다. Conclusion: 경제활동과 가구소득 등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장성이 높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보장 정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지출을 요구하는 입원 비급여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료에 의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필요한 금액은 더 적지만, 외래 이용은 의료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요자의 의료이용 의사결정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외래 총 본인부담금액과 외래 법정본인부담금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였다. Background: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relatively successful in that it achiev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t is a barrier to the use of medical services because of low level of coverage due to low burden - low pay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people are buying private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more than 80.4% of households are cove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One of the problems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is the increase in medical use due to moral hazard.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moral hazard caus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not whether they are cove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Background: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relatively successful in that it achiev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t is a barrier to the use of medical services because of low level of coverage due to low burden - low pay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people are buying private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more than 80.4% of households are cove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One of the problems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is the increase in medical use due to moral hazard.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moral hazard caus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not whether they are cove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Objective: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healthcare utilization. Method: Korea Health Panel data for 2012 and 2013 were used, and the study population were 6,628. In the first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economic, health related, socio-demographic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related factors. In the second analysis, the two part model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to medical use. In the first par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patient and outpatient use. In the second part, inpatient(the number of days, the total expenditure, cost sharing, out of pocket), outpatient(total number of visits, the total expenditure, cost sharing, out of pocket) use were subjected to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increased by 22%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do economic activities,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increased by 8% as household income level increased. Compar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aid 45% more. Compared to men, women paid 22% less, and as the age increased, premiums decreased by 1% and 25% lower than those who had no spouses. Regarding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use, the increase in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by 10% increased 4.9% for out of pocket of inpatient, 1.3% for total outpatient expenditure and 1.6% for cost sharing of outpatient.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inequality by private health insurance occurred according to economic ability because private health insurance product which has high guarantee to pay a lot of insurance premium was used as economic level such as economic activity and household income. There was a moral hazard phenomenon caus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the out of pocket for inpatient requiring high level of expenditure. outpatient total burden and cost sharing, patients can experience direct medical expenses, and because outpatient medical services are relatively more flexible than inpatient services, the moral hazard was occurred.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이호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국내석사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라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해 왔다. 또한 저작권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보호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왔다. 최근의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저작권 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문화적 공간이며 이를 통해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과 도서관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도서관은 수집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의 구매 수요를 감소시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서관에 대한 저작권 면책을 인정하면서 그 요건을 까다롭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의 복제로 면책을 인정받을수 있는 복제의 주체, 객체, 요건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복제를 허용한다는 점과 도서관 자체의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복제는 개인적인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적 복제 또는 영미법의 공정사용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사용 개념은 판례에 의해서 축적되어 온 것을 1976년 입법 과정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공정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을 제시하고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공정사용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우리 법의 사적 복제는 저작권 제한의 내용을 이루는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사용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사용에 대한 권리와는 별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면책이 도서관이나 이용자의 공정사용의 권리를 해치지 않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저작물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학문과 조사, 연구활동을 진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법의 경우에는 사적 복제와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두 개념 사이의 준별이 어려워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구성하려는 다툼이 생길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사를 사적 이용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면책을 축소 해석하려는 시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도서관의 출현은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규율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물은 그 복제와 전송이 매우 용이하고, 그 배포에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복제의 개념을 수정하고 전송의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법은, 도서관은 그 소장자료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으며, 도서관 상호간에 그 복제물을 전송하여 도서관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디지털 복제와 전송의 허용은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에 부닥치고있으며, 시행령으로 그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또 다른 반발에 부닥치고있다. 또한 저작물의 디지털복제와 전송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을 의식한 듯 문화관광부는 2001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복제의 주체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관외 전송을 금지시키고 동시 사용자 수를 물리적인 매체를 소장하고 있는 만큼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도서관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저작물의 관외전송과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쪽으로 입안되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많은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정보격차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로서 역할 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인 장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의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전자도서관에서의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도서관에서의 면책의 내용은 저작물을 충분히 훑어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종이 등의 아날로그 매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절판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도서관 상호간의 전송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저작권 면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복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손쉬운 저작권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사적 복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폭넓은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copyright system is protect to author's right, at the same time, it is promote to use of works. The ultimate purpose of copyright is to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culture to balance of author's right and public good. Copyright has developed along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 it has broaden it's protected range and width. Currently digital technology has developed and internet has widespread, it threaten traditional copyright regime. Library is a large collec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ibrary has provided it's collection to it's users for study or research, then library is contributed to cultural development. But many users photocopy and loan it's collection freely, thus library is a place copyright infringement frequently happened. In this reason most of countries are recognized library's copyright exemption but it need to meet strict condition. Including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and Japan, most of countries' copyright law have specific provision which recognized library exception include subject, object and special condition of reproduction. In this thesis, I first analysis to cultural significance of library and influence of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at library. And then I consider to restriction to reproduction right at library, especially traditional analogue environmental. I observe it's a basis of international law, current law provision for restriction to reproduction right at library. And then I make a comparison between concept of fair use in United State of America's law and concept of private use in Korea's law. The concept of fair use is not a provision of exemption of copyright but only is a general principle and requisite for copyright exemption. So users must satisfy with four fact of fair us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private use is not a general principle but it is a provision of exemption. In 4th chapter, I dealt with copyright issue on digital library. First, I defined what is digital library and observed it's usefulness. Then I discussed current copyright law provision about digital library, focus on reproduction right and transmission right.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ial issues in digital library provision. Reproduction right and transmission right ar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hat it is not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copyright exception. It is also controversial issue that right of displaying on a screen and temporary storage into RAM. In 5th chapter, I consider the idea which improve copyright system as information technology is changed rapidly. First, I considered copyright act improvement, including provision it can't operate digital library, are admitted at simultaneously, only the same number physical materials it has. And then I suggest adoption of 'fair use' doctrine in our copyright system.

私立高等學校 公文書 實態分析 및 그 改善 方案에 關한 硏究=

이강풍 中央大學校 1982 국내석사

저작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선제적 도입 논의

이유승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Culture is on between public field from heritage of humanity and private field from personal monopoly. With development of electric device technology, now people can copy easily the copyrighted material which is similar to original one. Different to a time that copying means hand-writing, authors are wary of private copying in these days. The concept of Copyright Levy System appeared as a solution for agreement between private copying, as human free, and author's property right, as right of authors.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Europe, United States, Japan are accepted the system, and they applied it for their needs. South Korea also tried to accept the system after 1987, but it failed except in few fields. However, KOLAA(Korea Literature, Academic works and Art Copyright Association) operates Licensing Reproduction System which works on copying using copy machine. Now is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pyright Levy System is in the spotlight because of development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future, it would not be easy to pay royalty with existing method, so the royalty would be claimed like a tax collection, almost mandatorily. Technologies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help for compiling statistics and efficient operation of copyrights, after combining with Copyright Levy System. Also, the technologies can have positive influences like estimation of current state and fair distribution by contribution, on the system. The Copyright Lev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nd it needs active legisltation. Now, the time that people concentrate the data technology under the new revolution, it is a good time for accept The Copyright Levy System. 문화는 인류의 유산이라는 공적 영역과 개인의 독점이라는 사적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 전자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원본과 흡사하게 정교한 사본을 복제 행위로써 제작하는 것이 간편하고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복제가 곧 필사(筆寫)이던 시절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사적인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들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사적복제라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저작재산권이라는 저작자의 권리 사이에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타협점 역할로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전후로 하여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1987년 이래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전면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다만, 복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운용 중인 복사기 이용허락제도가 존재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사적복제가 더욱 활발해질 미래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징세와 같은 방식으로써 반강제적인 저작권료 청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적용되어 보다 원활한 통계 작성과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복제 현황의 추정과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분배 등의 형태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할 저작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로써만 실현 가능하며, 새로운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데이터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의성 차원에서도 적기(適期)이다.

저작재산권침해죄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김용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EBS 수능강의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 : 고등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학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 시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후에 느끼는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이다. 학생들의 개별특성과 더불어 학교 유형 변인을 설정하여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후에 학생들이 인식하는 EBS 수능강의에 대한 효용성, 학습태도에 대한 변화 유무, 사교육 비용 경감에 대한 효과,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학교 유형별로 EBS 수능강의가 주는 효용성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기 위해 같은 시 안에 5개 유형의 고등학교 7개교를 선정하여 7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다수가 그 효용성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연계되며 경제적인 학습비용을 절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EBS 수능강의가 주는 효용성을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가장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나 EBS 수능강의가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에 대한 효용성을 가장 높게 체감했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EBS 수능강의 효용성도 높게 평가했다. 둘째,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EBS 수능강의가 자신들의 학습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특별히 학업 성취기대감과 학업에 대한 열의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해당과목의 학교수업 안에서 긍정적인 수업태도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습태도 변화 개선을 크게 경험했으며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했다. 셋째,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학생들 중 과반수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시장을 대체하거나 축소시켰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는 현재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교육 경감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다수의 학생들은 EBS 수능강의가 학교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EBS 수능강의와 학교교육과정은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EBS 수능강의의 교육적 효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EBS 수능강의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의 보완재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학습 동기부여가 덜 된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재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유형에 따라 EBS 수능강의의 교육적 효용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효과적으로 EBS 수능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위학교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 열의는 있으나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수준별 맞춤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학생들에게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출 중고 자동차에 대한 FTA 활용 방안 연구

차현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s ways to apply tariff preferences by applying FTAs when exporting used ca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focuses on reviewing the problems that are currently difficult to apply the FTA and suggesting ways to utilize them. To this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FTA was applied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used cars currently being exported. Although there may be data limitations, there have been no cases of using FTAs for used cars exported as of now, and the causes were reviewed by comparing them with new cars to see what problems the FTA could not be applied. Based on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problems raised, I would like to suggest a plan to use the FTA for export used cars. Since the FTA involves both the private sector (company) and the public sector (customs and etc.), I would like to talk about plans and policies to use from each standpoint. 본 연구는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때 FTA를 적용하여 관세 특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 분야와 공적 분야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으로, 현재 FTA가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특혜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FTA를 적용하여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어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를 확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의 현황과 더불어 FTA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데이터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FTA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으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FTA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신차와 비교하여 원인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출 중고 자동차에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TA는 민간분야(기업)와 공적분야(세관, 관세청 등)가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활용해야 할지 방안과 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Essays on the Economics of Education and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Narula, Kritika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Yale University 2021 해외박사(DDOD)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동기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만족도 및 스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Sun, Yue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Private Message Service is a new type of service where idols and fans can have real-time conversations. The service, which started in April 2020, is expanding its popularity in the entertainment market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motives and para-social interactions of private message service on user satisfaction and star loyalty. The data collected by conducting an online survey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 program. In this study, the motives for using private message services were classified into information seeking motives, social motives, and entertainment and relaxation motives, and the para-social interactions were classified into emotional interactions, cognitive interactions, and behavioral intera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ly social motiv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 satisfaction among use motives, and the effect of information seeking motive and entertainment and rest motive on use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information seeking motive and social motiv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ar loyalty, and the effect of entertainment and rest motive on star loyal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para-social interactions, emotional and behavioral interac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cognitive interaction on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gnitive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ar loyalt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emotional interaction and behavioral interaction on star loyal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social motivation directly negatively affected star loyalty, but had a positive effect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effec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interactions on star loyal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a positive effect on star loyalty due to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er of the private message service and the celebrity agency who uses the service.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Private Message Service)는 아이돌과 팬들이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이다.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인기가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동기 및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용 만족도 및 스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데이터를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동기를 정보 추구 동기, 사회적 동기, 오락 및 휴식 동기로 분류하며,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정서적 상호작용, 인지적 상호작용, 행위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 동기 중에서는 사회적 동기만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추구 동기와 오락 및 휴식 동기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보 추구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스타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으며, 오락 및 휴식 동기가 스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는 정서적 상호작용과 행위적 상호작용이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상호적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지적 상호작용이 스타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반면, 정서적 상호작용과 행위적 상호작용이 스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동기는 스타 충성도에 직접적으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상호작용과 행위적 상호작용이 스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만족도의 매개 효과로 인하여 스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의 개발 업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예인 소속사 관점에서 서비스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