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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최장근 한일군사문화학회 2021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1 No.-

      Japan lost World War II in 1945 an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in September 1951. Dokdo as Japan`s territory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wanted to be determined. But th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to be decided. Didn’t determined the status of Dokdo in a peace treaty with Japan. Korea in January 1946, is already scapin as measured at 677 in rule had jurisdiction over the Dokd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outh Korea’s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U.S. ambassador who did not get the Japanese viewpoint of William J. Sebald. Japan’s claim is guilty of faking the fact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n January 1952, Korea declared a peace line. So, after a peace treaty with Japan became effectively ruled by a Dokdo. Japan did not give up its sovereignty over Dokdo. South Korea’s action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against the Peace Line. that Dokdo as Japan`s territory, determined a hoax. Dokdo is Japan, the U.S. Air Force were designated as the bombing practice. Japan is the designated as the bombing of the Dokdo as an administrative agreement and claim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because the evidence. Also, Dokdo is Japan made false allegations that to a peaceful settlement in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elation to Dokdo is Japanese an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except in its territory in several laws didn’t handl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ell aware that it is using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Japan, Dokdo, Dokdo is Korean but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problem is their illegal occupation by force the fact that a hoax. Japan also fabricated the following facts. Japan is a Dokdo to Korea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consignment to solving issues proposed. South Korea has rejected it three times. Dokdo is Korean territory and not the invaded territory.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미 1946년 1월부터 한국은 SCAPIN 677호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주일미국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1952년 1월 한국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이후에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평화선 조치에 대항하여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날조했다. 주일 미공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거짓 주장을 했다. 전후 일본은 독도와 관련되는 여러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영토로서 취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주일미군에 대해 독도를 공군훈련연습장으로 지정할 것을 권하였다.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또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지가 합의한 분쟁지역이 아니면 재판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의 영유권 재판을 강제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국제사회를 선동하고 있다.

    • KCI등재

      GHQ 점령기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

      박창건(Chang-Gun PARK)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2

      본 연구는 GHQ 점령기 일본이 어떠한 형태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시행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특수한 외국인’ 신분으로 규정한 GHQ의 재일외국인 정책에서 기인된 ‘의도적 방치’라고 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여기에서 ‘의도적 방치’는 당시 일본 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한 전체상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로써 GHQ에게 절대적 존재였던 미국정부의 전후처리 정책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재조명하는 지표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 문제가 한일, 한미, 미일 즉 한미일 3자 간의 역학관 계에서 표출된 GHQ 점령기 일본의 전후처리 정책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재료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국무부·육군·해군 3성 조정위 원회(SWNCC)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난민정책의 전반을 설계한 GHQ의 민정가이드 재일외국인 정책은 일본이 자의적 이중 잣대로 재 일조선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일본은 재일조선 인을 ‘특수한 외국인’이라는 항목으로 기술하고 일반적 연합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정부가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재일조선인을 형식적으로 ‘특수한 외국인’ 신분으로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무국적’으로 취급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문제는 ‘재일난민’의 범위를 뛰어 넘어, ‘재일성’ 형성의 중대한 영향, GHQ 점령기 동북아 지역의 구조적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냉전의 기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 has implemented the policy of the Koreans in Japan during the GHQ occupation. This was in line with the position of ‘intentional neglect’ caused by GHQ’s foreigners policy on the Koreans in Japan as defined a ‘special foreigner’ status. In this context, ‘intentional neglect’ is a conceptual tool that explains the overall image on Japan’s policy towards the Koreans in Japan at that time. Indeed, it was an indicator for re-examining empirically where the US government’s postwar policy, which was absolute to GHQ, should be focused on. Through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Koreans in Japan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material to look at the postwar policy of Japan in the GHQ occupation revealed in the dynamic relationship of Korea-Japan, US-Korea, US-Japan. Above all, GHQ s Civil Affairs Guide (CAG) which was an designing the overall refugee poli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the State Department, the Army and the Navy Three-Party Coordination Committee (SWNCC) provided the foundation establishing the policy of the Koreans in Japan as an arbitrary double standard. As a result, Japan described the Koreans in Japan as ‘special foreigners’ and classified them as all foreigners except the general union citizens. However, Japan treated the Koreans in Japan as ‘special foreigners’ formally and as ‘stateless’ realistically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prioritized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at that time. Thus, the problem of Koreans in Japan was in line with the origin of the Cold War which was derived from the structural dynamics of the GHQ occup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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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일행이 경험한 海國日本

      조세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2 島嶼文化 Vol.- No.59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view of marine civilization by analyzing travelogue of parties of Joseon’s Envoys Sent to Japan and courtier’s observation mission dispatched several times from Joseon to Japan immediately after the opening of port. Although they were not an overseas mission who made a visit to the society of the U.S. or Britain, they are considered a mission of Joseon who indirectly realized the Western civilization first in the way that they crossed the sea and experienced an island country, Japan. In the travelogue of Joseon mission, various records such as internal structure of steamship and method of navigation, memory of ocean voyage, experience of wind and waves or seeing a lighthouse, impression of port and harbor, observation of navy and shipbuilding industry, lib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public law of all nations can be found. Through the aforementioned, this study searched a fact that Meiji Japan converted from the ‘the savages of island country’ to a ‘maritime n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materials related to Joseon’s Envoys Sent to Japan and courtier’s observation mis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sea route from the port of Busan (or port of Jemulpo) of Joseon to Yokohama, Japan was a short sailing distance, but was constantly differed from the sea route of the envoy to Japan in pre-modern times, showing changes in conception of time and awareness of space. Travel in the record of Joseon’s Envoys Sent to Japan was mainly memorized as time, not as distance, or the first appearance of the term ‘Pacific’ using seaway from Kobe to Yokohama instead of land route is considered an example. Reading the details and context of travelogue, however, it is assumed that amazing experience of voyage was not connected to the revolution of outlook on the world. Joseon mission was able to read the image of island country Japan through the visit to various relevant facilities in Japan. Especially, the process of handling the wrecked people or the first use of national flag is interesting to show conversion of tributary system to the system of public law of al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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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and Two Koreas in the Changing East Asia : Contests with the Foe and the Friend

      Sandip Kumar Mishra 한국일본학회 2021 日本學報 Vol.- No.127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띄어왔다. 이러한 복잡성은 남북한의 분 단과 한국전쟁과 같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 정통성에 대한 남북한의 갈등과 더불어 해당 지역 내 변화하는 국가 관계의 공식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정권 수립 이후 바로 구 소련 및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북한과 갈등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경우, 양 국 모두 미국과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및 북한과 관련하여 동일한 우려 사항을 지닌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일본이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 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 모두 역동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이들의 경제 발전 모델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교류를 이어왔다. 일본이 적국(북한) 및 우방(한국)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 는 것은 식민 역사, 정체성 문제 및 영토 분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해 당 문제의 대부분에 대해 일본과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정상’국 가화 정책이 등장하고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가 변화하자, 남북한 모두 과거 역사 경험으 로 인해 경계 태세가 되었다. 공격적인 일본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간주되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지역 내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기 언급한 맥락을 바탕으로 일본 과 남북한 간의 갈등의 본질, 궤도 및 원인을 본 논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Japan’s relations with Korea have been quite complicated. The complication is product of both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division of Korea, the Korean War and legitimacy contes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changing inter-state equations in the region. In the given context, it is understandable that Japan has been contesting with North Korea which got aligned with the USSR and China after its very inception. Bu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st of Japan with South Korea as both the countries share common friend in the US and common concerns in the form of China and North Korea. Actually, Japan and South Korea are both vibrant liberal democracies and their economic development models have also been quite similar. Japan and South Korea also have huge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in past few decades. The contests of Japan with a foe (North Korea) and a friend (South Korea) are seemingly located in their colonial history, identity issue and territorial disagreements. On most of these issues, North and South Korea both find difficult to agree with Japan. With the emergence of Japan’s quest to become ‘normal’ power and changing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North and South Korea both got alarmed because of their past historical experiences. An aggressive Japan is considered unacceptable and the most imminent threat for Korea as well as the region. In the above context, the paper seeks to explore the nature, trajectory and cause of Japan’s contests with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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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脱冷戦期日本と南北朝鮮の歴史和解推進要因に関する分析

      松浦正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9 일본연구 Vol.31 No.-

      This paper analyzes post-Cold War diplomatic changes in East Asia, in a period when historical reconciliation advanced among the relevant states through the “Japan–South Korea Joint Declaration of 1998” and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These two declarations were turning-points in the process of settling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past traumatic events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Japan and South Korea adopted the former declaration, as both countries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benefits of strategic cooperation to promote regionalism in East Asia.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required financial support from Japan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Sunshine Policy (the South Korean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Japan, meanwhile, made further progress toward reconciliation through the “1997 Guidelines” and through legislation dealing with military emergencies in the event of a Korean crisis. Develop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progress for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but it was felt it would especially enhance the Japan-U.S. alliance. Prime minister Obuchi’s expression of remorse and his heartfelt apology for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and his clear naming of the South Korean state in a diplomatic statement for the first time, were also instrumental in advancing the proces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On the North Korean side, the Sunshine Policy of rapprochement, the increased perception of a U.S. threat, and domestic economic reforms became factors in closing the gap between the interests of Japan and North Korea.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ssisted the Japanese in furthering proactive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stanc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which demanded that the Japanese adhere to the theory of “North-South equilibrium”. After 9.11, North Korea recognized a higher level of threat from the U.S., which at that time justified pre-emptive attacks on enemy countries which ha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ddition, North Korea urgently needed a massiv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 order to reform its economy on a large scale.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later declaration, which promoted a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Rather than employing the traditional approach of “diplomatic normalization first, the abduction issue last,” the two countries chose the approach of reaching a “comprehensive solution,” which encompassed the resolution of historical issues. 本稿は脱冷戦期の日韓共同宣言と日朝平壌宣言によって東アジアに現れた政府間の歴史和解に向けた外交的変化を考察した。両宣言は日本と朝鮮半島の間で、不幸な過去の清算と諸懸案の解決を確認するという意味で、歴史和解の重要な転換点であった。前者は、金大中政権の太陽政策とアジア通貨危機後の対応をめぐる対日協力の必要性と日本の戦略的利益が共鳴した結果採択された。金大中にとって日韓協力の推進は、政権発足前年のアジア通貨危機に対応し、日本の対韓支援を引き出し、東アジア地域主義を推進するため不可欠であり、日本にとっても朝鮮有事を念頭に置いた“97指針”や有事法制が進展する中、日米同盟を強化し日米韓三ヶ国の安全保障協力を構築していく上で重要な関係であった。こうして日本が植民地支配に対する“痛切な反省”を初めて政府の外交文書に盛り込み、日本の首相が韓国という国名を明記し謝罪することで歴史和解に向けたプロセスが進展した。 また金大中政権の南北融和政策、北朝鮮の対米脅威認識、国内経済改革が、従来の日朝関係で存在していた利害認識の懸隔を縮小させた。“南北バランス論”を日本に要求した前政権とは異なり、金大中政権は日本に積極的な日朝交渉を促し、日本外交の対北政策空間を拡張させた。北朝鮮は同時多発テロ事件以降、WMDを保有する敵国への先制攻撃を正当化した米政権に脅威認識を抱き、大規模経済改革により迅速かつ大規模な外資導入が不可欠であった。その結果、日朝は“先国交正常化、後拉致問題”の従来型アプローチから歴史や拉致等の諸懸案を内包する“包括的妥結”アプローチで合意に至り、経済協力方式による宣言が導出された。

    • KCI등재

      일본의 대 메콩 외교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

      이요한 ( Lee Yoh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20 東南亞硏究 Vol.30 No.3

      The article is to describe a diplomatic contact point and front-line between the two great powers(China & Japan) at the Mekong Region, a combination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olicy and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S). It emphasizes the significance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Japan's Mekong cooperation governance and its diplomatic strategies, summarizing various factors affecting Japan's policy toward the Mekong, namely Japan's regional recognition in Asia,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ekong policy. Japan's role in the transition from reactive to proactive countries in Asia, Japan's response to China's rise, and why Mekong became the diplomatic front line for China and Japan, that is why the Mekong basin it looked at why making Republic of Korea a friendly partner has become a common task between China and Japan. The study examined the governance and variables of Japan's cooperation with Mekong. Explained the process of launching a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Japan's Mekong riparian countries and the launching of the Foreign Ministers’ Meeting and Summits immediately at post-Cold War. It concludes by mentioning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Japan i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ith Mekong cooperation.

    • KCI등재

      일중 영토마찰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임천석 한일경상학회 2015 한일경상논집 Vol.67 No.-

      Japan’s export products to China was decreased more than 10% and Japan’s direct investment to China was decreased more than 30% after Japan-China territorial friction which was occurred at September 2012. The decreased trend of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has weakened, but Japan’s direct investment to China has de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Japan’s direct investment to ASEA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Japan’s direct investment to China is hard to be increased easily, because many Japanese companies recognize that investment to China has much risk. After Japan-China territorial friction, Japan will keep distance with China by strengthening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and ASEAN and Japan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PP with United States and many ASEAN countries. By the way, once Korea-China FTA enter into force China’s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is getting bigger. In order to weaken China’s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hat Japan participate actively to Korea․China․Japan’s FTA. So, the policies which can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rilateral FTA is necessary. 2012년 9월 발생한 일중 마찰 격화 이후 일본의 대중 수출이 2012, 2013년 10% 이상 크게 하락했고, 일본의 직접투자는 2013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락하였다. 2014년에는 일중 간 수출입 감소세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ASEAN에 대한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서 볼 때 일중 간의 정치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무역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지만,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일본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중 마찰 격화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미국, 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정책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TPP 협상은 미국 및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중국 견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유지,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참가하는 RCEP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FT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한중 FTA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의식하여 한중일 FTA에 적극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서 한일 간의 경색관계를 완화시키고, 한중일 FTA에 일본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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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경제 65년의 회고와 금후의 협력방향

      이종윤,김현성 한일경상학회 2010 한일경상논집 Vol.49 No.-

      The economic relation of korea and Japan has developed from dependent pattern to interdependent or competitive one under the changes of economic surroundings. In this paper, we addresses the economic relation for 65 yea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with aim to prospect for future cooperation pattern between the two. The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Japan’s role on the economic growth or fluctuation of Korea, and on reverse pattern.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volume of Korea-Japan trade increased dramatically. We can, however, witness that Japan’s weight in total Korean trade and Korea’s weight in Japan also are decreasing. Besides China’s economic growth, the diffusio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divis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Asia mainly comes to have the two economies being non-dependency. Second, Characteristics i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for 65 years can be summarized: 1) Japan as an external economy in Korea’s economic growth and export increase to Japan, 2) Japan’s non-tariff barriers and Korea’s sluggish exports to Japan, 3) Korea as an indirect export of Japan, 4) The closure of the Japan’s domestic market and deepening competitiv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wo economies, 5) The relative collapse balance of the two in the volume of trade, 6) The excessive competition structure in overseas markets and the deterioration of terms of trade. Third, the study intend to highlight the closure of Japanese market as one of overlooked factors why the economic relation developed to be competitive. This gradual transformation has the possibility to bring overcompetition and welfare loss eventually. We might prospect the transnational corporat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n both countries, accelerated by FTA.

    • KCI등재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추이와 한·일 경제관계 - 일본의 EPA 전략을 중심으로 -

      정훈 한일경상학회 2010 한일경상논집 Vol.47 No.-

      ‘From multilateralism to bilateralism’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TA-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 in 2002.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Japan has responded to overall environment changes and promoted its trade policies recently. It also takes a look at what relationship exits in East Asia Community and FTA, and how Japan’s EPA, a center of Japan’s trade policy, has progressed. This study offers policy suggestions and future strategic responses to Japan’s trade policy shifts. Chapter 2 will address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EPA-centered trade strategies. Chapter 3 will cover the recent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uggest Korea’s strategic responses to Japan. At last Chapter 4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 view of gene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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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의 날"에의 길: 시마네 현과 도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분석

      알렉산더 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독도연구 Vol.- No.17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 의 날’ 제정을 선포하고 1905년 독도편입의 날을 기념하였다. 선포문의 문구는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 내에서 폭넓은 반응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기존의 애매하고 잘 알지 못하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에게 애국주의의 주된 상징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계기로 변질되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판 미디어와 학계에서는 이 선포가 일본의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포고문의 문장에서 표현된 과정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이 포고문은 여당인 자민당의 주요 의원들과 정부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고, 내가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포고문은 일본의 또 다른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남쿠릴/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논쟁이 되었다. 시마네 현의 독도관련 행동은 200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후 태평양전쟁에서 식민지를 상실한 일본의 패전, 그리고 일본어부들의 급격한 증가와 어장의 축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마네 현의 어부들은 더 이상 한국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식민지에서 고립되어 있던 독도 점령을 당국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도 역시 정당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위한 준비기간에 미국에 로비활동을 벌여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꾀하였다. 최종 평화협상에서는 결국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1952년 이후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일본과 한국은 이 조약을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독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은 1951년 시작된 한·일 관계정상화의 주된 장애가 되었다. 그 동안 시마네 현은 중앙정부에 청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독도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0년대까지, 마츠에(시마네의 현청 소재지)와 일본 중앙정부의 영토 분쟁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기본조약으로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자 시마네와 도쿄의 입장이 분리되게 되었다. Daniel Roh(2008) 씨가 그의 논문 다케시마 미츠야키 (다케시마 비밀 협정)에서 밝힌 바로, 1960년대 초 일본과 한국은 소유권의 문제가 별로 중요시 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타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측은 이 분쟁을 덮어두기 위한 무언의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합의에 의하면 양국은 이 섬에 대한 각자의 해석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지만, 현상을 유지하고 분쟁의 고조를 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관점과 마츠에 시의 입장이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독도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중앙정부의 관심은 국내 공론화에서 독도 영토문제를 멀리한다는 정책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1960년대 후반, 일본정부는 북방영토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내 움직임을 매우 강하게 거론하였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여론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국내문제로서 소련에 대항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한 여론을 바꾸자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강한 교육적인 활동으로 개입되었고, 많은 혹... In 2005, Japan’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that designated the 22nd of February, the day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as a prefectural memorial day.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the Korean reaction and the wide domestic coverage propelled ‘Takeshima’ to the fore of Japan’s domestic debates on South Korea. It transformed the previously obscure and unknown to most Japanese dispute into one of the main symbols in Japan’s nationalistic debates. Commentators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English language media and academia have interpreted this ordinanc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rising official and popular nationalism in Japan. The process that culminated in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howev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is. The ordinance was adopted against the wish of the government and key members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as I will explain below, was directed at Tokyo rather than at Seoul. Furthermore, Japan’s other territorial dispute- the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South Kuriles/Northern Territo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ordinance. Shimane Prefecture’s Dokdo related activism did not start in 2005 but dates back to the early postwar years.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loss of colonies, as well as the occupation brought about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and shrinkage in fishing areas available for all of Japanese fishermen. Spurred by these developments, Shimane Prefecture, whose fishermen could no longer fish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where many of former colonizers expelled from the Peninsula have settled, embarked on a campaign urging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turn Dokdo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perceived Dokdo as rightfully belonging to Japan and during preparation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lobbied the US to include the rocks in Japan’s territory. The final vers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carried no references to Dokdo. While South Korea has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rocks since 1952,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favorable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dispute over Dokdo’s belonging was one of the main stumbling blocks in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at started in 1951. Meanwhile, Shimane Prefecture continued to send peti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rguing the need to establish Japan’s rights to the rocks. As such in the 1950s, the positions of Matsue (Shimane’s prefectural capital) and Tokyo on the territorial dispute were identical.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1965 Basic Treaty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reated a divide in Shimane’s and Tokyo’s relations. As Daniel Roh (2008) has showed in his Takeshima Mitsuyaku (The Takeshima Secret Pact), in early 1960s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came to perceive the issue of ownership over the rocks as relatively insignificant but neither side could compromis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such,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to she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th governments would continue to hol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regarding ownership of the rocks, but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void escalation of the dispute. From that point onwards, the perceptions of the dispute in Tokyo and Matsue diverged. While officially adhering to the position that Dokdo i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Tokyo’s interests changed from attempts to retrieve the territory to a policy that aimed at keeping ‘Takeshima’ away from the domestic public discourse. Contrastingly, in late 1960s, Tokyo embarked on an extensive domestic campaign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was to consolidate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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