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적용을 위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고상철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운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방식을 이용하여 거버넌스 방식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 전반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관련 법 규정과 연혁, 운영 현황과 세부 실태 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고,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조적, 고질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민주적, 개방적, 시민 참여적인 운영 방안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발전 동력으로서 거버넌스 체제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거버넌스 분야의 다수 선행 연구들에 대한 열람과 고찰을 통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5종 구성 요인으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촉진 방안’, ‘제도적 중재·조정 방안’, ‘참여 주체들의 신뢰 관계 구축·유지 방안’,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 ‘공정한 게임의 룰 구축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 후반부에서는 이 5종 요인들을 중심으로 세부 측정 항목들을 구성한 후, 이를 기준으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실무자 40인을 대상으로 1~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1~3차 조사 결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여 5개 영역, 65개의 항목의 실천 방안들을 최종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너번스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를 제도적, 법률적으로 활성화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 활동의 가능한 범위와 영역, 온·오프라인 경로 등을 최대한 다원화·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통해 현재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형식적, 폐쇄적 운영과 비공개에 가까운 의사 결정의 문제점, 한계점을 극복·개선함으로써, 참여적, 민주적인 도시계획 거너번스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도적 중재·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정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의견 갈등과 이해 관계 충돌 등을 조율·중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와 공식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그 상시적 활용과 실천을 보장하는 정례화, 규범화, 의무화 등이 제언되었다. 이러한 중재 장치와 관련 규범, 공식 프로세스 등의 상설화, 제도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상반된 입장에 대한 조정·중재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직된 구조를 극복·개선함으로써, 시정부와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긴밀하게 대화·소통하면서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참여적, 수평적인 도시계획 거너번스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참여 주체들의 신뢰 관계 구축·유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호 신뢰 관계 구축·유지와 관련해서도 역시 공식화·제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가장 강조되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와 시민 주체들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대 구축, 관련 법률·제도 정비, 도시계획 정책 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대중적 공개·공유의 의무화, 열린 소통과 쌍방향 토론·피드백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과 프로세스(정책 공청회,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자문 회의 등의 수시 개최) 구축 및 상설화·정례화 등 보다 구체적,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언되었다. 네 번째,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상호 관계 구축,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제반 분야의 전문성과 소양, 열정을 갖춘 시민 전문가들의 발굴 및 위원회 참여 유도, 사회 공공의 가치·규범의 홍보·공유 등이 다양하게 제언되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소들이 융복합적으로 투영된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영역인 ‘공정한 게임의 룰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참여적 도시계획 거너번스의 확립·유지의 필수 조건인 ‘공정한 게임의 룰’구축을 위해, 각종 행정적, 법적·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들이 제언되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실천 방안들은 현재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 등이 결여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직된 운영 실태를 개선하면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참여적, 시민 주도적인 도시계획 거너번스 시스템과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거버넌스, 델파이 기법, 참여 주체, 중재 장치, 신뢰 관계, 사회적 자본, 게임의 룰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sustainable governance management of City Planning Commission through various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survey for experts in urban planning areas was conducted using Delphi method on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First,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study, critical discussion was made for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nagement status of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Furthermore, sought to introduce a governance system as a driving force that could establish democratic, open and citizen participating operational management while supplementing the structural and chronic problems of the current City Planning Commission. Through an examination and consideration of a number of prior studies in the governance field, five core components to build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derived: 'Promoting participation by various entities',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trust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accumulating social capital', and 'building a fair game rule'. In the latter part of the study, detailed measurement items were composed from these five core component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among 40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urban planning field one to three times based on the criteria. The results of the first to third survey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o finally derive implementation measures for five areas and 65 items. In summar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expert panels focused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to activate an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civic entitles institutionally and legally for the governance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while diversifying and multiplying the possible areas of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on & off line routes. Through these various measures and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city planning governance system by overcoming and solving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formal and closed management of the current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Second,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measures', establish institutional and legal device and formal process to solve and mediate conflicts of interest which inevitably arise in the city planning policy process. Regularization, normatization, and mandatory application were suggested to ensure their ongoing use and practic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arbitration devices, related norms and official processes can over come rigid structure of the present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hich has virtually no ability to coordinate and mediate the conflicts and diverse interests for citizens. Then the establishment of, with own capabilities, participatory and horizontal city planning governance which can settle various conflicts by a close communication between city government and citizens in a bidirectional way is needed. Third, necessity of form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as most emphasized in regard to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mutual trus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trust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other words, more detailed plans such as establishing a horizontal and organic alliance between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civic bodies,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mandation of public disclosure and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urban planning policy decisions, and establishing on & offline channels and processes such as meeting of policy hearings, seminars, workshops, discussions, advisory meetings for open communication and interactive discussion and feedback and regularization of detailed measures were suggested. Fourth, a variety of sugges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the 'accumulating social capital' such a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wide range of social interrelationships, operation of a citizen network, to cultivate expertise and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o find citizen experts with enthusiasm, the discovery and participation of passionate civic experts in committees, and the promotion and sharing of social public values and norms. This shoul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the majority of citizens and establish and develop urban planning policies that incorporate more elements. Regarding the fifth area of 'building a fair game rule',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Fair game rules' for various administrative, legal, institutional,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gurney. Practical measures described above could be applied as valid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rigid operation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hich currently lacks fairness, democracy and transparency while establishing a more forward-looking, citizen-driven, citizen-led urban planning governance system and fair game rules. Keyword : Urban planning, Urban Planning Committee, governance, Delphi method, participating entities, arbitration device, confidential relationship, social capital, rule of game

조형도자에 나타난 신체지각(body perception)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위이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조형도자에 나타난 신체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 미술학과 위이쵸 지도교수 이훈기 본 연구는 신체지각의 특성이 발현되는 조형도자 작품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대미술의 전개 속에서 도자는 전통 도자의 특성과 구별 되는 '조형도자(Formative Ceramics)'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조형도자 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공예적 속성에서 벗어나 자율적 미 적 표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조형도자 작품에서는 구체적 대상의 재 현이나 묘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서사적 텍스트는 제거되며 작가- 작품-관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지각적 상호작용과 미적 체험이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지각의 주체이자 의미가 발생하는 장 으로 기능하며 예술 창작과 감상의 핵심 매개가 된다. 현상학에서 제시 된 '신체지각' 개념, 즉 신체 감각이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하는 지각 경험의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효한 이론 적 틀을 제공한다. 현대미술에서는 '신체지각'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풍부하게 축적되 었으나 조형도자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의 신체지각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자의 창작 실천과 결합 하여, 신체지각이 조형도자의 창작 행위와 작품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지각이 예술 창작과 미적 경험을 상호 융합시키는 지각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탐구하며, 해당 이론이 조형도자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현상학에 서 신체지각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1859~1938)의 '운동감각'과 '시간의식',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지향궁'과 '가역성' 등 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틀이 구축되었다.또한, 현상학에서 논의된 신체 개념을 함께 검토하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이론적 분석을 통해 신체지각은 미학적 표현에서 운동성, 반복 성, 시간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운동성 은 작가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동작에 의해 형식이 우연 적으로 변형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더불어 관람 과정에서는 관람자의 지각 활동이 작품 의미를 비고정적인 상태로 이끈다. 반복성은 신체의 행위와 형태의 반복적 구조를 통해 나타나며 작품은 생성성과 차이성이 중첩된 조형적 특성을 형성한다. 시간성은 작품 생성 과정에서의 연속성 과 감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의미의 확장을 반영하여 체화된 시 간 경험을 구현한다. 이러한 세 특성이 상호 결합함으로써 조형도자는 신체를 매개로 하는 유동적 지각의 현상 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작품 의 의미는 고정된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지각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상태에 놓인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창작에 영향을 준 세 명의 조형도자 작가 장징징(張婧婧, 1975~ ), 야기 카즈오(Yagi Kazuo, 1918~1979), 쉬용 쉬(徐永旭, 1955~ ), 그리고 세 명의 조형예술 작가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 박은선(Park Eun Sun, 1965~ ), 칼 안드레(Carl Andre, 1935~2024)의 작업을 고찰하였다. 이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운동 성, 반복성, 시간성의 조형적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 및 관람 과정 에서 신체가 형성하는 공간적 구조와 시간적 구성 방식을 면밀히 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지각이 작품의 지각 방식과 의미 생성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체지각 이론이 연구자의 조형도자 작품을 해석하는 데 효과적이고 타당한 이론 적 틀로 작동함을 확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이론적·사례적 고찰을 바탕으로 2024년 연구자의 박사학위청구전에 출품된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사례 분석, 현상학적 서술, 이미지 분석, 실천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 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은 본 논문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나 아가 이 방법론들은 작품 분석의 이론적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적 기반 으로 기능한다. 연구 결과는 신체지각이 조형도자의 창작 과정에서 조형 표현의 형성 에 직접 관여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작품의 감상 방식을 재구성하여 새 로운 심미 구조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는 조형 구성 의 단계와 감상 과정 모두에서 지각의 매개로 작동하며 나아가 의미를 생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형도자는 단순한 물질성과 조형적 표현을 넘어선다. 작품은 신체·작품·관람자가 함께 구성하는 지각의 장으로 전환되며, 이 장은 중심이 해체된 역동적 과정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의미는 신체와 공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 적으로 생성되며 고정되지 않은 개방적 구조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신체지각' 이론은 조형도자를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틀로 작동한다. 아울러 본연구가 관련 예술 실천과 연구 방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며 조형도자 예술의 미학적 해석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도암댐 조사 및 수질오염상대 분석에 대한 관한 연구

김효영 가톨릭관동대학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heck the water quality of Doam Dam by measuring the water quality of Doam Dam and Gangneung Namdaecheon Stream as a research project on water pollution in Doam Dam. The complaints began in 1991 with water pollution in the Gangneung City Council and continued to work to solve the problem for a long time, but after the verific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facility in 2012, consultations on the development door have been cut off. Due to the drought,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analyze the condition and analysis of water pollution to maintain the ecosystem of the river overcoming the drought, considering the changes in conditions as there is a baby to use Doam Dam water.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Songcheon tributaries Chahangcheon, Daegwallyeongcheon, and Yongpyeoncheon, and the water quality measurement area is located in the Songcheon area and the Namdaecheon area in Do-reum, Gangneung, and Namdaecheon area. 본 연구는 도암댐에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로서 도암댐 및 강릉남대천의 수질상태 측정을 실시하여 도암댐의 수질의 상태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현상태의 도암댐의상태를 알수 있기위한 연구이다. 민원으로는 1991년 강릉시 의회에서 수질오염으로 시작되었으며 장기간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12년 수질개선시설의 수질의 검증 이후 실질개선과 발전문전에 대한협의 등이 단절된 상태로 되어있다. 가뭄으로 인하여 도암댐 물을 활용하자는 애기가 나오고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뭄극복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수질오염의 상태 및 분석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의 범위는 송천 지류인 차항천, 대관령천 그리고 용편천을 포함하고 송천 하류 구간 강릉남대천 까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수질측정을 지역은 송천 지역과 도암호 강릉 남대천 지역의 구간으로 하천 유량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

도시아카이브의 효과적 공유를 위한 대화형 지도 활용사례 연구 : 해외 도시아카이브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현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지역에 관한 연구와 활동의 출발은 지역에 대한 기록에서 출발한다. 최근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방화, 지역학의 대두, 지역에 관한 기록활동 등 다양한 활동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기 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립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지역을 기록하는 ‘도시아카이브’ 활동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의 기록물 공유체계는 아직 단순한 검색의 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의 계획적 추세는 도시설계, 생활권, 주민자치, 지역재생 등 행정구역 전체를 다루는 거시적 계획과 상응하는 소단위 계획 수요 또한 확산되고 있다. 도시아카이브의 기록물은 이러한 소단위 계획에 서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아카이브 기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지만 공유방식의 미흡함은 이러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아카이브 기록물의 효과적 공유방식을 연구하고자 국내의 도시아카이브 활동의 기록물 공유방식과 최근 해외 도시 아카이브 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화형 지도에 기반한 도시아카이브 기록물의 공유사례를 비교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적 식별자를 포함한 기록물의 관리는 기록물의 세부 위치를 확인하여 특정 지역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용이하였으며, 다양한 기록물의 범주화나 콘텐츠의 구성은 지속가능한 도시아카이브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아카이브 활동에 대화형 지도에 기반한 기록물 공유방식 도입으로 수요자에게 효과적인 기록물 전달 방식의 다양화를 제시함으로서 도시아카이브가 가지는 도시경쟁력의 증진과 시민참여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start of regional research and activities starts with local records. In recent years, interest in the region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such as localization, the rise of regional studies, and record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cord management institutes for thi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 'urban archive' activity of recording regions is also expanding, but the domestic record sharing system is still in a simple search framework. The recent planning trend is that the demand for sub-unit planning corresponding to the macro plan that deals with the entire administrative district, such as urban design, living area, resident autonomy, and regional regeneration, is also spreading. Urban archive records can be used as a major resource in these sub-unit plans to enhance urban competitiveness and expand urban archive functions, but the lack of sharing methods hinders the effective use of these resources. In order to study the effective sharing method of urban archive records, this study compared the records sharing method of domestic urban archive activities with the cases of urban archive records based on interactive maps recently operated in foreign urban archiv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asy to check the detailed location of the records to confirm the connection with a specific area, and the categorization of various records or the composition of contents showed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urban archive services. This is expected to enhance the positive effects of urban archives, such as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and expanding civic participation, by introducing an interactive map-based record sharing method to consumers in the future.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도로교통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석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도로교통은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목적으로 하고, 질서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은 이러한 도로교통에서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자 책무이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정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타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가 공공복리・질서유지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질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 관련 법제를 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실현과 질서유지,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로 관련 법제 중 도로법은 공물의 성립요건을 갖춘 도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에는 관리청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농어촌도로, 사도법(私道法)은 사도(私道)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 이외에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이 규정의 해석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 밖에 건축법은 도로의 규격이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①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그리고 ② ‘특정인이나 특정용도로 제한되어 있으면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의 구내에 설치된 통행로의 경우나 주차장의 경우나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이용이 제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공개된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도로법은 각 주에서 제정하고, 연방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도로법을 보면, 도로의 종류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이 이용하는 길은 모두 도로에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하게,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법상 도로, 도로운송법상 자동차도 이외에 ‘일반교통을 위한 그 밖의 장소’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 유형인데, 웨스트버지니아 주나 뉴욕 주의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 도로, 차도 이외에도 진입로, 사설도로(사도), 사유지를 포함한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을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헌법상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권은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으로서의 성격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입법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로부터 행정법 차원에서는 ‘안전을 위한 행정개입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은 사인이 행정청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상 부여된 행정권한의 행사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도로 관련 법제는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도로법제들마다 도로에 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고, 그 정의규정들도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문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판례는 ‘차단기 설치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는 관련성이 적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도로상태법과 도로이용법의 관점에서, 독일의 입법례처럼,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길은 모두 도로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은 도로법이 정하고 있는 도로의 특성에 따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며, 도로와 주차장에서의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규정을 하는 방식으로 도로법제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상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길은 모두 도로법과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서의 안전성과 교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교통안전시설도 갖추도록 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조치나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찰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일반수권조항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major purpose of Road traffic is ‘safe and efficient traffic’. In addition, under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ng orders, administration aims to guarantee safety and efficiency of traffic, which is fundamental function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on. Recently, issues have been increased regarding driving on roads in an apartment complex that the general public passes through or illegal parking or stopping of vehicles on roads. However, the biggest problem is, roads which mentioned earlier are not applied to the Road Traffic Act, and this makes administrative agency unable to protect public citizens even though their rights and power are crucially violated by others. Thus, this thesis is focusing on studying solutions to recover and protect the citizens’ rights to have a safe and ordinary life by amending traff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uthorize authorities to regulate a person who violates others’ rights by their indiscretion. This process should be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State has to protect the citizens’ fundamental rights of safety by accomplishing public welfare and maintenance of order. Traff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South Korea stipulates roads that meet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objects for public use. Therefore,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there is an office of administration that regulates and controls roads. Private Road Act, Toll Road Act,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Road Network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tipulates specific road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road has. In addition to these roads, roads that are stipulated by Road Traffic Act of South Korea as an open place wher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nd vehicles pass through, requiring to guarantee safe and smooth traffic. This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 of roads is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When it comes to see whether a certain road falls under Road Traffic Act or not, judicial cases suggest two imperative standards; ① Whether the road is opened to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for their traffic ② Whether the road is only opened to the specific persons for specific uses with independent management. Specifically, an roads in an apartment complex or a college could be considered as a road depending; whether they are managed by employees like janitors, whether these facilities have entrances so employees control the accessibility of people to facilities, whether people can access to these facilities who are not belong to these buildings. However, in case of parking lots, it both has characteristics of roads and parking lots. Accordingly, Parking Lot Act is applied preferred to Road Traffic Act or Toll Road Act, resulting two different cases; when Parking Lot Act is applied, roads do not fall under Road Traffic Act, but, on the other hand, when the usage of the parking lot is not restricted and opened to the public, it is considered as a road that is stipulated by Road Traffic Act. To improve Road Traffic Act in South Korea, the very first step is to look into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citizens’ fundamental rights of safety’.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literally means that the nation needs to protect citizens fundamental rights from possible violations by any means. In addition, citizens also have right of their safety, this has both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fundamental rights and right of freedom.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Right of request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can be derived from this Constitutional theory. Right of request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s right of citizens’to ask administrative agency to exercise authority for citizens’interests. Road Traff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South Korea are truly complicated. Each road falls under different its own Road Acts, and stipulations of each road have obvious distinctions. As long as a road is not applied to Road Traffic Act, there is a possible case that can be regulated by Criminal Act, but there is not any possible methods that administrative agency can have. There might be possible solutions for inconvenience regarding the definition of roads and application to the Road Act; Integrating all roads to single Road Traffic Act as long as a road is used for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o amendment to Road Traff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stalling proper traffic related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uthorize them to regulate issues, in case of violations occurred on roads. Furthermore, if it is necessary for public safety and rights, enactment of clauses on Road Traffic Act or Police act that delegating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as a possible solution.

도서관 3대 요소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이용에 관한 이용자 인식 비교분석 연구

김은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도서 추천 방법에 따른 어린이의 도서 선택 양상과 만족도 연구

김수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 국내석사

중국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종소열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1999년에 출발한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현재는 지역적 차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각각 상이한 기준을 택해 시행 중에 있다. 중국 현지에서도 절대적․상대적 빈곤이 지속되고 빈곤층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제도적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주도의 공적 복지대책인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 혹은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에 관한 다층적 수준의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의 구성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실제 적용에 관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제도의 실질적인 선정기준 혹은 급여수준 등의 지표를 토대로 하여 해당 제도의 적정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 공공부조 전반의 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공공부조제도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 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중국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치를 자료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중국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시사점 및 함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급여에 대해 Neil Gilbert&Paul Terrell이 제시한 네 가지 선택차원, 즉 대상·급여·재정·전달체계 중 할당 및 급여를 중심으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누가 자격이 있는가?’ 또한 ‘실제로 혜택을 받은 급여는 적절한가?’ 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중국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시행 10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지속․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장기적 안착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일정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에서 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는 제도 사각지대의 발생,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현실성, 최저생계비 측정방법의 비체계성, 조정체계의 혼선, 지역 간 재정격차문제로 인한 불평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를 분석해보면, 제도의 낮은 수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빈곤선 기준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 만큼 수혜자도 적게 산출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개념에 대한 제도적 혼용을 줄이고,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과 조정방법에 있어서도 규범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계측기준은 지방정부의 재정요인 등 최저생계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듯이, 정책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Neil Gilbert․Paul Terrell, 1997). 이러한 경향은 선별적 특성을 가지는 공공부조제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제도의 목적에 알맞은 대상을 적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의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대상자 규모의 최소화가 아닌 최저생활 보장 그 자체여야 할 것이다.

도로관리 체계 분석을 통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

이혜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Th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dustry in Korea has played a vital role in achiev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growth. In particular, during the 1970s and 1980s, large-scale road construction was prioritized as a key national policy. As a result, by 2017, the total road length exceeded 110,000km, and the pavement rate reached 94.1%. However, as the road network reached a certain level of saturation, the focus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shifted from new construction to the timely maintenance and performance recovery of aging infrastructure, as performance degradation and accident risks emerged as major social concerns. With rising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inadequate maintena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preventive and life-cycle-based road asset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is trend,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Road Management Systems (RMS) based on asset management principles to manage complex infrastructure such as pavements, bridges, tunnels, and slopes in an integrated and intelligent manner. Korea has also introduced and operated Pavement Management Systems (PMS) on expressways and some national roads. However, local roads managed by municipal governments—accounting for approximately 88% of the total road length—face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limited personnel, budget constraints, dependence on expensive equipment, and lack of analytical expertise. Consequently, structured maintenance has no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and existing RMS/PMS frameworks have repeatedly been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compatibility with local condi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pose a practical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PMS and integrated RMS tailored to the administrative conditio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after "Gangwon-do"). Recognizing that RMS is not only a technological system but also a core infrastructure capable of transforming the paradigm of road administration, this study explores comprehensive policy and technical alternativ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key barriers to the adoption of PMS include burdens related to manpower and equipment for database (DB) development, inefficiencies in data updating, and the absence of automated survey method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applied a machine learning–based crack detection technique. A Google TML-based image classification model was developed and tested, yielding over 90% detection accuracy. Designed for use by non-experts, this approach presents a practical alternative and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integrating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drones, sensors, and 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 (OpenCV) into RMS for automated DB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decision-making. Furthermore, a Web GIS–based integrated platform structure was proposed to facilitate centralized management of diverse road assets including pavements, bridges, tunnels, slopes, and safety facilities. The system architecture leverages PostgreSQL and conforms to OGC international standards (WMS/WFS), enabling interoperability with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local systems. Cloud-based operations support real-time data updates and emergency responsiveness, while system development and operational costs are minimized.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oundations necessary to enable effective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and data sharing.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roadmap for advancing RMS from a simple technical tool to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encompassing administrative, technological, and policy dimensions. The proposed Gangwon-do RMS offers a realistic and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structural limitations of existing systems and supports preventive maintenance, life-cycle–based road management, fiscal efficiency, and data-driven policymaking. As a pioneering model, it holds significant potential for nationwide adoptio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locally driven road maintenance framework.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산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1970∼80년대 대규모 도로 건설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도로 총 연장은 110,000km를 초과하였고, 포장률은 94.1%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로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신규 건설보다는 노후 인프라의 성능 저하 및 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로의 적기 유지보수와 성능 회복이 핵심 관리과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시설의 예방적 관리와 생애주기 기반 유지관리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은 자산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한 RMS(Road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도로포장, 교량, 터널, 사면 등 복합 인프라를 통합적·지능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고속도로와 일부 국도에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도로의 88%를 차지하는 지자체 관리도로는 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 고가 장비 의존, 분석 노하우 미흡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RMS/PMS는 지방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의 행정 현실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PMS 및 통합형 RMS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RMS가 단순한 기술 시스템이 아닌, 도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정책적·기술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PMS의 도입 실패 요인은 DB 구축에 따른 인력·장비 부담, 데이터 현행화의 비효율성, 조사 자동화 부재 등으로 요약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 균열 탐지 기법을 적용하였다. Google TML 모델을 활용한 도로 이미지 분류에서는 90%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였고, 이는 비전공자도 활용 가능한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이 기술은 드론, 센서,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 OpenCV) 등과 연계되어 RMS 내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자동 구축 및 유지보수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Web GIS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조를 제안하여, 포장·교량·터널·사면·안전시설 등 다양한 도로 요소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PostgreSQL과 OGC 국제표준(WMS/WFS) 기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와 긴급 대응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RMS를 단순한 기술적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행정·기술·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도로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안된 강원도 RMS는 예방적 유지보수, 생애주기 기반 도로관리, 재정 효율화, 정책 결정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로 발전하여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형주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박사

도시재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빚어낸다. 이러한 갈등 양상 중 세입자 보상대책은 서울시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진행 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감한 과제이다. 특히 용산참사를 통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생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향후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수되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관련자료 획득의 곤란으로 극히 제한되었다. 이는 상가권리금이 법·제도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거래당사간의 비공식 금전거래이며, 상가권리금 수수에 따른 소득세원 노출 기피와 이해관계자들의 자기이익 옹호 등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상을 전제로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한 실증자료를 통해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을 설계하였다. 설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임차인, 부동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다. 대상 업종은 기존의 연구에서 상가권리금이 높게 형성되고 도시재정비사업 간 분쟁사례가 빈번하였던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한정하였다. 서울시 마포구와 강남구 2개소를 설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를 개별상가 권리금으로, 독립변수는 상가권리금의 장소·복합·시설·영업 특성을 반영한 18개 변수로 구성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하기 힘든 바닥권리금 실태 및 배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 실시하였다.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 지역에서 분석된 ㎡당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입점층, 면적, 건물 총층수, 월매출액, 시설/인테리어비용, 영업기간, 주류 판매로 나타났다. 전 지역 및 개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당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는 월매출액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가권리금의 평가 시 월매출액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한다. 즉 매출액의 증감은 장소·복합·시설·영업 등의 상가권리금의 총체적 요인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의 함의로 제시한 손실보상 모형은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으며, 명확한 매출액 근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손실보상 모형을 제시하였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연간 매출액 자료 또는 해당업소가 기장한 재무제표가 3년 이상 누적되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 근거로 상가권리금 평가한다. 상가가 영세하거나 영업지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동일·유사지역의 동일·유사업종의 ㎡당 평균 상가권리금과 ㎡당 평균 월매출액을 근거하여 상가권리금 손실보상 모형을 적용한다. 상가권리금의 감가상각 모형은 손실보상 모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 5년을 기준으로 감가한다. 감가상각 비율은 영업기간과 시설/인테리어비용을 고려하여 연차별 증가한다. 5년간의 감가상각 후 잔여 상가권리금은 최초 형성된 금액의 30%정도로 제한하며, 이 잔여금액은 영업휴업 및 이전에 대한 보상금이다. 도시재정비사업 후 신축 상가건물의 바닥권리금을 배제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에 영업권양도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의 중개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며, 동시에 바닥권리금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상가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바닥권리금은 실효적 사실로 묵인하지만, 신축 상가건물의 경우는 권리금의 형태가 아닌 임대료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조례를 통한 바닥권리금 배제 방안의 모색이다. 권리금은 창업하는 임차인에게 커다란 부담이므로, 권리금 경감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결합시키는 정책은 공익적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신축 상가건물의 바닥권리금 배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자료 획득의 곤란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던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하여 매출액, 세입영업자의 동일업종 경험, 영업기간 등의 실증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상가권리금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주장하는 상가권리금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수익의 타당성 검증 및 평가의 적정기간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실증적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을 근거하여 '상가권리금 손실보상 모형'과 '상가권리금 감가상각 모형'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상가권리금을 규제하는 간접방식으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신축 상가건물 바닥권리금 배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유도하여,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전성 제고, 임차인의 창업비용 감소, 공평 징세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common that urban renovation projects create a range of divers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s one of such conflict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tenants in urba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reas in Seoul has provoked a heated social debate. Particularly, the tragic incident recently occurred in Yongsan area, which has resulted in six deaths in its anti-urban redevelopment protest, attracted public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compensation for tenants under the urban renovation projects. The incident eventually created a public feeling that any urban renovation project should ensur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enants to be substantial enough to cover their potential business loss as well.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a serious matter for commercial building tenant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future urban renovation projects will entail high social costs unless the government provides guidelines on compensation for the tenants who are forced to be relocated or evacuated under urban renovation projects. The number of empirical studies on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in Korea has been limited because it is hard for researchers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premium. The reason being is that premium in lease contraction is based on informal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hich means the premium is not protected by laws. It is also because contracting parties themselves tend to cover their ‘informal contraction’ in avoidance of taxation, and because they try to protect their interests by concealing it. Against these backdrops, the present study was embarked with the following question: Provided that premiums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are to be compensated under urban renovation projects, what kinds of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be congruent with public interest? Through a case study analyzing empirical data,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determinants affecting the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and, in so doing,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urban renovation projects. The research includes a survey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survey, the respondents were limited to the tenants of commercial building who are currently running restaurants or bars and to those involved in their real estates in one way or another. That is because premiums of lease in restaurant and bar businesses tend to be high, and many of the conflicts regarding urban renovation have been invoked also in these industri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Mapo and Gangnam areas. In the regression, premium of individual commercial buildings lease is set as dependant variable and eighteen of presumed determining factors including location, compositness, facility and business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the survey,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on zone premium which is hard to be gathered through surveys. To brief the regression result, it is proved that seve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valid; shop-located floor, size of shop, total number of floors of the building, monthly sales, costs invested for facilities/interior designs, period of business and liquors sales. The ‘monthly sales’ variable in particular is proven to be valid regardless of regions. It means that monthly sales can be considered as the standard determinant in appraising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In other words, monthly sales is in effect the overarching determinant that may comprehensively reflect other determinants such as location, compositeness, facility, sales and so o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loss compensation model, and it is based on sales profit, which is decided as the most powerful independent variable from the regression result. Loss compensation model can be applied in two ways that; one is for the estimation of when official sales evidence exists, and another is the estimation without it. If more than three years of the evidence is preserved, the average of monthly sales in the recent three years is applied to the model. Meanwhile, if the size of business is not big enough to measure sales profit or the business period is less than 3 years, monthly sales average per square meter(㎡) of comparable business in neighbor area will apply. Premium of lease will be depreciated for 5 years because the term for lease of the commercial real estates is guaranteed by the 'Lease Protection Act' for the first five years of the contract. The depreciation rate increases by year based on the period of business run at the real estate and the cost of facility/interior design. The maximum depreciation is limited: The remaining value of the premium after the five-year depreciation should be no less than 30% of the initial premium. The remaining value after the due depreciation for given years can be considered as the volume of compensation for the cessation and moving of the business. There are two major means by which we can prevent the zone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 newly built under urban renovation project. One is to add the mediation of business transfer contraction or of lease right transfer contraction to the range of mediation activities articulated by the Article 3 of the 'Law on Realtor's Duty and Real Estate Trade Regist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specifying to what extent the zone premium will be officially recognized.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recognize existing zone premiums as they are, while zone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in post-urban renovation area is reflected in the rent rate, not as ‘zone premium’ itself. Another way to prevent zone premium is to issue an ordinance. The zone premium usually poses a heavy burden on tenants, especially those that are starting just their business. In that respect, policies to promote local business by regulating the zone premium will be welcomed by the public as it will serve the public interests. Hence, the zone premium of the buildings newly built under urban renovation projects can be regulated by 'Local Economy Promotion Ordinance'. In sum, this study identifies determinants affecting the rates for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Due to the lack of existing studies on this issue,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empirical data including surveys on monthly profit, business experience of the owners in the industry, sales period, and the like. Furthermore, the study verifies what should be the reasonable period to exam in order to calculate sales period, sales profit and net benefit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as indicators for the appraisal of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Grounded on this empirical investigation, the study presents the Loss Compensation Model and the Depreciation Model as reasonable means to set the standards for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Lastly, it suggests the prevention of zone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newly built under urban renovation as an indirect method of regulating zone premium.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guidelines for tenants forced to evacuate under urban renovation projects and to the minimization of conflicts around compensations. It will also promote the transparency and public aspect of urban renovation projects as well as cost-reduction of start-up businesses, equitable and just taxation and collection,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