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에 대한 드론테러 대응방안 연구

이형재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2

With the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it is gaining attention as a future business to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ut also increases the possibility to be utilized as a terrorism method. If drone terrorism occurs in our n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military airfields are affected byNorth Korea. Military airfields are constructed with air defense systems but is focused on responding to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tect and target small sized drones. Therefore drones may be recognized as an attractive terrorism methods to North Korea which prefers low-cost and low-risk terror tactics. This research analyzes drone terrorism types on military airfields and intended to suggest response methods. For this, we should find out the basics of drone terrorism types & characteristics and major cases. Then after analyzing the drone terrorism types on military airfields, response methods are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found that drones may try to collide in the air on take-off/landing aircraft or possibly attack directly on running/holding aircraft, or set fire on vulnerable facilities in the airfield with remotly controlled drones and may disturb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As a response measure, we first utilize anti-drone technology to construce a detect/identify/neutralize system. Next, realize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n develop a standard surveillance reconnaissance drone model that meets commonly required functions of both public and military. Lastly, take-off/landing procedures need to be supplemented. Also, before the drone response system is fielded, terrorism response manuals should be reinforced and more training is required for guarding personnel. Due to restricted information acquirement of military guard system, research was limited to general information level material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military airfield terrorism types were analyzed and results of the research may be utilized in the future in constructing the drone response system in the military. Previous research on drone terrorism is commonly focused on higher possibilities of terrorism on national core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harbor, oil refineries, or airports but lack concrete research anticipating terror types on each facilities. In the future, research on suggesting response measures per drone terrorism types considering vulnerability each facilities should be activated.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이 테러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증가하고 있다. 만일 국내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다면 북한에 의한 군 비행장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군 비행장은 대공방어체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전통적 군사위협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저비용 저위험의 테러 전술을 선호하는 북한에게 드론은 매력적인 테러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군 비행장에 대한 드론 테러유형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드론 테러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군 비행장에 대한 드론 테러의 유형을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드론으로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공중 충돌을 시도하거나 활주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격조종 드론으로 비행장 화재 취약시설을 방화하고 항행안전시설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응방안으로 첫째, 안티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드론 탐지․식별 및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법적 규제를 현실화하며 셋째, 민․관․군 공통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표준 감시․정찰 드론 모델을 개발하고 넷째, 전투기 이․착륙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 대응체계가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테러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경계근무 인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군 기지 경계태세 관련 정보획득이 제한되어 일반에 공개된 수준의 자료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군 비행장 테러 유형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향후 군 기지 드론대응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드론 테러에 관한 기존 연구가 드론으로 발전소, 항만, 정유소,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각 시설물에 대한 테러 유형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했다. 향후 각 시설물의 취약점을 고려한 드론 테러 유형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김민이(Kim, Min-Ee)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3 No.-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드론의 지위와 역할은 DNA정보 등과 같이 과학수사의 한 영역이 되어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드론이 형사절차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이에 2019년 4월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드론”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드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사법 분야와 관련된 드론 활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적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통한 활용 범위도 넓힘에 따라 형사사법에서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향후 드론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와 하나의 독립된 제정법을 통한 입법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향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DNA정보 등과 같은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드론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선언적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침해문제, 형사소송법 준용규정 등 관련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will amplify the efficienc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becoming a crucial ele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such as DNA inform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rones are used as an investigation means in the criminal procedure. Despite such concern, the related laws do not provide legal grounds for the above-mentioned issue. The relevant legal basis, however, can be found in related laws including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gard to utilization of dron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April 2019. Aside from the definition of “drones”, this law encompasses regulations for developing the drone-related industries but fails to include legal regulations for resolving any disputes that may rise from the utilization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enforced on August 5, 2020 expanded the applicable scope of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the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drone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re-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egislations related to drones with respect to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nd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for accomplishing both task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and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Regarding the legislative method, legaliz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and through an independent enactment of related laws were separately examined. Ultimately, it is deemed practical if improvements of drone-related laws are leg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uniformly prescribi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rights from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newly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drones, while revising the currently enforce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인천 드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용덕 (재) 인천연구원 2020 도시연구 Vol.- No.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s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and key tasks of the Incheon drone cluster by critically revie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cases of drone industry policy. This study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drone industry policies and strategie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Incheon drone industry’s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using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model advocated by Dimaggio. This study suggest a vision, strategic direction, and key tasks as alternatives to the Incheon drone cluster. First, a drone cluster should be built in a metropolitan landfill establish a drone industry ecosystem base., Second, a Urban Air Mobility(UAM) demonstration complex should be built in the metropolitan area by designating a special drone liberalization zone in Incheon., Third, a drone industry innovation base should be constructed by attracting drone tests and evaluation agencies., Finally, the drone industry’s policy effectiveness should be enhanced by advancing empirical technologies centered on services to solve social problems. In the drone industry, various, in-depth studies were not secured at the policy-industrial level in the early stages. In the future, continuous case analysis and quantitative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 드론클러스터의 차별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가 주창한 제도적 동형화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정책과 전략의 전개과정과 특성, 인천 드론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인천 드론클러스터의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드론클러스터 구축, 둘째, 인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UAM 실증단지 조성, 셋째, 드론 시험평가 기관유치를 통한 드론산업의 혁신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실증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드론산업은 태동기 과정에 있어 정책적·산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깊이있는 연구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계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국 민수요 드론산업의 현황과 발전

송재두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9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학술대회 Vol.2019 No.04

이 논문은 중국의 드론산업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 게 ‘Made in China’라는 호칭은 오명이 덧씌워져 있는 호칭이지만 민수용 드론에서는 이러한 오명이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의 민수용 드론은 전 세계의 시장을 크게 점유 하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로 그 가치를 키워왔다. 중국 드론산업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드론의 운항과 사용에 있어서의 법 적인 문제, 기술적인 한계, 시장성숙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전망은 드론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크게 연관되어있고 각국의 정부는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소비자들의 만족 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소비 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드론산업은 자율제어 센서, 로봇, 인공지능 과 같은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함으로써 기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론의 낮은 기술수준과 높지 않은 가성비로 인하여 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드론의 전면적인 보 급이 늦추어지는 측면이 있다. 드론산업의 시장성숙과 발전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기 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성숙도가 높은 항공 및 영상촬영 분아에의 적극적 인 융・복합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eals the results of surveying drone industry in China. Very often, the ‘Made-in-China’ label is associated with derogatory words like ‘inferior’, ‘unreliable’ and ‘vulnerable: the Made-in-China Stigma. It is not proper to devaluate China’s commercial drones under the Made-in-China Stigma. Commercial drones of China show great market dominance at world market as Chinese brands. In order for the Chinese Drone industry to continue to evolve, three issues should be resolved. Legal issues, technical limitations, and market maturity must be addressed.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drone industry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restrictions on drones, and governments in each country are preparing legislation to regulate the use of drones. China’s drones are very developed to bring consumers satisfaction, but they are not fully satisfying consumers in spite of their great market dominance in world market. The drone industry can overcome technological limitations by preparing for a changing future environment by merging and combining with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utonomous control sensors,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rone market in China is not matured yet and the full supply of drones is delayed due to low cost-effectiveness and technical level of the drones in Chinese local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make constant efforts to develop and market the dron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ly promote technology convergence and integration at aerial photographs of high maturity in the market.

드론의 상용화(常用化)에 따른 안전과 법적 문제

류성진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1

Drones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at first, but they have increasingly been used in the public sphere for such purposes as managing disasters, searching for missing people, obtaining weather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solving crimes. Furthermore, they are being used in the commercial sphere for all sorts of uses like drone parcel service, drone-journalism, and individual leisure. However, drones pose risks even though they, as a new technology, bring positive changes. For examples, they can cause people to trip and fall, they can cause collisions due to machine errors, they could possibility be used for terror or crime, and they can allow for invasion of privacy.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remove all of these risks, but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system to control them. I think that the Korean Aviation Act should be reconsidered. The definition of drone and drones’ legal status are not clarified, and the regulation system works according to only drones’ weight. Also, frequency reapportionment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physical accident, required equipment installation to prevent collision and falling down, and a mandatory insurance system to pay for damage caused by dron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stration system to control drones and their pilots to prevent drones from being used in terrorism and crim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review the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drone technology, that is, privacy rights. In legislative theory, legislative complem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reorganizing the current Aviation Act such that provisions related to drone technology, which are scattered in the Act, should be put together in a new chapt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regulat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drones, protecting the collected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초기에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재난대처, 실종자수색, 기상이나 환경 정보의 획득, 보안감시, 범죄수사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임무수행에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물류운송과 같은 상업적 영역,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한 방송과 뉴스 같은 저널리즘영역, 또 취미나 레저와 같은 개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가히 드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과학기술로서 드론이 인류생활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변화만큼이나 우려되는 위험성도 있다. 예컨대 기기의 오류나 조종자의 조종미숙으로 인한 추락과 충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재산적 피해, 테러나 범죄의 수단으로 드론이 악용될 가능성, 사인의 사생활의 침해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모든 위험성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위험을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현행 항공법에는 드론의 정의와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비행체의 중량에 따라 일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드론의 상용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인한 물리적 사고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파수를 재배분하고, 추락, 충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드론의 등록제를 통한 기기와 조종자의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테러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일정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적 방안으로서 현행 항공법 내에 흩어져 있는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재구성하면서 드론이 획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의 사전제한, 획득한 정보의 관리, 그리고 위반시 처벌의 현실화와 같은 사후제한의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드론의 보험 산업 변혁과 적응

이영규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9

드론의 보험 산업 변혁은 주택보험 시장규모가 크고 대형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국외 보험 산업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드론 기술이 이끈 국외 보험 산업 관련 파생 비즈니스 사례 조사를 통하여, 드론이 가져올 국내 보험 변혁을 투영하여, 미래의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 산업이 적응해 나기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드론 기반 점검 활용도는 손해사정 프로세스에서 두드러지기 나타났다. 일례로, 대형화재 시 드론이 활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자연재난과 같은 대재해 시 보험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난제와 대재해 시 손해사정의 안전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드론기반 점검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보험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파생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아웃소싱 비즈니스, 최신 항공 영상 서비스, 보험료 견적 지원 비즈니스가 대표적이다. 국외 드론 의 보험 산업 변혁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투영될 시 저자가 속한 기관의 적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사를 위한 드론 기반 손해 사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사 요청 시 드론 기반 손해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드론 기술은 방대한 영상 자료를 생성하는데, 이런 방대한 영상 자료의 분석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접목이 필수 불 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법적 연구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의 안전관리 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이창규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19 명지법학 Vol.17 No.2

South Korea is pursuing a lot of investment and research to utilize the drone which is the product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the drone related deregulation policy is actively carried out. However the most concern is that the unmanned reconnaissance aircraft crashing in flight due to the drone pilot's negligence or aircraft flaws can cause sudden damage to the people. However the Aviation Safety Law provides comprehensive content on drone safety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details on safety control measure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management and check pla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flight safety attention and education plan should be presented. First, the drone's management plan can be made necessary maintenance for continuing the safe operation of the business drone. For example, it is the main contents concerning regular inspection, repair remodeling, parts replacement, etc. Drone's inspection plan differs from manufacturer to manufacturer, so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need the contents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for each model. When an importer of a drone aircraft supplies overseas products, manufacturers must translate and provide instruction manuals and the like in order to ensure safety and provide equipment according to domestic circumstances. Regarding flight safety precautions, flight safety precautions need to be prescrib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drone if the safety operator must comply. In addition to flight in general in general, it is limited to airfields that are safe for flight where the owner carries out flight test flight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of the testing machine carried out by the provider, good flight before product shipment and sale, Consideration must be given so that flight can be carried out safely. The content of the last flight education plan is necessary to build an education system. It means a curriculum a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prepared to educate drone maneuvers. Especially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rs or similar institutions need to establish a standard course for Drone's education. If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system differs according to each model, manufacturers need to build an education system on pilot development for each model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 course. 우리나라는 혁신적 기술의 산물인 드론의 활용을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드론 관련 규제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조종자의 과실 혹은 기체 등의 결함으로 비행 중 드론이 추락하여 국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은 가장 우려가 크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 제2항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방안의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운용목적에 관한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제2항은 공공목적으로서 “1. 산불의 진화·예방, 2.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3. 산림 방제(防除)·순찰, 4.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등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한 안전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으로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드론의 관리계획은 업무용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정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점검, 수리개조, 부품교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드론의 점검계획은 공급자 및 해당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자나 판매자는 기종마다 점검정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드론기체의 수입업자가 해외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제조자가 설명서 등을 번역해서 제공해야 하고, 국내의 사정에 맞게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은 드론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운영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비행 외에도 제공자가 실시하는 시험 제작기의 시험비행 및 성능확인 시험비행은 물론, 소유자가 실시하는 비행에 대해서도 안전한 비행장에 한정하여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교육계획의 내용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드론의 조종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 및 이를 교육시키는 교육원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원은 드론 교육을 위한 표준 코스를 정할 필요가 있다. 드론이 기종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는 표준 코스를 참고로 기종마다 조종사의 육성에 관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홍성태,김동원,박지만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드론은 다른 비행체에 비해 유연하고, 작으며 인명의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어 새로운 비행 수단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더욱 가공할만한 것은 가격이 저렴하여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드론의 장점은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위험한 헬리콥터 등의 이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미래에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드론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drone transportation services)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의 이유로는 두 수단이 매우 유사하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유사한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운행하는 비행체(aerial vehicles) 이다. 게다가 항공사는 물류(logistics)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항공사가 서비스 라인에 드론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다각화 하는데 당연하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드론을 날리는 것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 항공사는 이러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미래의 드론 운전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 자신의 드론 승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적인 혁명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드론은 이미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군사,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교통 분야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출발하여 점점 더 상업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의 이러한 활용 영역과 방법은 주로 드론의 기술적 혹은 서비스적 특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장점은 다양한 영역과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및 만족을 극대화하는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선 드론의 현재까지의 상업적 활용 분야와 이용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 및 소비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기로 한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기존의 문헌 연구와 드론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 연구를 활용하기로 한다. 특히 드론을 소비자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접근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드론의 사회적 영향 측면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기술 중심의 드론 연구와 드론의 기술 중심 경쟁 우위를 활용한 상업적 이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보현(Lee, Bo-hyeon),강욱(Kang, Wo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시큐리티연구 Vol.- No.68

국내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드론산업 규제완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드론강국으로 세계 드론시장의 90%정도를 차지하며 드론산업의 발전과 상용화에는 빠르게 도달하였으나, 최근 드론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론 비행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드론활용이 보편화 될수록 드론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되므로, 실제 드론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증명 취득 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취득(이하에서는 편의상 드론 자격증이라 한다.)을 보면 중국의 일반적인 드론실기 평가 수준과 비교할 때 조종자의 운행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개정된 국내 드론실기 평가방안과 중국의 드론실기평가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드론실기 시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론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드론 시험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실계를 통한 연구가 아니라 비교 연구로서 문헌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선 방안에 대해 실험 설계를 통해 개선 방안이 실제 어느 정도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government s atmosphere of deregulation of the drone industry is continuing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drones in South Korea. China is a drone powerhouse, accounting for 90% of the world s drone market, and has quickly reached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 industry, but concerns about drone flight safety are rising as the drone crash has caused casualties. As drone use becomes more common in the future, concerns about drone accidents will increase.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measure a pilot s ability to operate a drone compared to China s general drone evaluation level.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drone practical tes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omestic drone practical evaluation method revised in 2021 and China s drone practical evaluation method. Through this, we discussed ways to minimize the risk of drone accidents and increase the feasibility of drone testing. This study is bound to have the limitations of literature research as a comparative study, not through a laboratory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the extent to which improvement measures can actually prevent accidents through experimental design.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토지공법연구 Vol.83 N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on December 22 last year 「the Drone Industrial Development Plan (2017-2026)」, the joint project between the related government agencies, which is expected to lead the drone industry for the next 10 year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stablished a goal that it will expand its market share in the global drone market expected to grow at an annual rate of 29 percent a year and achieve the market competitiveness to set to trend in the commercial drone market, which is the market relatively inactive compared to the personal drone market. Along with this trend,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recently registered the patent, 「Land Surveillance System」, that is able to generate and to provide a precision video map after measuring areas on a large scale, and it makes the high-resolution 3D images more accurate and precise and provides the land survey project which can be performed by small group of people with this system. Especially, the KAMCO had recently launched 「the State-Owned Property Census Promotion Committee」 to undertake all the tasks necessary to carry out the total investigation such as purchasing drones, recruiting survey personnel, developing mobile applications, etc. in order to use drones for the census of stated-owned properties. Like this, utilizing the drones in promoting the state-owned property census project is not only the means for investing and managing the state-owned property, but is also a very desirable system which can meet the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rone market and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for any related industry. It is an appropriate time to review the system which uses the drones for the state-owned property census project for its smooth and efficient oper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owned property management system using the drones and proposes the efficient way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the system to be successfully settled. 작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드론 산업의 규모를 5년 내에 20배 육성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인 범부처 합동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년-2026년)」을 확정・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연 29퍼센트의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특히 이미 활성화된 개인용 드론 시장보다는 아직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사업용 드론 시장을 견인해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하여 대규모 지역을 측량한 뒤 정밀한 영상 지도를 생성하고 현황을 판독할 수 있는 「토지조사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인력만으로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토지조사와 측량 오차가 적은 고해상도의 3차원 입체영상의 제작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조사 업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단」을 발족하고, 드론의 구입과 조사 인력의 모집, 모바일 앱의 개발과 시범조사의 실시 등 국유재산 총조사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총조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단지 국유재산의 현황 조사와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나아가 국내 드론 시장의 확대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서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