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공학 환경에서의 텍스트처리 자원 설계 및 구현

이계영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991 국내석사

한국과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판 빈 투안 아잉 전주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was officially proposed through the U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in 1969. Since then, it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effective tool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Essentially, it requires the project implement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ssessments, and analyses of environmental aspects to provide forecasts of the impact on the ec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before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reality. The EIA system also requires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mitigation measure, or other measur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inimize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to the environment. Thus,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many countries accept the EIA system as a fundamental regul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Korea and Vietnam are no exception to this trend. In 1991,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were officially established, since then both countries have engaged in extensive cooperation across multiple sectors, with a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promotion of a mutually beneficial investment cooperation model. This trend inevitably leads to the need to research investment environments and legal regu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to establish a stable, secure, and sustainable foundation for long-term collaboration, not only for the present but also for the future. In Korea, the regulation of EIA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1977) and has been continuously amended and supplemented for improvement. Nowaday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 crucial leg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EIA system in Korea.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 the scope of the term‘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n Korea has been expanded. It include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Small-scale EIA. On the other hand, the EIA system in Vietnam is increasingly receiving significant legal adjustments to realize its role as a fundamental tool in managing and protecting the national environment. The first regulation of the EIA was stipulated in Vietnam's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3(the first legal document regulating issues arising i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field in Vietnam). Through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supplement, currently, the EIA is maintained as a regulatory mechanism under Vietnam's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2020).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EIA system of Korea and Vietnam in the situation lacking comparative legal research related to the EIA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each country's EIA systems, the study focuses on clarifying the problems that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EIA system. Based on this foundation, this study seeks useful measures to improve the EIA system of both countries. It is expected to help raise stakeholders' legal awareness of the EIA system, ensure management goals when carrying out economic activities in both countrie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deal with difficulties in accessing legal systems for project implementers as well. It is revealed that despite efforts to refine legislation, the regulation of the EIA system in both countries is still facing some leg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which made its legislative purposes impossible. The lack of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in selecting categories and scope of assessment, the absence of objectivity and efficiency in each EIA's steps, the lack of clarity in the responsibilities for public disclosure and use of EIA information by relevant parties, or the ineffectiveness of sanctions for violations are becoming serious legal issues in both countries related to the EIA system. Furthermore, the insufficient management capacity and awareness among involved parties, such as competent authorities,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or citizens, regarding the role of the EIA are also considered barriers that hinder the accurate implementation of the EIA process in practice. With a focus 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development activities, this study concentrates on researching the EIA system in a narrow sense. It means that the SEIA or small-scale EIA processes are not included. However, because of the inherent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environmental impact processes, research into SEIA or small-scale EIA is still conducted simultaneously when a more specific approach to EIA is necessary. This study concentrates on basic theoretical issues about the EIA system such as its definition, history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ideology, legal nature, functions, and limitations. The method of analyzing legal terminology is used to form an accurate approach to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n each country about the EIA system. The study analyzes and reviews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EIA system in each country by using the comparative legal method or the integrated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 On this basis, the study will propose solu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system in each country.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tate management, legal systems, and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o ensure its effectiveness. Furthermore, enhancing legal awareness through legal propaganda activities, or legal knowledge education about the EIA for project implementers and the social community is hop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about the role of the EIA and fundamental environmental right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solutions, a rigorous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 participation from all relevant parties will be necessary.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는 1969년에 제정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서 제안·도입된 이후 환경의 관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제도는 투자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생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환경적인 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이나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여러 국가에서 환경정책 중에서 기본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도 이러한 추세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수교관계를 맺은 후부터 두 나라 사이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협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서로의 사업환경과 법률제도에 대한 보다 철절한 연구와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다. 오늘날에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기반적인 법적 근거이다. 한국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은 법제의 초기 단계에 비하여 확대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의 환경을 관리·보호하는 데 기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의 개정·보완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베트남 최초의 환경의 관리·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인 1993년 ⸢환경보호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법제정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늘날에 베트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20년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일부 내용으로서 법제화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비교법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법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경제활동의 수행시 경영목표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자의 법적 접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에 이익 균형을 조화시키며 양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은 법제정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도적이고 운영적인 문제점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밝혔다. 즉, 양국에서 평가항목·범위의 설정시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점, 평가서의 작성·주민의견의 수렴·평가서의 협의와 검토 또는 사후환경관리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객관성과 효율성을 결여하는 점, 환경영향평가정보에의 접근·공개 및 사용을 위한 법제가 미흡한 점, 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효율적인 점 등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심각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관할기관·지자체·사업 추진자 또는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관리능력·경험과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한하는 점도 운영적 문제점이 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바람직하게 기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좁은 의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제외)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그러나, 환경평가제도들 간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도입과 발전·이념·법적 성격·기능 및 한계 등의 기본적인 이론적 측면을 명확히 한다. 법적 용어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각국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형성된다. 또한, 비교법적 방법과 통합적 연구·분석 및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 각국에서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검토한다.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된다. 개선방안들은 각 국가의 관리조직과 법률제도 또는 경제적·사회적 발전 특성 등의 요소와의 호환성을 고려하면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법률을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과 환경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선방안들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엄격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의 적극적·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중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위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

왕역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져감에 따라, 건축물에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전과정 평가 관점에서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부하는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축자재 생산단계의 환경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 나라별로 건설업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과정 평가 관련 정책 도입과 선진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영국, 미국, 한국 등 선진국은 녹색건축인증제도(BREEAM, LEED, G-SEED 등) 내에 건축물 전과정 평가 인증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중국에서도 건축물 전과정 평가 관련 지침인 건축공사 지속가능성 평가표준(Standard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Building Project)을 개발하였다. 각 제도에서 모두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를 활용한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LCI 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건축자재 전과정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은 2002년에 ISO 14044 절차에 따라 국가 LCI DB를 구축하였고 European Commission은 2006년에 총 505개 DB를 포함한 ELCD(European Life Cycle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스위스 Ecoinvent Centre는 1990년대 후반 Ecoinvent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2003년에 첫 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가 늦게 시작되어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어 지역별 자재 생산 공정과 건축물 구조형식에 대한 표준화가 어렵고, 많은 민간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DB 구축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록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연구 주체별 차이가 있는 관계로 단시간에 국가 차원의 통합 건축자재 환경영향 평가 DB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별 건축자재 LCI DB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에 최적화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공개된 민간기관이 자체 개발한 CLCD(China Life Cycle Database), 한국 DB, 유럽연합 ELCD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DB별로 10종 건축자재의 3대 환경영향 원단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DB 간 상호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분되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장 : 서 론 제 2장 : 기존문헌 고찰 제 3장 :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분석 제 4장 : 중국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 제 5장 : 사례분석 제 6장 :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별 주요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중국에서 활용가능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10 가지 건축자재(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골재, 벽돌, 석재, 철골, 유리, 단열재, 석고보드)를 구축 대상 건축자재로 도출하였으며, 3대 환경영향 범주(지구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를 분석범위로 선정하였다. 2) 국가별 환경영향 원단위 DB 비교 분석 결과에 따라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시 중국의 건축자재 DB가 부족하거나 부재할 경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다른 국가의 DB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각 DB 간의 상호적용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DB를 활용한 평가결과와 중국 CLCD를 활용한 평가결과의 오차율이 11%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 DB는 중국의 건축물 전과정 평가에 적용 가능한 DB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를 활용한다면 중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국가별 환경영향 범주별 영향 물질 목록과 해당 자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원단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due to the increasingly sever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importance of life cycle assessment(LCA) for buildings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ycle assessment, for the environmental load generated by facilities, we consider the energy consumption in operation and use stage of buildings and the ecological impact in the production and demolition stage of building materials. At present,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policies related to life cycle assessment and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to improve the bad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 certification projects for life cycle assessment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BREAM, LEED, G-SEED, etc.), and China has also formulated the <Standard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Building Project>. As the guiding principle of using the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LCI DB) for building life cycle assessment has been put forward in the policies of the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improve LCI DB continuously. Many countries are currently establishing their own LCI DB for building materials to support their own life cycle assessment.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stablished the national LCI DB in 2002, and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d the European Life Cycle Database in 2006, which contained 505 data. The Swiss Ecoinvent Center developed the Ecoinvent database in the late 1990s and released its first version in 2003. However, the research related to LCA started late in China, which is quite difference with developed countries. First of all, China has a vast territory, and it is not easy to unify the material produc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al structure in various regions. Secondly, many non-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ions are also conducting relevant research on database construction, but due to the different inventory data collection methods of various research subjects, it is challenging to build a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atabase of building materials in a short time. Therefore, the research aims to support the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in China and establish a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building materials. For this purpose, Korea’s DB, EU ELCD(European Life Cycle Database) and CLCD(China Life Cycle Database) which is the only open one in China established by non-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ions are selected for analysis in the researc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3 environmental impacts for ten building materials in each database are compared, and the joint applicability between each database i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database construction scheme that can be used in China is proposed.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six chapters, and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oretical Review Chapter 3: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 DB for building materials Chapter 4: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 DB for building materials in China Chapter 5: Case analysis Chapter 6: Conclus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atabases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significant building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the construction scheme of the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building materials in China is put forward in the research, which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 order to build a database that can be used in China, ten building materials (concrete, rebar, cement, aggregate, brick, stone, steel frame, glass, insulation materials, and gypsum board) are selected as the DB establishment objects. Three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Global Warming Potential, Acidification Potential, and Eutrophication Potential) are selected as the analysis objects. 2)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the databases for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in various countries, if the building material database in China is insufficient or missing when the implementation of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the databases of other countries can be used for evaluation. 3)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joint applicability of the various databases, the construction scheme of the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the build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China is put forward. 4)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ases, the error rate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using the database constructed in the research and those using China’s CLCD is 11%, for which the results are relatively similar.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database constructed in the research can be suitable for the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in China. Suppose the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building materials constructed in the research is used, whi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in China. In addi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list of substances by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of raw materials invested and energy and resources consumed in the process of material production in the future.

環境親和的 都市開發方向에 관한 硏究

최준열 全州大學校 地域政策大學院 1999 국내석사

We live in post-modern society. Cities are inescapably dynamic and always subject to change. City change must be set in a strategic framework will include not only the ESSU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ssues of the city and its region but a new dimension covering inter-city competition. The 21st century will be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and borderless among regions as well as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an urban development in the concept of ESSU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t is performed in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it develops the concept of the urban development and the relation an urban development to the concept of the ESSUD. Second, it deduces some necessities to an environmental urban development from this the relation an urban development to the concept of the ESSUD through some foreign model and domestic model. Third, it tris to find th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al urban development on ESSUD. The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on ESSUD must be set in an environmental copecity. In conclusion, the strategies for the new urban development safeguards the urban's green infrastructure of forests, watersheds, estuaries, and farms, and it establishes green limits for future growth.

中國의 大氣오染減少를 위한, 政府政策 및 企業의 環境經營戰略

유언여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Given the graveness of the fog and haze, the continual spike on PM2.5 (China’s average heavily polluted days increased to nearly 29.9 per year in recent years), the author intend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hotspots (the fog and haze problems etc.) in China, and how government’s policies and enterprises’s management affect the hotspots, thereby to promote developing countries to adjust their environmental policies accordingly in future. The first part narrates the research context and method. The second part focuses on impressive pollution incidents in the USA, the UK, the ROK, and the PRC, and emphasizing China’s pollutants and its harm. The third part, as the main body of the paper, analyzes the statistics on the atmospheric pollutants including the emission of sulfur dioxide and dust(烟尘、粉尘), per capita GDP, the proportion of the second industry of China’s provinces in the past more than 20 years according to the yearbooks of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proportion of the second industry, per capita GDP, and the the emission are in direction proportion, and the data of each province’s statistics are characteristic. The analysis also tells us that the northwest of China with the low-proportion of the second industry, small population, and low-per capita GDP has low emission of various pollutants. The forth part focuses on governments’ policies. It explains the newest measures of China’s governments through comparing the policies of China and that of Korea. The fifth part analyze the enterprises’ environmental management in principal cities like Beijing(Peking), Shanghai, Qingdao(Tsingtao), Xi’an, Wenzhou, intending to uncover representative enterprises’ environmental measures in China. This part also introduces the strategies to reduce air pollution, the introduction of Clean Technology, and the Green Marketing etc. )The sixth part is the summary of the whole paper, while pointing out It’s hoped that the paper would promote more people to pay attention to and care the 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inally could achieve balance between them. At last, be grateful for Professor ChoiWon Chul and his wife for their sincere enlightenment which greatly helped me to complete my paper.

중소제조업 녹색 경영 체제 구축 방안

이기두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09 국내석사

지금까지 기업의 환경 경영 활동은 소극적인 정부 기관의 환경 규제를 회피 하려는데 중점 되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환경 관리는 기업 활동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비용 지출로 여겨져 각 기업들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각종 국제 환경 무역 규제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 되고 있어, 지구촌 대중들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심각하게 깨닫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기업의 환경 경영 요구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내 많은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부품/제품 납품등의 연관성을 맺고 있어 환경 경영의 실패는 자못 완제품의 환경 규제 미 준수에 연관될 경우 대기업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에까지 미쳐 자금력이 튼튼하지 않은 중소 업체들은 도산의 위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나, 중소 규모 기업체들은 환경 경영에 있어서 자금난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크기나 기업 문화, 최고 경영자의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환경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므로 문서화된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한 후 대내외에 공표하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거나, 전담 조직을 둘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정부 지원 및 지역 협력 체제를 통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전사원들의 환경 경영 요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확보한 후 ISO14001 인증 체계를 추진하여 환경 경영 체계의 기본틀 확립 및 대내외에 홍보 효과를 얻어내고, 전과정 평가(LCA)를 통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무역 규제 충족, 원가 절감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의 모든 활동을 환경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 경영 활동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대내외 경쟁력 강화, 손실 최소화에 따른 이윤 극대화로 연결 시켜야 하겠다. So fa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have been passive policy and focused to avoid government reinforcement, therefore the cost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reated as unwanted expenses by companies. However, recent Global warming issue com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ade regulations make Environmental issue more serious. People in globe getting real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more and more. In this situation, especially small or midium size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close business relationship with large-sized companies to supply products. If the small or midium size companies fails to comply Environmenta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 affects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products, it may cause serious financial crisis due to huge claim from customers, however small or midium size companies confess difficulties of financially and human resources to establish Environmental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 As the result of this study, because Small or Mi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various size, culture, management willingnes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Green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companies' situation. As the system needs top management's strong commitment, the first written Environmental policy which contains top managements' clear intention for green business administration , publis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second, if a company has enough capability then has full time environmental staff, otherwise company needs to utilize governement support and regional committee to earn technical knowledge, designate clear role & responsibility of each departments or functions to establish all employees' involvement. The third, through setting up ISO14001 program, establish basic syste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lso inform to public to upgrade company image. Through Life Cycle Assessment, produce eco-friendly products, comply internal environmental trade restrictions, save cost. Additionally all activities within company relates to green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 utilize green business administration activities to upgrade company image, competitiveness and minimization of loss, those will bring maximize the company profit.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신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21세기에 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국토의 지속가능성 실현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고자 1980년대 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검토대상을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고 검토항목의 설정, 대안의 검토,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평가･검토항목의 선정에 중점을 둔 스코핑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평가절차의 중복, 승인기관의 역할이 미비함에 따른 협의기관의 규제적 성격 및 기준주의 발생,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 환경성평가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보전과 개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도모하고자 환경친화적인 대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 환경성평가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절차상 효율성 확보, 승인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환경전문가의 배치, 협의기관의 역할 차별화,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환경이슈가 고려된 대안의 수립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과정 CO2 배출저감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친환경내구설계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김낙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이래, 다양한 친환경 건축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 장수명 공동주택 연구가 전과정에 걸쳐 자원절약과 CO2 배출량의 절감을 위한 기술로 부각되면서 목표 내구수명을 고려한 내구설계 수법과 전과정 CO2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수명 건축물 설계를 위해 수반되는 내구설계에서는 CO2 배출량 평가에 관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LCCO2 배출량 평가기법은 주로 운영단계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건설단계의 자재선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평가가 부족하며, 평가시점도 실시설계 이후에 산정된 투입물량의 직접 입력을 통해만 LCCO2 배출량 산정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높은 CO2 배출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설계단계에서 LCCO2 저감을 위한 친환경설계안으로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과정 CO2 배출저감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친환경내구설계 기법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목표로 하는 내구수명과 목표로 하는 LCCO2 배출 저감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구수명에 따른 전과정 CO2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 파악하고 평가 공동주택이 목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안설계 조건을 통하여 목표를 만족하는 친환경내구설계 설계 조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내구수명에 따른 CO2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일본토목학회 표면보호공법 설계시공지침과 시간에 따른 확산계수 예측식을 통해 내구수명을 산정하여 W/B와 피복두께를 산정하고 산정된 W/B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수직부재의 물량 저감률을 적용하였다. 건축물의 전 생애를 건설단계, 운영단계, 유지관리단계, 해체/폐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CO2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단계는 건축공사의 CO2 배출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CO2 배출 주요건설자재를 선정하고 5가지 표준 공동주택에 대한 CO2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운영단계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난방부하계산 통해 CO2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유지관리단계는 내구수명에 따른 유지보수공법을 선정하고, 선정된 보수공법별 투입보수자재의 CO2 배출량과 산정하였다. 해체폐기단계는 건설표준품셈을 이용하여 각각의 CO2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대안설계 조건으로 고내구성 설계조건, 유지보수공법 적용 설계조건, 고성능 단열시스템 설계조건을 제시하여 목표수치를 만족할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친환경 내구설계 기법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내구수명과 목표로 하는 LCCO2 배출 저감률을 만족하는 설계 조건을 제안할수 있으며 각각의 설계 조건에서의 정량적인 수치평가가 가능하다. To alleviate global warming effec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and diverse sustainable construc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In particular, apartment house with long life spans have gained attention due to their ability to conserve resources and reduce CO2 emission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Sustainable Durability Design method that can quantitatively evaluate LCCO2 emissions based on the durability life of apartment buildings in the early design phase. To compute CO2 emissions as a function of the durability life, the durability life was determined using the durability design method of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JSCE) and concrete structures exposed to marine environment considering time dependency method computed W/B, and thickness of concrete cover. The life cycle of the building was divided into the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 management, dismantlement and disposal phase, and a plan was proposed for each of the phases to assess CO2 emissions. For the construction phase, major CO2-emitting construction materials were selected, and CO2 assessment plans for 5 standard apartment housings were proposed. For the operation phase, CO2 emissions were computed using the heating load calculation of the Energy Efficiency Grade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phase, maintenance method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urability life, and CO2 emissions from repair materials for each maintenance method were computed. For the dismantlement and disposal phase, individual CO2 emissions were computed using the Standard Quantities per unit of construction. To suggest Sustainable design specifications that satisfy specific target durability life and target reductions in LCCO2 were selected 3 design specifications. Sustainable design specifications are the high-durability design condition, the maintenance design condition and the high-insulation design condition.

국방·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재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make appropriate suggestions toward 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As a subset of Korean military,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versees over 4% of territories and hundreds of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essential to military operations and training to better achieve the primary mission entrusted to the organization.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extends to environmental concerns. To be considered a successful strategy and operational role model, environmental components must be included in all aspects. With Korean people expecting the Army to responsibly manage financial, human, and natural resources entrusted to them, the policy and vision of the Army must incorporate environmental protection into the fold. Only then can Korean Army truly be considered Korean people's army.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Korean people, military must be prepared to meet the expectation of the growing interest to operational readiness that needs sufficient land for training individuals and units. Korean military forces must streamline and adhere to environmental compliance and restoration policies not to be penalized from funds necessary for improvements to structures, modernizations, and trainings. Unfortunately, military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today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s from various inside and outside entities. Due to these pressures, military's mission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accomplish. These pressures include competitions for space and other resources bringing less opportunity for training opportunities, increasing in costs due to demands, and bad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soldiers and civilians. Furthermore, demands for more frequent and higher quality trainings to handle new weapons systems, new missions, and better tactics can add to already overtaxed resources. Further, demands for more and better training to accommodate new weapons systems, missions, and tactics steadily increases the resources required to maintain readiness. The Korean MND is a large organization whose activities inevitably impact the environment. Military activities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to human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 This has disappointed many people. Especially in June 2006, the MND lost a suit "EIA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through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 After this case Baekgol division is training neighbor's site and there may be a failure to prepare defense readiness con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expectations from EIA system in constructing military facilities. Korean people expect EIA to be an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ol. The government expects EIA to be a resource tool in managing land-use and development. Non Government Organizations(NGOs) expect EIA to be an ai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ivil movements. Project proponents of military facilities still considers EIA as a par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Understanding of EIA in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s related to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ed to military's mission and environment. The Korean MND and other military units a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initiated variours efforts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due to the lack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equipments, EIA system is primitive unable grow beyond the current adolescent stage. Given the summarized back above, this paper specifies problems of EIA in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and recommend improvements through analysing the EISs, review and consultation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case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as a project subjec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s in EIA system. From hereon, the EIA system's objectives and detailed improvements required will be discussed. The first objective is to restructure fundamental basics of MND's environmental system. The second objective is to improve EIA system's operational model. The last objective is to develop assessment methodology in EIA including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In effort to reform MND's environmental system, following recommendations can significantly improve upon the current system: 1. Expand MND's environmental structure and establish responsible specialist in EIA at the military facilities. Base must be created in MND's EIA system for military facilities. MND can do military training legally, the public can get the property right and environmental right. 2. Make the guide to environmental management suitable for each army(at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each area of unit(at the company, battalion, and brigade/regiment levels), and each class(at an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 and enlisted man). It also provides basic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army, units, and classes. This guideline states the purposes of military environmental protection, a descrip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a summary of current military programs. It also describes the growing strategic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3. Make and operate the integrated environment conference which is composed of the public, environmental agency(local government), and MND. Two conferences are being composed already, those are the conference of the public and the Army, and the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al agency and MND. Each conference consists of central conference and local conference. There were some limits to solve complicated environmental matters related with military facilities. The improvement to EIA system's operation model can be realized by achieving below four items: 1. Develop the EIA guide suitable for Korean military's circumstances. Though Korean MND has a regul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cluding EIA regulation,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is existing regulation to Korean military's situation withou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nd specific guidance from MND. This item on developing the EIA guide include to improve the procedures of the EIA through reflection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SEA suitable for Korean Army at the planning phase. It is essential and important to improve the EIA procedure and to apply the SEA early and throughout the planning phase. When it applies the SEA in planning or programming phase, easily it will be able to solve unexpected problems(e.g. project approval cancellation judgement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It is important that correct level of EIA or SEA is undertaken at the appropriate stage. 2. Improve the reclassification and revocation of a military secret being used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There are some problems related to military security in military facilities; those are regarding the effect of camouflage code and opening of military's data range to the public. From viewpoint of military security, the effect of the camouflage code being used in the EISs is not positively. And it will be able to bring about a confusion due to the scope of opening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unit's conditions. 3. Improve the participation method of the stakeholders in EIA at the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The stakeholders of the project do not fully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The participation of the environmental council for public, environmental agency and MND mus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improving of MND's environmental system. The last objective in developing assessment methodology in EIA including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can be subdivided into four specific areas: 1. Scientifically define the scope of project subject to the fire training site. It is very hard to set the scope of the fire training site owing to characteristics of weapons and ammunitions. This improvement examines the scope of project subject of EIA in fire training site how to improve it through the military training method that is applied real high-angle fire training, ‘probable error'. Probable error of the artillery field manual is nothing more than an error that exceeded as often as it is not exceeded and it is scientific method demonstrated through real fire test in U.S. Army. If it will be applied to improve assessment methodology about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method of probable error promotes effect prediction, mitigation and reliability. 2. Improve the assessment method for inspecting site and the method of predicting effects. There are a lot of troubles in inspecting site and predicting effects owing to the specialty like danger zone with using weapon and military security in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3. Create additional key assessment items and the scope of inspection. This problem is not to reflect key assessment items to EIS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categories and items of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are stipulated in 7 items in the assessment section of the Article 5 of the EIA Ac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Natural Disaster and Article 4 of its Enforcement Decree. The key items except soil and waste which are key to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but soil and waste items are very important in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So these items must be included. 4. Make an environment-oriented conversion of recognition and develop an integrated program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military training site. Commanders, staffs, subordinate leaders, and soldiers must understand(recognize) their importance of individu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ND's environmental programs enhance military readiness, protect the health of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living and working in Army installations, and protect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installation and adjacent communities to support future activities. Good conservation program preserve training areas for future military use and reduce compliance and restoration costs.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 longer the province of a few technical experts. It requires soldiers to prevent environmental problems by caring for those resources entrusted to them by the Korean people. This responsibility includes financial, material,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To sum up, the Korean military's environmental mission will develop and implement cost-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and sustain the environment in support of military operations, installation management, and materiel development. Considering MND's disadvantageous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lack of available land, environmental specialist and insufficient fire training site etc.), EIA System is good enough to be remark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 for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ilitary's environmental system comes to fruition by improvement of EIA system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시행되었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서와 검토의견 분석, 백골부대 군사훈련장 사업 사례분석 등을 통해 국방·군사시설 전반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군사훈련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검증하고 군 환경정책으로 시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군과 영국군 등 선진 외국군의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규정 분석을 통해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한국군 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개선"이라는 전략목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군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현재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군사시설사업의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선' 방안으로 분류하여 10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 환경문제의 전반적인 관리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 환경조직의 확대 및 EIA 전담조직(담당관)의 신설 방안이다. 군 환경영향평가 전담부서는 차치하더라도 환경전담부서 인력 중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국방부 및 각군 환경전담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겸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전문인력은 편제에 반영되어 있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환경 전문인력도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전문인력마저 환경전담 조직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군 환경조직을 현재의 과(팀) 편제에서 '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환경영향평가 조직은 단기적으로 전담관을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팀'을 군 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가칭 '민·관·군 통합 환경협의회'의 운영 방안이다. 기존의 군·관 환경협의회는 대부분 민원 해결을 위한 군의 오·폐수 처리 문제, 쓰레기 처리 등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군의 주둔이나 군사활동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지역생태계의 보전,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민·군 환경협의회는 육군본부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의 환경NGO간의 협의체로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군의 영역을 환경NGO에게 개방함으로써 군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2001년 결성 이후 상호간의 이해 차이와 상정 안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뚜렷한 결과 없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군 Fort Carson의 환경준수·관리위원회(Directorate of Environmental Compliance and Management)는 군 환경관련 조직, 연방 및 주정부의 환경조직, 부대 주변 원주민 대표, 대학의 환경관련 연구조직, 지역사회 환경단체, 교육단체, 기타 관심단체 등의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과 파트너쉽을 구성하고 있으며, 맥클레런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중요한 관심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중요 관심지역(Key Areas of Concern to Federal and State Agencies)과 공공 및 관심단체의 중요 관심 지역(Key Areas of Concern to the Public and Special Interest Groups)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군·관, 민·군 환경협의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군의 사례를 교훈으로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시 민·관·군이 함께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군 통합 환경협의회'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셋째, 각 군별, 지역별, 계급별(신분별)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관리 지침서의 제작이다. 군의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관련 관계법을 토대로 작성된 군 환경관리규정(국방부, 1999)을 기본으로 각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관리 규정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휘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지침서도 부족하고, 군의 초급간부나 병사들의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외국군의 경우 각군의 지휘관 지침서, 매체별 별도의 환경규정, 환경교범 등을 통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대별 지휘관 환경관리지침서, 환경교범 및 훈련회장, 매체별 환경규정과 주요 포함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 3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칭 '군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의 개발방안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서가 없어, 국방부(대행자)는 기존의 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하게 되었으며, 협의기관(검토기관 포함)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됨에 따라 군의 임무와 관련하여 '보안', '무기', '위험'이라는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소지가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도로사업, 철도사업과 같은 선형사업과, 석산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같은 면형 사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사업은 별도의 지침서나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군과 영국군등 선진 외국군의 경우 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침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와 제주도와 같은 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지대한 지역과 특정한 생태적 중요성 및 환경자원의 보존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1997년 KEI 개원 이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사업으로 구분하고, 육군의 사업은 다시 일반 병영시설 사업, 훈련장사업, 체력단련장 사업으로 구분하며, 해군/해병대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군의 사업은 활주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과 시행 사례를 '군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EIA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면제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긴급사업 여부와 기밀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규정에 제시된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와 군사작전 수행에 따른 면제사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EIA 개선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대법원에서 사업 취소가 결정된 백골부대 사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사업 승인 후 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사업시 활용되는 군사기밀의 재분류 및 해제방안이다. 현행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군의 과도한 보안 유지 노력은 일부사업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보안을 고려한 위장부호 사용은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있어왔고, 사업 부대별 군사자료 공개의 범위가 상이하여 효과적으로 현장조사가 제한되었으며, 오염매체별 영향예측도 어렵게 되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군의 경우 전투여단의 편제, 편제 무기의 제원 등을 공개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고 있고, 영국군은 헤브리데스 열도에 대한 환경보전을 위해 수상함정, 잠수항, 항공모함 등의 훈련일정과 제원을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과도하게 제한되는 자료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함으로써 사격훈련시 육상동물의 번식시기를 피할 수 있고, 위장부호의 지나친 사용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군은 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시 부대별 제공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어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군사비밀 자료는 과감하게 재분류, 해제, 공개토록 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환경보전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사업 특수성 반영을 위한 관련기관의 참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은 '보안', '위험'이라는 군사시설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성의 부족과 일부 대형 평가업체가 평가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하도급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평가대행업체의 지정시 일부 대형 평가대행업체에 사업의 수주가 몰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문제점은 군사시설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검토의견의 조정 및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검토의견의 제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군과 대행업체간의 업무와 관련한 종속적 관계와 대행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평가의 문제,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풀(pool) 구성을 제안하였다. 협의·검토기관의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참여방법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군내 환경전문가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일정기간 파견을 보내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검토시 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군사시설의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직원을 일정기간 국방부,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파견하도록 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각급 부대 환경관리자 역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기법' 측면에서 4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용화기 사격훈련장에 대한 공산오차를 적용한 평가대상 지역 설정의 과학화이다. 사격훈련에 사용되는 해당 화기의 유효 살상반경과 불발탄 및 오발 가능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곡사화기의 탄도와 탄착중심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여 표적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공산오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격훈련장 사업시 공산오차를 포함하여 살상반경, 방화지대를 동시에 고려하면 피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군사훈련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영향예측 개선 방안이다. 현장조사가 제한되는 이유는 보안 규정으로 인한 출입자체의 제한, 불발탄 및 미확인 지뢰로 인한 위험성, 현장조사가 필요한 훈련장 사용 여건의 제한 등의 몇 가지 사유로 요약할 수 있다. 영향예측의 어려움은 현장조사의 제한으로 영향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의 부실, 보안상의 문제로 군사자료의 획득의 어려움, 사용화기·화약·토양 조건 등이 상이한 유사자료 활용의 한계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발탄 및 인접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격훈련장에 사용되는 각종 화기와 탄약에 대한 환경오염 경로, 환경오염 현황 측정 등을 독자적으로 DB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는 자료는 수량과 함유물질 등은 위장부호를 사용하여 활용하고 영향예측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군 협의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비밀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한정하도록 하며, 군내에서도 일부 가용한 훈련일정 조정 등 탄력적인 부대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매체별 측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시설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조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맥클레런 기지의 평시운영과 관련하여 기지에서 사용되었던 화기와 폭발물(Ordnance and Explosives)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사용가능한 사격장(Current Ordnance Ranges), 비사용 사격장(Inactive Ordnance Ranges)으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기지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아이다호 지역의 공군훈련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안전(Safety)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사업지역내 3개 지역에 대한 화재위험 관리 및 지상안전(Fire Risk and Management/Ground Safety), 비행 위험요소(Flight Risks), 탄약사용·조절(Munitions Use and Handling), 안전에 관한 북미인디언 쇼쇼니-파우티족의 문제점(Shoshone-Paiute Issues Concerning Safety)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훈련장 환경영향평가시에도 탄약(화약), 화기(무기)와 같은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군사훈련장에서 사용되는 탄약이나 화기의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화재발생, 인접지역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통합적으로 안전(safety) 요소를 추가항목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친화적 군사훈련장 관리를 위한 장병의 인식전환 및 훈련장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과거 일부 군 장병은 환경영향평가를 훈련장 설치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하여 왔으나,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안전하게 훈련장을 사용하고 전투준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군사훈련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전예방활동 그리고 친환경적 관리와 더불어 과학적인 훈련장 관리기법과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의 經濟開發에 따르는 環境汚染 問題와 그 對策에 관한 硏究

유을렬 淸州大學校 1983 국내석사

Our country has been planning and opera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from 1962. She has been driving herself to design the industrialization mainly through a foreign capital and has constructed several industrial facilities establishing industrial complexes around many cities. The higher-development policy, achieved in 1970s, increased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but the quality of life has not changed much. In the 1970s the explosive increase in population, Urbanization and procedure of industrialization began to harm the public welfare, i.e. the occurenc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r Public Nuisance. Nature has the ability to remove the pollution, and Self Purification, But if the conditions of pollution passes the limit of natures ability it not only damages man's health but also puts his life in danger. For that reason, we must intend to remo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our activities and the method is the Polluter's Pay Principle which the polluters have to pay for the removal or protection of pollution. In order to remove or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irst, Nations or individuals should have the economic ability to bear the expense necessary, Second, All the people should throw out the short-sighted egoistic mind and have moral will cooperate for the society and descendants, Third, Sciontists and engineers should let the public know about serious harm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devote themselves preliminary to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Therefore the way to solve the troubles with which modern society is confronted is as follows: 1. To elevate environmental senses of the people through environment education. 2. To continue efforts for the removal of pollution step by step. 3. To enforce the ability to prevent through the Polluter's Pay Principle. 4. To speed up the development concern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using the scientific technique available to us till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