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의 退職年金制度 選擇에 關한 硏究

김병옥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Kim, Byung Ok Department of Venture &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consider the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cash flow, and corporation taxes of such enterprises as have retirement pension plans,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o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like defined contribution (DC) and defined benefit (DB) ones. In adopting retirement pension plans, it is hard to select from DC and DB plans. So, objective financial data of domestic enterprises which had introduced or changed their retirement pension plans were utilized to know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laborer traits & factors of each retirement pension type and analyze the preference factors.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ed to select a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a hypothesis was set up for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found that enterprises, which had a long history and a labor union, preferred to choose a DB type while, in general, large companies which had a large number of laborers tended to select a DB type which is preferred by their laborers, so as to pacify the laborers' turnover intentions, improve the labor-management partnership, and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labor and the performances of enterprises. It was also found that managers in enterprises, which had employees' efficiency was higher, preferred to select a DB type so a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ir laborers, diminish their turnover intentions, promote harmon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labor, and the performances of enterprises and that enterprises which had lots of allowance for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preferred to select a DC type, in which all the liabilities of enterprises shall be deduced, so as to get as many tax benefits as possible. It is highly possible that enterprises which pay out cash dividends will prefer to select a DB type so as to secure the liquidity of cash flow for the dividends. Listed enterprises selected a DB type. In a word, enterprises would select a retirement pension plan while giving top priority to the welfare of their laborers and accepting the demands of the laborer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nd contributory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prepared in Korea to empirically analyze which of DB and DC types of retirement pension plan enterprises would like to choose, after considering the enterprises' financial factors such as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cash flow, and corporation taxes. 國文抄錄 企業의 退職年金制度 選擇에 關한 硏究 벤처中小企業學科 金炳玉 指 導 敎 授 崔文秀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현금흐름, 법인세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퇴직연금제도의 선택, 즉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같이 선택적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전환한 기업들의 객관적인 재무자료를 활용해, 퇴직연금 유형별 재무적 특성과 근로자 속성요인을 파악하고, 선호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유형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기업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노사 간 파트너쉽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 및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이나 종업원의 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경영자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노사 간 화합을 유도하여 노동생산성 및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이 많은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부담금 전액이 손금 산입되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여, 최대한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배당을 위한 현금흐름확보의 유연성을 위해 확정급여형(DB)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된 기업은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도입을 결정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선택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에 대해서 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현금흐름, 법인세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재무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에서 기업이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지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논문이라는데 본 연구의 공헌의의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의 통합적 고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을 중심으로

김호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ation and the Defined Benefit(DB) pension funding and investigates how the tax strategy to reduce the corporate tax can affect pension financial management.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data of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6 through 2017. The analysis shows that pension funded ratio of DB plans increased when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grew as the firms actively paid contribution to retirement pension to enjoy tax benefits. That is, one standard deviation(2.25%p) increase in corporate marginal tax rate leads to a 2.97%p increase in pension funded ratio. This i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overseas studies. In the theoretical view, it supports “tax clientele effect” that firms in higher tax rates invest more in tax-favored investment produc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over-funded firms relative to their competitors tended to fund their pension more to minimize their taxes.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is phenomenon does not appear in under-funded firms. It is shown that, even if marginal tax rate is replaced with effective tax rate, the pension funded ratio is changed to other variables, or time difference is considered, it strongly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rough additional robustness checks. It is also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tax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ension funding level, and firms with higher leverage more actively increase the pension funded ratio. In Korea, 96.5% of DB pension assets are operated as riskless assets such as fixed deposits, and 82% of the firms adopting DB pension plan are investing all of their pension assets into safe assets. As a result, an increase in the pension funded ratio of an individual firm is considered as an increase in the riskless pension assets. Therefore, the corporate tax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n impact on the pension asset allocation as well as pension funding.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in terms of pension financial management such as pension funding and pension asset allocation to stakeholders, i.e. corporate officials, pension members, pension providers and tax authorities. Furthermore, this study i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because it empiricall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ension funded ratio using the data of Korean firms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s strong support to the previous studies using data from 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조세전략이 연기금의 재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이 본격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어 있는 705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 기업은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면 절세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퇴직연금의 재정적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한계세율이 2.2%p(1 표준편차) 높아지면 연기금 적립비율은 2.97%p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해외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세율이 높은 기업이 절세가 가능한 투자상품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조세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기금의 안전자산 투자가 법인세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점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을 과대하게 적립한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최소화하고자 더욱 퇴직연금 적립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과소적립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된다. 한편, 한계세율을 유효세율로 대체하거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다른 선행연구 등에서 사용한 순연금자산비율 등의 다양한 변수로 변경하고, 시차를 고려하여 한계세율과 기타 통제변수에 대하여 전기(t-1)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연구결과를 강건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세율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 조세제도 개정은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재정적립과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커지면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재정적립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건설, 기타제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의 적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퇴직연금 적립수준 제고가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적립수준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강건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술적‧실무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금자산의 96.5%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고,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 82%가 적립금 전액을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곧 연기금의 안전자산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세부담은 퇴직연금 적립과 동시에 연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퇴직연금관리 담당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조세당국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당국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양영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요약 사회보장체계가 거의 전무했던 1953년에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그동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정 부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감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폐지 또는 임의제도화 등을 포함한 퇴직급여제도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먼저 1997년에 퇴직급여를 법정제도로 계속 유지하되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정산제도 및 퇴직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법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연봉제 및 중간정산제 확산, 근속기간의 단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일시금 위주로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하고 지급보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5년에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퇴직급여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퇴직급여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일차적인 목적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이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8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는 전체 상용근로자 9,125,795명 가운데 2,948,032명인 32.3%에 머물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보장의 문제는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도기 상태로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액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일시금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지급보장에 대한 제도가 없어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설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도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60% 이상만 사외 적립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100% 사외 위탁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DC)도 금융․투자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전적으로 운용책임을 짐에 따라 손실 발생으로 인한 지급보장이 문제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유형은 각 나라의 법제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일반 실체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퇴직연금인 경우 지급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는 방법, 둘째 도산법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규정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사회보장적인 방법으로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기존의 법원리의 해석과 적용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법, 선원법에서 퇴직급여채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관련 규정을 통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채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사용자의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채권의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채권 보호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채권은 물론이고 물권보다도 변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물권과 조화를 이루는 이룰 수 있는 범위내에서 퇴직급여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그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계약형을 채택하면서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형태를 특정금전 신탁계약과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파산시 특별계정의 자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그 보호에 결함이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보호한도도 모든 금융상품을 합산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됨으로써 보호수준이 약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수급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퇴직연금종료보험의 도입과 함께 지급보장기구인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들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퇴직급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각 규정함으로써 회생계획 등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최우선 퇴직급여채권이 담보물권보다 불리하게 됨으로써 퇴직급여채권 보호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방법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채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시행하여 도산한 기업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 대신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체법에서 아무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큰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적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는 절대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는 퇴직급여의 적정 수준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퇴직급여가 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현실에서 특히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적정한 규율이 판례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위한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부채연계 투자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장중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양면이 존재한다. 자산의 운용은 1952년 Markowitz에 의해 포트폴리오선택이론이 소개되며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발전을 해왔다. 부채 관리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요구하는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 적립률의 규제가 강화되어왔다. 연금재정의 시가평가로 인해 자산의 증감보다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화가 연금재정의 안전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소위 재정평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채연계투자(Liability Driven Investment, LDI)전략과 같이 부채를 중시하는 방법으로 연금 자산운용 전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자산배분은 계획-실행-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계획과 실행 부분은 부채연계전략으로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는 샤프지수 등 자산 중심의 평가방법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채를 고려한 성과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자산 중심의 성과평가와 부채를 연계한 성과평가 결과를 비교한다. 자산 중심 평가의 대표 격인 샤프지수의 경우 자산의 총위험대비 무위험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의 비율로 성과를 측정하는 반면 부채를 고려한 평가에서는 잉여금증가율의 변동성과 초과수익률을 비교한다. 잉여금증가율은 자산수익률의 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을 잉여금정보비율이라 하였고, 실증분석을 실행한 결과 부채의 관점에서는 부채의 변동성과 상관계수가 높은 펀드와 지수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결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펀드의 경우, 채권형과 일부 채권혼합형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기타 펀드의 순위는 상승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부채에 대한 헤지 효과는 주식형펀드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펀드 기초자산의 특징과 펀드매니저의 마켓타이밍 역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식의 규모 및 스타일별 지수를 평가했을 때는 순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는 주식지수들이 부채증가율을 결정하는 할인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전반적인 주식시장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주요채권지수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국채가 회사채, 은행채보다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국채와 퇴직부채의 듀레이션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지수의 경우 역시 부채와 상관관계가 높은 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잉여금정보비율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잉여금정보비율의 분모, 분자는 각각 부채연계투자포트폴리오의 부채매칭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포트폴리오와 개념적으로 동일한데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연기금의 성과평가는 필히 부채를 고려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투자전략과 연금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투자성과의 평가방법도 부채를 고려한 방법으로 변화하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확정급여형제도의 부채흐름 대신 개인의 재무적 니즈 변화를 사용한다면 확정기여형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지배구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자산배분의 성과평가는 더욱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제도의 운영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평가방법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채를 고려한 성과평가방법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금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fined benefit plans require appropriate 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The asset side has grown enormously since the portfolio theory was proposed by Markowitz in 1952. The liability side has also experienced diverse regulatory changes. For example, accounting standards were introduced to evaluate pension assets and liabilities using market value. Also, it is requested to keep a sound level of funding ratio in order to pay pension benefits stably. Due to the method of mark to market, we even experienced 'valuation paradox' which shows decreased funding ratio due to a huge liability increase arising from interest rate drop although the asset performance was good. Because of such pension environmental changes, pension asset investment strategies have changed towards a way of linking liability into asset management. Liability driven investment(LDI) strategy would be a good example. In general asset allocation process follows a cycle of plan-do-see. As described above, actual execution of asset management has changed towards liability linked. However,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we still pretty much use asset focused methods such as Sharpe ratio. Hence, this study is going to suggest an alternative way of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analysis of empirical data and compare it with asset based evaluation methods. While the sharpe ratio, which is recognized as the representative of asset focused performance evaluation, tests the ratio between portfolio's excess returns compared to risk-free assets and total risks of the portfolio, liability linked methods compare portfolio's excess returns and volatilities compared to those of surplus. Here, surplus was defined the difference between asset increase ratio and liability increase ratio. This study calls this method a surplus information ratio and could find that funds and indices that have higher correlations with the volatility of liabilities are ranked relatively higher from a liability perspective. For funds comparison, while ranks of equity funds and equity-balanced funds have increased, those of bond funds and bond-balanced funds have decreased. The hedging effect of equity and equity-balanced funds is much bigger than that of bond funds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is is different from general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bonds and equities. But it is presumabl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underlying assets and the market timing skills of fund managers. When the indices for equity styles and size were evaluated, big changes in the ranking were not observed. It is because equity indices are not sensitive to the movement of discount rates and rather they just followed the trend of overall equity market. Among major bond indices, government bond index which has most similar duration with liability streams is ranked higher followed by corporate bond index and bank bond index. For the portfolios mixing equity index and bond index, portfolios that have higher portion of bonds which have higher correlation with liabilities are ranked at the top level. Denominator and numerator of surplus information ratio have very strong similarity in concepts with liability matching portfolio and return seeking portfolio of a liability driven investment portfolio. So that liability linke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like surplus information ratio shall be us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pension funds pursuing LDI strategy. This study reminds that the evaluation method for DB pension fund shall be changed to a way of linking liabilities considering the changes in investment strategies and pension regulations. Such methods also can be applied even to a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if the liability is replaced by a specific needs of individuals. Korea's pension plans are going to be further developed in a way of enhancing the expertise of plan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plans by introducing a trust based scheme which is very new to this market. Consequently the evaluation of fund performance will take more important roles and it shall be set to meet the ultimate goal of the plan. Hence the concept of surplus information ratio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tting up an investment direction and evaluating its performance in a more reasonable way.

종업원의 특성이 연금관련 제도선택에 미치는 요인분석 : 종업원의 특성이 연금관련 제도선택에 미치는 요인분석

김노창 서울市立大學校 201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가입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두 유형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퇴직급여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선택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즉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가입자의 특성인 연령, 급여수준 및 임금인상율과 실질적인 외부변수인 운용수익률과 비교하여 어느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1년 이후 폐지되는 퇴직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중간정산 받는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세후수익을 비교해보며, 마지막으로 퇴직시 근로자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상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가입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퇴직금수급권보호의 관점에서는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수급권보호가 더욱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인 DB형과 DC형 사이에서는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유리한 제도 선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은 자신의 투자성향, 근속연수 및 급여액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퇴직연금제도보다 면밀하지 못하므로 수급권보호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는 퇴직연금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기존의 퇴직보험을 중간정산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산증대효과 및 과세이연효과로 인해 퇴직시점에 더 큰 퇴직금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직금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연금소득 수령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행 퇴직소득과세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종업원은 퇴직시점에 자신의 세후퇴직급여액이 최대화되는 과세제도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려는 제도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시점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황제도에 대한 제반이해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급권보호와 퇴직시 퇴직금액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 전부터 자신의 급여, 근무연수, 예상투자수익률 및 퇴직연금제도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종업원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종업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방향제시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임금인상율, 운용수익률, 퇴직급여액

퇴직급여제도가 기업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해원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퇴직금제도의 종류와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기여금 적립수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그리고 재량적 기대수익률이 기업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주 및 채권자와 같은 일반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된 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된다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학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로벌금융위기와 더불어 사외적립자산의 운용실패와 연금위험으로 GM, Ford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퇴직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15년까지이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동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기업은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여금 적립수준, 사외적립자산의 투자안, 보험수리적가정을 사업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주석에서 퇴직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보다 총자산이익률의 표준편차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총위험 및 비체계적위험이 높았다. 이는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에 비해 기업의 현금흐름 및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연금위험 및 투자위험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둘째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사외적립자산이 법률규정에 미달하거나 적립수준이 낮으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위험수준이 높았다. 왜냐하면 기여금 적립수준이 낮으면 법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유출이 수반되고, 강제적립대상으로 지정되면 미래 현금유출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외적립자산이 위험자산에 투자되거나 투자비중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수준이 높았다. 이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가치변화가 커서 재무상태의 변동을 야기하여 기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보험수리적가정 중 하나인 기대수익률의 재량적인 부분은 기업의 위험수준과 정(+)의 관련성을 가졌다. 재량적 기대수익률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손익변동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므로 기업의 위험수준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이 재량적 기대수익률과 위험 간의 정(+)의 관계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정안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순이자접근법을 사용하는 개정안은 기대수익률과 할인율을 비대칭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억제하여 이익변동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할인율을 재량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측면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운영과 그 영향을 보고한 연구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 법률규정도 개정 중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는 제도를 개정 및 보완하는데 규정제정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의 선택과 운영이 기업의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고, 고용자들에게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보험수리적가정에 대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투자에 관한 영향

노승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300인 이상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투자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 한국의 퇴직연금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및 정책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기업 측면에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사외적립 의무는 기업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특히 재무제약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재무제약이 없는 기업보다 그러한 영향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기여금 납입과 기업의 투자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무제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여금과 투자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재무제약이 있는 기업이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의 강화는 기여금의 증가와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한국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사외적립의무는 그 영향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퇴직연금(DB) 재정건전성이 기업의 재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KOSPI200 기업을 중심으로

지승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2016년말 기준 전체 적립금 규모는 147.0조원으로 전년말126.4조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는 저금리 및 저성장 고착화로 2016년 기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58%이다. 또한, 장기 연환산 수익률이 5년 기준으로도 2.83%에 불과하여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K-IFRS에 의하면 연금자산은 물론 연금부채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K-IFRS에서는 DB형 확정급여채무를 예측단위적립방식(PUM : Projected Unit Credit Method)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할인률, 예상급여상승률, 종업원의 퇴직률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된다. 즉, 금리가 낮아질 경우 할인률 하락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수익률이 증가하더라도 퇴직적립금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법정최소적립비율이 2014년말 70%에서 2016년부터는 80%로 상승하여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의 적립을 강화시켰다. 향후 이러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즉, 지급능력위험(solvency risk)이 기업의 재무위험(financial risk)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일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2011∼2015년까지의 KOSPI200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주요 차별성은 재무위험을 신용위험(credit risk)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가변동성(equity risk)까지 확대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하게 실증분석한 점이다. 패널회귀분석은 일반 다중회귀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인 일정시점이나 기간의 평균값에 의한 횡단면 자료분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변수들의 동적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은 기업의 재무위험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은 기업의 신용위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가변동성(자본위험)에는 일부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의 증가는 결국 기업의 재무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관리가 기업의 위험관리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DB 지급능력위험의 수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위험이 비대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낮은 연금 적립 수준을 보이는 기업이 사실상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외 선행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영·미 퇴직연금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위험(주가변동성)의 설명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및 제도가 아직 미성숙된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실증연구는 퇴직연금과 기업재무간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의 자본조달비용(회사채 또는 주식 발행 관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연금재정의 안전성(fund solvency)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기존의 원리금보장중심(약 95%) 자산운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여서 수익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의 재무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통적인 재무정보 외에도 퇴직연금 적립 관련 부외정보(주석사항)까지도 주요 투자정보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퇴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정 최소수준 이상의 연금재정확충을 위해 정부·근로자 그리고 기업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우리사회 전체의 노령화 비용을 절감하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미래의 퇴직연금은 자본시장에의 영향도 더 커지고 이에 따라 위험관리는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퇴직연금(DB) 지급능력위험과 기업의 재무위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The funds for South Korea’s retirement pension at the end of 2016 (147 trillion won) showed a 16.3%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126.4 trillion won). In the Korean economy, as a result of low interest rates and low growth, the 2016 retirement pension showed a rate of return of 1.58%. Additionally, the long-term yearly conversion rate of return over a five-year period was only 2.83% and is seeing an inevitable decline alongside the decline of commercial interest rates. In 2011, listed firms and financial firms in Korea were required to adopt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ccording to which pension debt was to be measured by fair value standards. The K-IFRS calculate defined benefit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M). As these figures depend on discount rates, rates of increase in expected benefits, and retirement rates, they differ every year. In other words, when the interest rate decreases, the contraction in discount rate leads to upsurge in DBO(defined benefit obligation) value relatively, which leads to shortfall in retirement reserves even if the hike in investment earning occurs. In Korea, the legal minimum funded ratio increased from 70% in 2014 to 80% in 2016,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 of retirement pension assets, and such regulations are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at impact defined benefit financial sustainability, i.e., solvency risk, has on a firm’s financial risk. Our analysis is based on data from KOSPI200 between 2011 and 2015, a period that showed consistency and reliability. Unlike existing literature in the field, this paper considers financial risk to include not only credit risk but also equity risk and also conducts a panel regression analysis in one of the first diverse analyses done in the country. A panel regression analysis differs from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at it allows for a cross-section analysis of the average value of a certain point in time or a period of time and that it can also estim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our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fined benefit solvency risk is an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ing the financial risk of a firm. Specifically, this solvency risk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a firm’s credit risk but has a limited impact on volatility (capital risk). As an increase in defined benefit solvency risk causes an increase in a firm’s financial risk, management of the former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 firm’s risk management. Our research also shows that a firm’s financial risk was asymmetrically affected by the level of its defined benefit solvency risk. This finding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firms with a low level of pension assets are exposed to more risk, a conclusion supported by existing international literat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explanatory power of capital risk (volatility) is limited, which indicates that Korea has relatively little impact o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system. This paper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retirement pension and a company’s finances. First, an efficient means to manage a firm’s cost of borrowing (its issuing of stocks) is to secure the fund solvency of the pension finance. Second, in order to reduce its financial risk, a firm must diversify its asset management strategies, most of which (95%) currently focus on the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 Third, information regarding pension assets from external sources (e.g., appendices) can also be considered investment information, and this information will only grow in importance in the future. Lastly,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companies must work together in order to reach the legal minimum expansion of pension finance set forth in the 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With Korea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 need to strengthen the pension system could be more urgent. The Korean retirement pension marke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in the near future. Pension will play a larger role in the capital market, and risk management will b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As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ined benefit solvency risk and a firm’s financial risk, it offers implications for both industry and academia.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부족이 기업의 투자와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

Erdenechuluun, Ryenchinmyadag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 상장기업의 연간 자료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부족이 기업의 투자와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 적립부족은 기업의 투자와 주주환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는 적립부족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적립부족이 낮은 기업에서는 투자와 주주환원 간에 음(-)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된 반면, 적립부족이 높은 기업에서는 투자에 대해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주주환원에는 음(-)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적립부족 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 적립이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둘째, 퇴직연금 적립부족이 현금보유나 재무제약과 결합된 교호항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더라도, 기존 적립부족 변수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유지된다. 셋째, 퇴직연금 적립부족과 재무제약 수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재무제약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적립부족 수준에 따른 투자와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퇴직연금 적립부족은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적립부족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주환원에 미치는 효과는 적립부족 수준에 따라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퇴직연금 기여금 적립은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annual pension underfunding on corporate investment and payout using a sample of Korean-listed companies with defined benefit (DB) pension plans from 2013 to 202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nual pension underfunding significantly impacts firms' investment and payout, and the relationship is asymmetric, varying by the level of underfunding. We fi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payout for firms with low underfunding but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investment and a non-significant effect on payout for firms with high underfund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ension contribution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a firm's financing and investment. Second, even after controlling for interaction variables combining pension underfunding with cash holdings or financial constraint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nnual underfunding and the corporate investment and payout remain robust. Third, additional analyses based on subsamples classified by the level of pension underfunding and financial constraints consistently confirm the effects of underfunding on investment and payout across different groups. Overall, the impact of pension underfunding on corporate investment shows an asymmetric pattern depending on its level, whereas its effect on payouts remains relatively unclear across varying levels of underfunding. In conclusion, pension contribution in firms with defined benefit (DB) pension plans serves as an important factor in financial decisions, including investment and payout planning.

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김용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동인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및 이에 따른 재정 수입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차 노년층의 연금급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노년층의 연금급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보장을 위한 3중 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원인은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으로의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대한문제점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측면에서 고찰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입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제안하였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현행 400만 원을 유지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납입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입분금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세제혜택이 줄어든 중간소득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12%인 세액공제율을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이하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이 소멸하거나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세액공제 방식 대신 세액공제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직접 환급해주는 가칭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환급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세 부담이 불리하지 않도록 연금소득 수령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제혜택 차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퇴직연금제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