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황선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정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에 대한 다양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방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동일업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표준화·통합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 구축 예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준화되고, 통합화된 교육행정업무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구현된 것으로 멀티유저(multi user)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함으로써, 데이터의 분산을 막고 중앙집중처리가 가능하게 구축되었다. 이러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n this thesis, we have descrebed the development and the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is research is making solutions concerning these problems in managing the work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study on the integration and standards of information system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cludes creating utility and systematic solution. So Taej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how the standard and integral progra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using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 Property program. This program defends the data dispersion and it is possible to process central function Because in this program, multi users use at one database a built in client / serve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cess the work of administration stabely and comfortably as present utility operation and method of administration as a study of informaion system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英國 行政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김선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國 文 抄 錄 英國 行政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金 善 昱 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에게 주어진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 심판기관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사법기능을 보완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킨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행정심판 제도는 기원 자체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에 있기 때문에, 조직상으로 행정부에 예속되어 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법적 소양이 부족한 행정심판위원이 심판에 참여하는 점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 헌법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심판에 있어 ‘사법절차의 준용’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2. 한편, 영국의 행정심판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 점진적으로 발전해오다가, 2007년 「행정심판소법원집행에 관한 법률」(The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의해 획기적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기존에 난립하여 있던 많은 행정심판소를 제1심 행정심판소(First-tier Tribunal)와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로 통합하고, 행정심판소의 판사에게 법원의 판사와 같은 동일한 신분보장을 부여하였으며, 제1심 행정심판소 및 상급행정심판소의 각 재결에 대해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쟁송시스템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종전의 행정심판위원회(Council on Tribunals)를 대신하는 행정심판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Justice and Tribunals Council)를 설치하였고, 행정각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및 행정심판 사무국(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을 설치하여 행정심판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3. 결국,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최근의 개혁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폭을 대폭 넓히고 행정심판소의 독립성, 정합성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개혁은 우리의 행정심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및 심판부의 설치, 행정심판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신분보장, 청문의 강화를 통한 심리에서의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의 만전을 기하는 합리적인 행정심판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영국 행정심판, 행정심판소, 행정심판소법원집행에 관한 법률, 행정쟁송시스템, 행정심판법 Abstract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in the U.K. Kim, Sun Wook 1.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laim which is granted to one who is subjected to penalties by administrative sanctions. This right has the advantage of supplementing the judicial function and lightening burden of court because of its easiness, speedness and expertis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because it has its origin in self-control of governmental office; subordination to the executive damages fairness and impartialness, members who lack judicial minds can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So, it is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at judicial procedure must apply to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 so as to settle above problems. 2. The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in the U.K. had developed in 20th century. In 2007, The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TCE Act) was enacted, and TCE Act caused a whole reform on the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in the U.K. TCE Act unified the jurisdictions and organisation of the existing tribunals and reorganized them into the First-tier Tribunal and the Upper Tribunal, entitled judge in tribunal to have guarantee of a status just like judge in court, created a right to appeal on any point of law from a decision of the First-tier Tribinal to the Upper Tribunal and the Court of Appeal. TCE Act also abolished the Council on Tribunals which previously performed the oversight of administrative justice, and established Administrative Justice and Tribunals Council to substitute the Council on Tribunals. In addition, 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was created as an agency for giv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tribunal so as to secure the independence from the executive. 3. Finally, TCE Act widen the range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sanction and intensify independence, coherence and user-friendliness in administrative justice. This reform in the U.K. has man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tegration of exiting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chamber, reinforcement expertise of members in appeal commission and entitlement them to have guarantee of a status,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 of applicant in hearing the case can result in reasonabl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hich assure remedy for violation of people's right. Key Words : the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in the U.K., Tribunal, 「The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administrative justice, Administrative Appeals Act

창의적 행정관리 모형의 탐색적 연구

김동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내박사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미개척의 영역이다. 사회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은 지금까지 기존의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문제는 더 이상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행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 행정관리가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 Q방법론을 적용하여 모형구성을 시도하였다. 즉, 공무원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아이디어 생산을 창의적 행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는 과정은 혁신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구분하여 모형구성의 기초 틀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기존의 관련된 모형을 토대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호작용 모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개인과 집단, 조직을 분석단위로 접근할 수 있으며, 상황이라는 조건이 창의성 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의성 연구를 개관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4P방식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이디어 생산과 현실화의 중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환경적 상황, 제도적 장치, 조직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창의적 행정관리의 요소로서 규정하고 설명을 시도하였다. 우선 검토한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하여 Q방법론을 통한 주관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검토과정과 수차례에 걸친 예비조사와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50개의 Q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Q방법론은 기존의 R방법론과 차별화되는 방법론이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질문들을 요인화하여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하여 유사한 주관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요인화시켜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Q방법론은 통합체 이론을 근거로 하여 집단들의 공유의식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Q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특정주제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탐색적 연구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50명의 P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첫째, 진술문 전체에 대한 극단값 분석, 둘째, 사회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극단값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Q 요인별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집단 1은 ‘개인적 직무태도 개발과 시스템 개선 중심형’, 요인집단 2는 ‘자발적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개인 및 네트워크 중심형’, 요인집단 3은 ‘아이디어 확산과 정책화를 위한 자발적 경험 중심형’, 요인집단 4는 ‘아이디어 정책화를 위한 시스템 중심형’ 으로 명명하였다. Society needs to be creative. But the Public Administration has so fa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existing accustomed to solving problems. However the problem is no longer existing policy relies on the experienc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diversification on Main administrative matters of creativity is required in order to cope. To do this, navigate to the Administration for creative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y, Q methodology was an attempt to apply the model configuration. Methodology This study utilizes 50 Q Sample(statement) and 50 Person Sample be analyzed. First analysis, extreme value analysis for the entire statement, second,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xtreme value analysis by the group, and the final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Q factor. Factor group analysis of one of the 'personal development and system improvement job oriented attitude', factor 2 groups' ideas for the production of voluntary individual and network-centric ', factor 3 groups' ideas spread spontaneously experience and policy center for fire type ', factor group 4' idea system for policy-driven fire 'was named.

대통령의 국정가치 변화 연구 : 이명박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임주영 성균관대학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선 후보자에서 대선 당선 후 대통령이라는 직위 변화에 의해 지향되는 국정운영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해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인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의 원수로 헌법의 수호자로써 어떠한 국정운영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행정의 내부관리적 가치라는 특정 가치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연설문 및 토론회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시행하여 시기별 주요 행정가치를 추출하고, 대통령 임기 전·후의 가치 변화를 외부 환경요인들과의 조응(matching)과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행정의 내부적 가치라 대표될 수 있는 특정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자시기에는 효율성, 효과성 중심의 관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통령직 당선 후 실질적인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대내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관리적·정치적·법적 가치로 대표될 수 있는 국정운영의 가치들은 대통령 임기 중 이들 개별 속성을 반영하는 특징적 흐름을 나타내었다. 효율성, 효과성으로로 대표되는 관리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로 대표될 수 있는 정치적 가치의 경우 상호 양립하지 못하고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정치적 가치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법적 가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기와 재임 기간 모두 급격한 변화 없이 일정한 박스권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적으로 이는 법의 원칙(rule of law)을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행정가치의 변화를 제반 환경적 요인들과의 조응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정운영을 위한 개별 가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現代行政의 機能 擴大와 國民統制에 關한 硏究

윤종호 淸州大學校 1989 국내석사

Congress gained advantage over administration in 19c., but the situation reversed itself in 20c. Modern administration hav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function and power of administrating. Social differentiation, complication and specialization have given rise to expanding and strengthening of administra tive functions. In our country, powerful centralization of authority in pubic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ed in the name of development of country, and so, administrative has been continued in the name of development of country, and so, administrative system has gained advantage over other systems such as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systems. It can be said that bureaucratism plays an important part in deciding policies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therefore, the need for the control by people over administration is in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①grasping the theoretical backhround of control by people and, ②analyzing the general reality of it ③ to suggest the strate-gips for improving the control by the peaple over administration. Generally, the control by people means control over administration throgh election system, interest group, political party,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etc. First of all, people can control administration by electing their representatives. people should have high political consiousness and self regulating participation in order that they can control over administration throuhg electing rights. Secondly, interest groups can press administration by expressing their interests, They can also make administration change policies through various kinds of group.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terest groups in korea are subject to and served for government and have little social function. So, their social functions should be varied, organizations be specialized, and should have independence so that interest groups can control over administration effectively. Thirdly, people can control administr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Political parties should combine the opinions of people and reflect them in political and administuative process. In korea, the function of control over administr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is weak and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ly, mass communication should find out the trend of public opinion and influence the policies of government by speaking for people. It is indicated that mass communication in Korea has little function on account of the control on government. Fifthly, citizen participation means exercising influence over government personally or collectively. It is a trend in Korea that government has tried to control and weaken the citizen participation. Citizem participation should be promoted by government in order to develop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As mentioned above, the comtrol over administration by the peaple through election systems, interest groups, political parties public opinion and mass communication should be examined systematically and practically.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should be broadened and promoted widely. It can be safely said that control by peopl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many kinds of problems in our society.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영국법과 우리법의 비교 연구

전태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의회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의 행정국가화 현상과 복지국가화 현상에 의해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의회입법사항에 대한 행정부에의 입법위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융합의 전통 하에서 입법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헌법적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입법의 광범위한 사용 및 그로 인한 문제점은 영국에서도 공법의 주요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률이 아니기에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나 그 성격상 사법심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렵다. 나아가 행정입법은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기에 행정절차상 자연적 정의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이를 규율하는 제정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관여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는 행정입법 제출절차가 중심이 된다. 행정입법 제출절차는 모법 규정에 따라 단순제출절차, 폐지의결절차 및 승인의결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본회의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해 행정입법 검토를 위한 위원회로서 상원 특별명령위원회, 하원 행정입법특별위원회, 양원 행정입법합동위원회 및 본안위원회 등이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 설치에 의해 명백히 위법하거나 체계를 일탈한 행정입법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책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행정입법의 확대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된다. 민주적 정당성을 이분화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권력집중 현상과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해 국회 입법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의 면탈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1997년 「국회법」에 행정입법 송부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국회법」 개정에서 국회에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통보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나,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후퇴시킨 입법이었다. 이러한 지적을 일부 반영하여 2005년 행정기관에 국회 통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통보사항 불이행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정책 타당성이 검토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유보조항 없이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만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회에 대해 그 고유한 입법권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국회에는 그 위임권한이 의도한 대로 시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행정입법을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법 개정을 통해 우리 법체계에 행정입법 제출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Parliamentarism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realization of democracy. Dependence on statutory instrument is intensified by tendency of both administrative state and welfare state. England adopted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and have a tradition of parliamentary democracy.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legislation system. Moreover, usage of statutory instrument in England is increased considerably. Statutory instrument itself is not a legislation so is subject to judical review. But generally statute law have authorized administrative body broad discretion, so statutory instrument became hard to review by law court. And statutory instrument is not a typical administrative act so is not subject to Natural Justice. So a victim of illegal or inappropriate statutory instrument could not be ensured a relief. Therefore parliament had better get involved in statutory instruments. Congressional review of statutory instrument in England is mainly conducted by the main floor of English parliament. English parliament adopted the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and 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as a statutory instrument review procedure. And parliament established special orders committee, select committee on statutory rules and orders, joint committee on statutory instruments and merits committee for intensified scrutiny. Same social phenomena occurred in Korea too.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ve adopted statutory instrument scrutiny process since 1997. National assembly revised this process in 2000, 2005 but still lack of effectiveness. It is argued that English congressional review system could be adopted by Korean assembly. The Korean constitution have granted the national assembly the right of legislation exclusively. And only with authorization of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body could enact statutory instrument. And this authorization is not unconvertible. Rather an intervention of assembly in statutory instrument process is required. It is for both deliberative democracy and effective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s. The adoption of English congressional review system to Korean legislation system would substantially improve democratism and achieve division of powers.

地方行政에서의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 : 淸州市를 中心으로

권태훈 淸州大學校 1987 국내석사

Korean gov't anounced that they will implement local self-gov't from next year (1988). It is very important tact that gov't, which avoided implementing local automomy for about 2 decades, publicity pronounced that they would start local self-gov't. Local self-gov't is based on people's participation. But from the citizen's participation point of view, our country belongs to underdeveloped country group. In light of facts as mentioned above in this paper, this writer tries to find problems in the process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provide activation ways. This research was done by using the documents published home and foreing countries.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I) Impeding factors of participation. ·Public servant's authoritarian behavior and lack of responsibility as a public servant, give rise to disharmony between people and public administration. ·Lacks of participation chennel and participation system,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official-leaded administrative planning narrow people's participation chances.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closed system and monopoly of information cause people's indifference toward public administration. ·People's indifference toward participation impedes rational and active participation. II) Activating ways of participation 1. Implementation ol ocal self-government. ·Changing people's behavior toward participation and public servant's way of thinking toward participation. ·Making public all information which gov't have,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Securing people's participation at the whole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ctivating all advisory commission and Pan Sang Whoi Pan meeting. When all issues as mentioned above are solved, active citizen's paricivation at the local administrtion will be realized and the societ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firmly rooted in this country.

정부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중앙행정조직 실증분석(1948-2010)

윤주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한국의 역대 중앙행정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세 가지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신설된 전체 159개 조직 중 118개 조직이 개편으로 폐지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의 이론적 접근에서 도출한 행정관리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 요인으로 나누어 Cox 비례해저드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개별 요인이 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뿐 아니라 이들 요인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는데, 분석결과가 보여주듯 특정 접근만으로 중앙행정조직의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각각의 요인은 다른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특징과 설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이 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주요 변수와 시기 구분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직개편의 시대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의 조직개편은 정치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단임제가 정착됨에 따라 개편주기가 짧아지면서 조직개편의 상징적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중앙행정조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 단위 조직의 통폐합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세 가지 이론적 접근에 근거한 각각의 요인이 중앙행정조직의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관리적 접근은 팽창하는 국가와 중앙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대통령의 행정관리적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이를 제약하는 요인이 클 때 조직개편이 일어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모가 커지고 전체 중앙행정조직의 수와 그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조직개편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적자의 경우는 외국의 논의처럼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재정적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비용절감을 위해 행정조직을 줄이는 개편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정적자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서는 재정적자가 증가할 경우 행정조직을 폐지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중앙행정조직의 수가 42개에 이르기 전까지는 개편 가능성이 감소하나 그 이상이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조직 수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행정조직의 관리에 있어서 대통령의 통솔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는 정부관료제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시기인데, 이 시기의 조직 수는 평균적으로 40개가 유지되었으며 해당 시기 동안 변동도 매우 적었다. 이처럼 행정조직의 수가 일정하게 관리되고, 조직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정부 전체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존재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한국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관리적 리더십을 제약하는 요인이 커질수록 조직개편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해석이 한국의 맥락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규모의 경우 한국은 발전국가적 특징 때문에 행정조직을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였으므로 행정조직의 신설과 폐지가 빈번한 것이었지 정부규모의 증대에 따른 국가 운영의 과부하나 통치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개편이 일어난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행정관리적 접근은 대통령의 리더십 이외에 중앙행정조직의 관리적 특성에 따라 개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우선 집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 단위 조직은 상대적으로 개편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행정조직이 담당하는 정부 기능에 따라 개편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발전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비해 자주 개편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접근은 중앙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정치적 행위자의 유인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유인이 클수록 조직개편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교체는 중앙행정조직의 개편을 예고하는데, 대통령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의 개편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 두드러졌으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졌다.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지 않고, 또는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재집권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필요성이 작았던 것이다. 또한 여소야대로 말미암아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져 타협과 협상의 가능성이 커지면 조직개편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특히 대통령 집권 초반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으로 집권 여당의 입법리더십이 제약되면 조직개편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직을 개편하려는 시도는 해당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 상대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웠으며, 기관장의 임기가 긴 안정적인 조직일수록 개편될 가능성이 낮았다. 단순히 중앙행정조직의 업무 특성이나 담당하는 기능의 차이가 아닌 이러한 관료정치적 특징도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역사적 접근은 조직개편이 보다 포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시대적 특징에 따라 개편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관료제의 제도화가 시작된 정부수립 초기와 민주화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안정된 시스템이 흔들린 전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났다. 다시 말해, 제도화 안정기인 박정희․전두환 시기는 전체 조직의 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조직개편에 의한 폐지 자체가 다른 시기에 비해 적었다. 그리고 행정관리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 요인의 영향력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 연구의 시기 구분이 적어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미 있는 구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이 경험한 개편의 특징 때문에 개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른 조직과 함께 신설된 조직일수록 개편 가능성이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포괄적 조직개편의 대상이 된 조직의 경우 불필요한 개편에 순응한 것이므로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것이다. 이것은 가설의 예측이 비교적 최근의 현상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서는 ‘꾸러미’ 형태로 신설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 집권 초반에 신설된 조직일수록, 그리고 개편을 자주 경험한 조직일수록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요인은 특정 시기에 국한할 경우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reorganization of Korean governmental agencies from 1948 to 2010 by applying survival analysis. These factors induced from managerial, political, and historical approaches on the reorganiz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re tested empirically. This test is the first analysis using comprehensive data on Korean governmental agencies and is also worth comparing with the findings on U.S. federal agencies. In Korea, 159 agencies were established and 118 were terminated between 1948 and 2010. Why did reorganization happen? Why was one agency terminated and the other not? This study suggests six hypotheses on the termination of governmental agencies based on three approaches. First, managerial approach argues that presidents make a decision to arrange agencies when his managerial leadership is constrained. Sinc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reorganization is the economy and efficiency, they try to eliminate inefficient agencies and merge those with overlapping and duplicating functions. So the hazard of termination is likely to increase under a big government with a number of agencies and diverse agency types. Financial deficit is not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reorganization contrary to the hypothesis. But these environmental variables do not comprise the entirety of managerial factors. Agencies have not been terminated less when their task is to implement a policy or to undertake the maintenance function imposed by law and executive orders than when their major role is to establish a policy or to produce public goods and integrate the society. Second, the political approach emphasized the environmental change of power. The political turnover of the President or majority of the Assembly brings about huge reorganization, but the possibility of chance is lower under a divided government. New administration year is likely to be negatively related to the hazard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recent democratized regime. But in the authoritarian-military government ruled by President Park and Chun (1963-1987), agencies were not more reorganized in the first or second year into their presidency than during their remaining term. And these exogenous incentives weaken when target agencies are large-scaled and stable organizations. It is because agencies with many public officials and long term leaders hav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 to deter termination. Third, the historical approach discussed more macro factors beyond an instrumental purpose of efficiency and control on the bureaucracy. For example, this approach prioritizes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me, historical mission, national context, and social norm. According to this study, the hazard of reorganization depends on the extent of institutionalization of governmental agencies―formation stage, stabilization stage, and transformation stage. In the first stage, many agencies were created and reorganized because of social unstability, the Korean war (1950-53) and the shortage of knowledge on the administration. When the bureaucracy was stabilized, reorganization did not occur as often as it had been witnessed before that stage. After the collapse of the authoritarian-military regime and succeeding revision of 1987 democratic Constitution the hazard increased. At this period many old agencies were transformed to more modern agencies and the hazard line shows dramatic change compared to the U.S. Also, micro historic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founding moments when they were established by the reorganization plan have affected reorganization. Agencies created with many other agencies have survived longer and agencies with much experience before have also lasted for a longer period.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에 관한 硏究 : 政策類型의 變遷을 中心으로

추영수 檀國大學校 1988 국내박사

本 論文은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 政權의 政策스타일(policy style)과 建築行政規制政策 간의 關係를 살펴 봄으로써 各 政權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그 變遷要因을 찾아내려는 데 目的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二章에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 政策을 分析하기 위한 理論的 準據 및 分析模型을 作成하였다. 第三章에서는 二章에서 만든 分析模型에 준하여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으로 나누어 規制內容의 變化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各 共和國別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찾아 보았다. 第四章에서는 三章에서 얻어진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 要因을 産業化와 社會變動, 政權의 類型 및 行政制度의 變化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상과 같은 論文의 構成에 의하여 살펴 본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第3共和國은 뚜렷한 建築行政現制政策의 目標에 맞추어 規制되었다기 보다는 貧弱한 建築關係法規를 보강하려는 政府의 態度와 問題發生時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積極性이 弱한 規制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高度 經濟成長을 위한 景氣浮揚策 등 核心政策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規制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第4共和國은 1962年부터 政府主導下에 실시된 高度 産業化政策의 영향으로 都市의 不均衡的 發展은 물론 公害의 發生 및 都市의 美觀을 害하게 됨에 따라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은 强한 積極性을 가지고 問題解決에 임하고 있다. 또한 第1次 石油波動 등으로 인한 國內景氣 沈滯의 극복, 重化學工業育成에 따른 高度 經濟成長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建築規制政策이 시행되고 있다. 세째 , 第5共和國의 경우는 그동안 高度 産業化現象에 따라 누적되어온 問題를 좀 더 적극적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는 强한 積極性을 가지고 建築行政規制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不必要한 節次의 폐지, 地域特性에 맞는 規制를 위한 委任事務의 증가, 地下層의 거주 등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를 現實化해주는 등 利益集團 및 國民에 대하여 弱한 賦課性을 가진 建築行政規制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2年 이후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은 各 政權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問題解決을 위한 政府의 態度는 비교적 强한 種極性을 보이고 있으며, 政治性이 배제된 利益集團에 대하여는 政府가 점차 自律性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賦課的인 規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高度 經濟成長을 위한 核心政策의 類型(强한 積極性과 强한 賦課性을 가진 政策類型)과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은 같은 脈絡 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建築行政規制 자체가 가지는 技術的 專門性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는 그 專門性이 인정되고 있다. 네째, 建築行政規制政策 類型의 變遷은 産業化와 社會變動, 政權의 類型, 行政制度의 變化 등이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産業化와 社會變動은 都市化 現象·建築 및 建築技術의 需要·景氣浮楊策의 影響 등이 規制의 內容變遷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政權의 類型은 각 政權의 特性에 따라 規制의 强·弱이 決定됨을 보이고 있으며, 行政制度의 變化도 規制內容의 變遷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은 權威主義的 政策類型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改善方向은 政府의 問題解決態度에 있어서 積極的이고 政策의 形成 및 執行에 있어서는 利益集團의 合意를 도모하는 方向으로 나가거나, 보다 民主的이라고 할 수 있는 方向, 즉 問題解決態度에 있어서는 反應的이나 政策過程에 있어서는 合意的인 關係를 유지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chardson's policy style and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successive regimes of the Third, fourth and Fifth Republics, thereby deducing the policy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each regime and finding its transitional factors. Chapter 2 makes out a theoretical basis with a model for analyzing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Chapter 3 deals with the transition of policy type based on the model of analysis made out in the preceding chapter.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is investigated concretely and the policy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building is also analyzed by regime. Chapter 4 discusses the transitional factors of policy type revealed in Chapter 3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ustrialization, social change, type of regime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During the period of the Third Republic, the government had not formulated a definite policy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rather practised to reinforce the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carry out positive and practical regulation in solving problems arose in connection with housing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a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relatively strong incidence was implemented out of necessity to attain the goal of a policy program of pumping up business activities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As the Fourth Republic was born, a high-pitched industri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rom 1962 had resulted in an unbalanced urban development, generation of all sorts of pollution and inpairment of the beauty of urban commu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side effects of the high-growth-oriented policy, the government enforced a strong yet realistic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Besides, the government also carried out a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relatively strong incidence in order to overcome a domestic depression due to the so-called first oil crisis and to boost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reby attaining a higher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trongly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building policy in an effort to solve more actively a great many problems accumulated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It is an undeniable fact, however, that it has not materialized yet the abolition of unnecessary procedure or formalities, enlargement of mandate business for regulation suitabl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basement habitation. In other words, the present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still is not implemented satisfactorily enough to meet the needs of interests group and general public. As discussed above, the policy type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more or less different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regime. However, the three successive governments show a relatively strong and active attitude alike toward the solution of problems. In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recognizes gradually the self-regulation of a political interests group with a relatively incidental regulation enforc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ype of core policy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strong, active and incidental) and the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are identical to each other. As described previously above, howev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tself involves technical knowledge and therefore its expertise is recognized. The major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transition of the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 are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social change and changes in the type of regime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social change have resulted in the phenomenon of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The degree of stress placed on regul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regime 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also has an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It may be well said tha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of our government represents an authoritarian policy style. To improve this time-old policy style, the government should take more active attitude toward the solution of problems involved i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 and strive for the consensus of interests group in it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행정형벌의 특수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석사

Currently most legislative act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contain as a means of sanctions administrative penalties that are criminal penalties. This is evident from statistics regarding cases investiga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They reveal that administrative penalties were applied more often than general criminal penalties. Criminologists claim that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nothing more than a special type of criminal penalties and therefore belong to the field of criminal law rather than a separate field of its own. The present thesis studies the question of whether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may indeed be differenti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talk of legal traits unique to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what issues arise in applying administrative penealties and how they may be resolved. General theory on administrative penalties was born based on Goldschmidt's theory. Discourse in Germany revolved around two concepts, penalties appli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In contrast to Germany,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the focus is not on who applied such penalties but on the legal nature of the norms violated or what norm the violated element could be attributed to. Denying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is due to a misunderstanding of the German doctrine. Supporters of this position claim that since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applied as a means of sanction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holds, therefore the only difference lies in the gravity of the crime. Thus administrative penalties belong to a special type of criminal law. However there are numerous factors that support the relative differentiation of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penalties have been adapted to the Korean legal environment; administrative penealties are not only sanctions against the violation of duties but they indirectly achieve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administrative crimes are not natural crimes since their antisocial nature is recognized only as a result of concious legislation for the realization of specific administrative purposes. Some may argue that such relativeness suggests that there are no clear-cut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However such relativeness lies not in the criteria themselves but in that the border line betwee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may change with time. Therefore administrative penalties may turn into natural penalties and vice versa.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whether the antimoral, antisocial nature of a crime is dependent on the general public's consciousness of injustice or is attained only through legislation can indeed be clearly discerned. The uniqu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s another factor that plays in favor of distingushing them from criminal penalties.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penalties punishment norms are stipulated only after behavioural norms are specifically laid dow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Moreover certain issues concerning penalties against the employer and employee or the punishment of legal persons are specific to administrative penalties. Althoug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applied, since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penalties in criminal law, negligence, intent and consciousness of illegality should be interpreted taking into account their distinct nature. Moreover not seldom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are explicitly excluded, and statutory notification is required in imposing penalties. A few of the main reasons why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criticized for lacking distinct legal traits are the indiscreet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without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the complex nature of the sanctions process and uncertainty concerning the elements of administrative crimes, the dispropor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other penalties including criminal penalties, the excessiv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s a result of simplifying the sanctions process by revising overlapping norms, and bringing into line the severity of various penalties. Decriminalization of certain administrative penalties by turning them into administrative orders can also contribute positively to resolving the problem. Finally it would be well-advised to provide for unified general principles for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