港灣管理의 合理化에 관한 硏究 : 釜山港을 中心으로

이시홍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1985 국내석사

Nowadays the modernization of nations' ports shows severe competetion among all countries, regardless of whetever they are developed or underdeveloped. Ports in Korea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s economy, especially in establishing trade. It is an important part as a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exchange. Especially the ports in Korea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alization of an export-lead economic policy and planed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of the nation's economy. In the aspect of the efficient function of the ports, however, the inefficient and pluralistic management of the ports and the unreasonable management of facilities suggest that the smoothness and elevation of the port function through a synthetic analysis and examin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re urgent. Expansion of port facilities and of the ports themselves are also required At this point, when the significance of the ports is increasing, most of the big ports in Korea are utilized and managed by various specific business cooperations, which means that the port management is diverse.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put forth my point of view on the Pusan port, the first port city, the qateway to Korea and the port which handles the most import and export goods to gasp the situation of the port function. I shall discuss its facilities and management, and study and investigate a more efficient and reasonable method of the port management. Most of all, the problems subdivided into each field could be summarized as the poverty of the industries whose facilities or equipments are not sufficient, the excessive competetion among the industries, the division between the supervisory and approval system, the excessive inteference of government officers, the lack of technical knowledge of concerned personnel, the diverse management systems, etc., The reasonable counter measure for these problems can be summarized as the modernization of equipement and facilities, combin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concerned industries, unification of the supervisory and approval systems, re-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systemat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etc., Through this research, I found it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re has been no organization which studied the ports so far.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many people should show professional interest and take part i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study and develop the ports which will then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ation's economy. If the functions of the Pusan port weren't included in the city's accounts, the value of Pusan city income would be decreased by half. The policy designers or the mangers of city should establish a city development plan related to the port with the mission that without the development of the port, there will be no development of the city. In conclusion, the divergence of the port management will weaken the role of the port and cause complications and disorder, so a unique public corporation should be organized to control the port's various functions. The business related to public profits, non-profit business and the business of port management should be controlled by this proposed government office.

한국 '근대부엌'의 수용과 전개 : 가사노동의 합리화 과정을 중심으로

도연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부엌의 변화에 있어 ‘근대부엌’이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주거에서 근대부엌의 수용과 전개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근대부엌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으며, 현대 한국 부엌의 모습을 점검하였다. ‘근대부엌’이란 지금까지 한국 부엌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서, 시기적으로 근대기에 등장한 부엌유형이자 부엌의 근대성을 일컫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다. 그러나 서구의 부엌연구에서는 ‘the modern kitchen’란 용어로 이 전통부엌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부엌유형에 주목한 바 있으며, 주로 1910~30년대 등장한 새로운 부엌계획안에 역사적 의미를 둔다. 서구 근대부엌의 탄생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새로운 부엌의 형성에 있어 가사노동과 여성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구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보여준다. 근대부엌은 ‘가사노동을 합리화’ 하는 공간의 창출과정이자, ‘여성이 홀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과정과 같았다. 이후의 서구 근대부엌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하나의 파급력을 가진 원형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이후 관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존재해왔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부엌은 서구의 경우보다 복합적인 단계를 거쳐 성립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엌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부엌환경개선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근대부엌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근대부엌 개념의 자체적인 발현인가, 혹은 외부로부터의 유입과 수용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판단했다. 이 시기 새로운 부엌의 가치로 강조되는 위생, 능률, 합리, 경제, 과학과 같은 개념들은 대부분 일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식민지적 해석과 변용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능률은 본래의 작업능률이란 의미보다 경제적 능률개념으로 변질되었고, 현모양처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기까지 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경우 부엌개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발간되었던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신문과 잡지를 통한 산발적인 논의뿐이었다는 점도 부엌개량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박길룡을 필두로 건축가와 여성 지식인들이 부엌개량안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나, 전통부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근대부엌을 형성할 수 있는 논의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일부 상류층에서만 가능한 부엌개량안에서는 이상적 현모양처의 부엌이지만 현실적 식모공간으로서의 한국 근대부엌의 표상을 볼 수 있다. 둘째, 근대부엌의 개념은 일제강점기에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해방이후 아파트 건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관주도의 주택정책하에서는 다시 부엌개량을 주택문제의 중요과제로 부각시켰고, 서구식 입식부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근대부엌이 아파트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전통적 부엌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난방기술의 개선이 필수적이었던 것은 물론, 아파트 설계를 서구식 입식생활에 맞춤으로써 서구식 입식부엌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도 있다. 셋째, 아파트 부엌의 형성과정에서는 전통부엌을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수반하였으며, 여기에서 ‘전통 대 근대’, ‘비합리 대 합리’, ‘좌식 대 입식’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발생했다. 특히 좌식과 입식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입식부엌을 무조건 지향하는 단계에서 좌식의 생활방식에 대한 것은 묵과하거나 간과하였으며, 사실상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외형적으로 서구식 입식부엌을 추진해갔다. 아파트 부엌의 합리화는 가사노동의 합리화보다는 설비를 합리화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였으며, 서구식 입식부엌에 모두 수용되지 못하고 남은 전통적 가사방식과 부속공간은 다용도실이라는 적당한 명칭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혼란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소 해결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건축적 해결보다 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발달의 도웈이 더욱 컸다. 넷째, 한국 근대부엌이 ‘한국적’ 근대부엌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다이닝키친(DK)으로 도입된 식당이 거실에 개방된 형태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였다. 부엌의 설비가 근대화된 이후에도 거실과 부엌을 단절시키는 평면계획방식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식당은 한국 전통주거문화에 없었던 주거공간개념이었지만, 근대부엌의 능률과 거실의 위계를 조율하여 통합된 LDK형 부엌이라는 답안을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LDK형 부엌은 비록 서구 근대부엌의 계획공식을 따르지만 한국적인 생활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정착할 수 있었던, 한국의 근대부엌이다. 다섯째, LDK형 부엌은 1980년대 이래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이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부엌 유형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LDK형 부엌은 현재 진행형의 부엌이다. 근대부엌이 전통부엌의 형태와 개념을 쇄신한 혁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면, 현대부엌은 근대부엌을 뒤엎을 만한 획기적 혁명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근대부엌의 연장선에서 소소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1980년대의 부엌을 유니트 키친, 1990년대 이후 부엌은 빌트인 가전이 탑재된 시스템 키친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통부엌에서 근대부엌으로 전환되었던 만큼의 ‘새로운 부엌’인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ㄱ자형’, ‘ㄴ자형’, ‘병렬형’ 혹은 ‘아일랜드형’으로 구분되는 부엌계획은 사실상 1930년대를 전후로 만들어진 서구 근대부엌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전혀 새롭다 주장하는 ‘대면형 부엌’ 또한 1940년대 길브레스가 고안한 ‘삼각동선’에 기초한 것이다. 여섯째, LDK형 부엌으로 정착한 한국 근대부엌에는 분리와 통합의 모순된 요구가 공존한다. 부엌이 개방적 공간이 되었다는 뜻은 부엌이 가족공동의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부엌과 같이 조리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부엌이 다시 필요해지기도 한다. 거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오롯한 작업공간으로서 독립된 부엌이길 원하는 한국 부엌과 주거문화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부엌연구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근대부엌’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20세기 이후 한국부엌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근대부엌은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20세기 이후 주거의 가장 기능적인 부분에서 발현된 것으로서, ‘가사노동의 합리화’라는 명제하에 부엌을 발전시켜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은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근대사회의 맹종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의 합리화’가 목표했던 것처럼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으며, 좌식과 입식의 양분법에 따라 언제나 합리적인 답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근대부엌이 비합리적이라 부정했던 전통은 내면에 깊게 남아 한국 근대부엌이 정착하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中小企業 物的流通의 合理化 方案에 關한 硏究 : 自動車部品製造業을 中心으로

강명식 崇實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1995 국내석사

지각된 심각성과 책임 귀인이 도덕적 합리화, 도덕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사건에 연루된 유명인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화

김재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perceived severity of consumers,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on moral rationalization, and moral decoupling when celebrities are involved in undesirable events. There are moral rationalization and moral decoupling among the mechanisms of consumer justification for celebrities involved in undesirable events, and moral decoupling is a reasoning mechanism that can be easily used rather than moral rationalization(Bhattacharjee et al., 2013). This study predicted that when perceived severity is higher than when perceived severity is lower and when internal attribution is performed than when external attribution is performed, the tendency to use with moral decoupling compared to moral rationalization will be more positive. In addition, it was predicted that moral rationalization and moral decoupling could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influence of perceived severity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on consumer support such as attitudes toward celebrities, brand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For data collection, online surveys were used, and virtual newspaper articles were presented to respondents to measure. the virtual newspaper article was produced with the content that the Olympic archery gold medalist violated the coronavirus(COVID-19) quarantine rul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endency to use moral decoupling compared to moral rationalization according to the perceived sever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ral decoupling did not mediate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attitude toward celebrities, perceived severity and brand attitude, perceived severity and purchase intention, but moral rationalization and moral decoupling played a mediating role in all other path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e effects of perceived severity, internal attribution, and external attribution on moral rationalization and moral decoupling, perceived severit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moral rationalization, but no significant effect on moral decoupling. In addition, the negative effect of internal attribution on moral rationalization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negative effect on moral decoupling, and the positive effect of external attribution on moral rationalization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positive effect of moral decoupling. 본 연구의 목적은 유명인이 부정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소비자의 지각된 심각성, 책임 귀인이 도덕적 합리화, 도덕적 분리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정적 사건에 연루된 유명인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화 기제 중에는 도덕적 합리화, 도덕적 분리가 있으며, 도덕적 분리는 도덕적 합리화보다 쉽게 발동시킬 수 있는 추론 기제이다(Bhattacharjee et al., 2013). 본 연구는 지각된 심각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소비자가 외적 귀인을 할 때보다 내적 귀인을 할 때 도덕적 합리화 대비 도덕적 분리로 추론하는 경향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책임 귀인이 지각된 심각성에 따른 도덕적 합리화 대비 도덕적 분리로 추론하는 경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지각된 심각성, 책임 귀인이 유명인에 대한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와 같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합리화와 도덕적 분리가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들에게 가상의 신문 기사를 제시하여 그 반응을 측정하였다. 가상의 신문 기사는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심각성에 따라 도덕적 합리화 대비 도덕적 분리로 추론하는 경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도덕적 분리는 지각된 심각성과 유명인에 대한 태도, 지각된 심각성과 브랜드 태도, 지각된 심각성과 구매 의도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모든 경로에서 도덕적 합리화와 도덕적 분리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심각성, 내적 귀인, 외적 귀인이 도덕적 합리화, 도덕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귀 계수를 분석해본 결과, 지각된 심각성은 도덕적 합리화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분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귀인이 도덕적 합리화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도덕적 분리에 미치는 부적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귀인이 도덕적 합리화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크기는 도덕적 분리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사회불안과 자기합리화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곽현선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불안 및 합리화의 수준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국에 거주하는 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척도, 일상생활스트레스 척도, 사회불안 척도, 합리화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는Spss for Window 26.0과 Amos for Window 26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사회불안,합리화의 집단간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위요인인 불안과 일상생활스트레스 불안과 일상생활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와 사회불안, 사회불안과 합리화에서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일상 생활스트레스에서 전체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불안과 합리화를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합리화와 사회불안의 값은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제안점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주요어: covid-19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스트레스,사회불안, 합리화 Ttis study For college students, the level of social anxiety and rationalization was examined in the impact of corona-19 social distancing on daily life stress. An online survey of 267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Korea was conducted, consisting of a social distance measure, a daily life stress measure, a social anxiety measure, and a rationalization measure. The data are based on Spss for Window 26.0 and Amos for Window 26 statistic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der, a demographic variable. Differences by grade were caused by daily life stress, social unrest, and rationalization. Differences by major only showed differences in daily life stress. Second, static correlation appeared in social distance, daily life stress, daily life stress, daily life stress and social anxiety, social anxiety and rationalization. Thrid, brfore and after covid-19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factors in daily life stress forth, As a result of verifying a model that mediates social anxiety and rationalization due to the effect of social distancing on daily life stress, the value of rationalization and social anxiety was not significant.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its future proposals.

韓國 綜合貿易商社에 관한 硏究 : 그 問題點과 合理化方案을 中心으로

전청석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2 국내석사

Under the condition of scare resources, only oversizing and colligation of trade function has been purposely emphasized by processing trade. So, by overcoming the evil consequent upon being unspecialized between production and trade and labouring for economics of scale through bringing-up large scaled General Trading company (G.T.C). export has been promoted. This is the very purpose of establishing General Trading company. But, because that General Trading Company has been protested and leaded by government, marketing capacity has been losed. Because of fabrication through making it ones principal aims to promote actual result, trade and production has been unspecialized, so benefit from division of labour can not be realized. In addition, owing to scaring of special human resources and weakness of strenuous exertion upon expert marketing, a diversified international market has not been accomplished. Problems are the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each inter national company in oversea market and the small-scale of the marketing strategy and capital capacity is also very weak, multilateral trade is not accomplished. Furthermore, the oversea intelligence network and the a activity of oversea branches are insufficient and fundamental posture in highest management layer is unestablished. The proper course for the advanced General Trading Company in Korea. Establishing fundamental attitude of top management. Rather than an short-sighted under profit, contriving long-run growth of General Trading Company. Improving the inner system and establishing managerial system. Expanding the oversea network of the system and improving business. Insuring the specialist for the trade and developing the ability in the long-run. Utilizing Foreign Information Center of Korea trade promotion public center. Giving insert of D/A, D/P in order to expand the transaction function. The following chapters are covered in this paper: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General Study on G.T.C. Chapter 3 The Present Situation of G.T.C. in Korea Chapter 4 Managerial problem and Rationalizing of the G.T.C. in Korea Chapter 5 Conclusion

銀行經營의 合理化 方案 : 收益性과 健全性의 調和

허성환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박사

이 논문의 목적은 은행의 最適 經營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은행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銀行經營의 合理化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은행경영에 있어서 收益性뿐만 아니라 健全性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간의 최적적인 조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은행이 중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중개기능의 效率性, 서비스 제공의 最適化, 은행경영의 合理化를 위한 금융의 하부구조의 구축과 개선 등이 핵심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기능과 역할 및 은행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었다. 金利自由化 과정에서, 세계금융의 환경변화로 競爭의 激化와 다양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증대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단을 은행자신은 물론 규제당국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제4장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은행경영의 실패 내지 非效率性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첫째, 은행은 가장 중요한 기능인 중개기능, 즉 貯蓄과 投資의 效率的인 仲介를 통해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위험이 급증한 환경속에서 은행은 여신관리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여신관행의 개선은 물론, 여신심사기법의 개발과 자산-부채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선진형 危險管理體制의 構築이다. 여전히 위험관리기법이 전근대적이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감시기능과 自律的인 市場規律을 위한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금융의 하부구조의 개선은 은행과 기업, 고객은 물론 정부의 공동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은행감독당국은 은행을 보다 적절히,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제 논의를 종합하여 銀行經營의 合理化 方案으로는 첫째, 리스크 관리를 高度化해야 한다. 즉 리스크 관리를 개선해야 하는데 리스크와 수익의 종합적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銀行經營의 效率化이다. 은행경영이 효율화 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축소, 여신관행의 혁신, 자금조달과 운영전략의 혁신, 그리고 生産性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金融新上品 開發의 擴大이다. 이를 위해 신상품은 기본적으로 고객욕구와 필요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상품의 내용과 품질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적정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銀行資本의 充實化이다. 은행자본의 충실을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노력 강화를 통한 수지개선과 적정배당 실시로 내부유보를 확충하고 有償增資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銀行-企業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다. 한국에서 은행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다 개선된 형태의 직접금융시장위주의 금융구조(arm's lengh relationship)로 이행되어야 하겠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여전히 은행과 기업간의 關係型 金融構造를 적절히 활용해 감으로써 새로운 은행-기업간의 관계를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銀行産業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轉換이다. 은행산업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이며 영리를 추구하는 私的 企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요건이 충족될 때 은행의 기능 즉, 金融仲介機能이 效率的으로 수행될 수 있고 銀行經營의 合理化도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conditions for the optimal banking operation and some policy suggestions from data analysis. In thinking about the optimal role of banks, it is important to be clear about the fundamental role financial intermediaries should play, the services they should provide, and the infrastructure they are equipped with. Only then can we consider why the banking sector in Korea are weak and poorly performed. In section Ⅱ, and Ⅲ deals with the fundamental role of bank and some requirements for the optimal bank oper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isk management.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argued that financial reforms including banking reform are needed for optimal resource allocation and thus for enhancing productivity as well as competitiveness of banking sector itself. A series of financial reforms, of course, have been undertaken during 1980's and 1990's. But it is fair to say these reforms were successful. The currency crisis in 1997 shows that they actually failed. One reason why financial liberalization did not succeed is that it took too long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gain autonomy in their internal management and in setting interest rates. This delay was partly caused by worries over the burden of deregulated interest rates on highly-leveraged firms. Next, no proper back-up measures were prepared to support the progress in financial liberalization. Competition and diverse risk were greatly increased by such steps as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the easing of regulations on business areas and extended autonomy in asset management. But no systematic measures were taken to control the heightened risks, such as clarifying managerial responsibility or putting in place appropriate prudential regulations. In addition, while many new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came into the market thanks to the lowerd entry barriers, no adequate framework was established for exit in the event of insolvency. From the above-mentioned experience, we can clarify in section Ⅳ why and how the banking sector in Korea has failed. We can then derive, in section Ⅴ, the adequate measures to fix the fundamental problems banking sector confronts. First, bank should play appropriate role as an intermediary of saving and investment. Under the greatly increased competition and market risk, bank should pursue a comprehensive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Korea, banks still play most important role as providing financing facilities. Therefore advanced and efficient bank-firm relationship are required until a new paradigm such as arm's length relationship banking in advanced countries is activated. Second, and advanced risk management system and lending practice should developed. Techniques and practices are weak and underdeveloped in Korea. Banks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adoption of, say, Risk-Adjusted Performance Measure (RAPM). In advanced countries, banks are developing Risk-Adjusted Economic Value Added Measure. To reduce non-performing loans and thus enhance profitability, it is urgent for banks to actively invest to rear the experts in the area of risk management. And early warning system for reducing probable non-performing loans should also be developed. Third, an advanced and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to have monitoring and disciplining effect. Finan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extended for bank to operate more efficiently and competitively with foreign banks. Finally, banking authorities should monitor bank more effectively and extend prudential regulation for safe and sound banking. The reason why do banking authorities regulate financial intermediaries are justified on three grounds. These have to do with: 1) consumer protection, 2) systematic risk, 3) the moral hazard arising from government guarantees.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is unlikely to change even as the structur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changes. The best way for effective regulation is to promote market discipline. This effort is likely to include a greater role for private sector monitoring than has thus far existed. Regulators will need to rely more on the financial fm's own internal assessments of risk. Supervisor should review and evaluate the bank's internal risk assessment and strategies to make certain that these are adequate. This kind of supervisory review will supplement the current method of capital requirement.

베버, 아도르노,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합리성과 합리화의 양면성 : 합리성에 대한 시각, 시대진단, 처방을 중심으로

마상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논문은 근현대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베버가 제시한 '합리화'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함의를 살피고 그가 제시한 합리화 테제와 그의 시대진단에 따른 문제의식이 20세기 정치사상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베버가 진단한 것처럼 근대를 추동했던 합리성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모습과 동시에 반대로 기술적 지배 사회, 관리되는 사회, 관료제라는 모습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했다.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던 합리성의 발달은 점차 극대화되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했고 그러한 자유상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자유를 회복하고 합리성이 가진 비합리성 앞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베버의 합리화 테제와 시대진단 그리고 시대진단에 따른 처방을 중심으로 하여 베버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받은 아도르노와 하버마스가 어떻게 베버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켰고 어떠한 대답들을 내놓았는지 살펴본다. 아도르노와 하버마스는 '합리성'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지니며, 합리성의 발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반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베버가 진단한 시대진단과 합리화 테제를 토대로 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로부터 시작한 합리성이 가진 자유와 지배의 대립항적 모습과, 시대진단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각 사상가들의 문제의식에 맞추어서 살펴본다. 베버가 바라보는 합리성의 양면을 아도르노와 하버마스는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아도르노는 합리화 과정을 도구적 이성의 합리화로 보았고 하버마스는 포괄적인 '의사소통합리성'을 제시한다. 또한 베버의 시대진단에 기초하여 아도르노와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으로 전개시켜 나간다. 베버의 시대진단을 관료제와 가치다신주의라고 한다면, 아도르노는 관리되는 사회와 문화산업, 하버마스에게는 생활세계 식민화라는 테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진단에 따른 대안은 베버는 인식론적 자각과 윤리적 기획 그리고 시민사회적인 정치적 해법을, 아도르노는 사회철학적 예술이론과 폭력이 배제된 인식론적 해법, 하버마스는 상호주체성에 의한 의사소통합리성에 기반한 실천적 차원의 심의 민주주의와 담론적 법이론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세 명의 사상가는 베버에게서 출발하여, 합리화 과정이라는 최소한의 시대진단을 공유하고 있지만 시대진단과 합리성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근대 합리화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베버와 같이 합리성이 가진 자유와 지배의 양면을 모두 보고 그러한 긴장 사이에서 자유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베버와 베버의 테제를 이론적 틀로 받아들인 사상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베버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의 이론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아도르노와 하버마스 이론의 한계는 다시금 베버가 재조명되는 이유가 된다.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의 처방에서 결여되어 있는 베버적 대안인 '소명의 인간'과 같은 윤리적 기획과 소명의 인간이 지닌, '시민적 덕'을 주조할 수 있는 '분파 사회'와 같은 다원화된 시민사회 공동체는 합리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합리성이 가진 자유와 지배의 긴장 속에서 처음에는 자유로운 경제인이었으나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고 철창으로 치닫는 근대인의 몰락을 경고하며 다시금 소명의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베버의 대답은 그가 진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量刑의 規範的 判斷 根據와 合理的인 量刑基準方案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승재현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박사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2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법의 민주화 관점에서 도입된 국민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배심원제도’ 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형의 합리화 관점에서 시행되는 ‘권고적 양형기준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별개의 제도인 것처럼 인식 될 수 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양형기준은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서 종래 법관의 재량판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통념을 과감히 버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도출함에 있어서 법관이 무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양형의 균등성’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기준은 배심원인 일반국민이 유 · 무죄 판단 뿐 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의 양형까지 권고할 수 있는 국민형사재판에 있어서 형량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형기준은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양형의 기준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음의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양형기준은 결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므로 양형기준에 있어서 적용될 형법상의 규범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규범원칙에 대한 형법이론상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양형기준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형법상의 규범원칙 중 제일 처음 논증하여야 할 것은 범죄론상 ‘책임본질’ 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책임본질’ 이 양형기준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는 이유는 ‘책임본질’ 을 행위자가 행한 과거에 기초한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 으로 이해한다면 양형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책임원칙이 행위자의 불법을 제한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있어 양형범위도 이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책임본질’ 을 형벌목적과 관련된 ‘예방’ 을 중심적 내용으로 본다면 양형의 범위는 행위자의 불법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적 차원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책임원칙이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의 본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전통적 책임론에 따라서 ‘비난가능성’ 이 책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난가능성’ 의 내용을 달리 판단하고자 한다. 종래의 전통적 책임론에서는 비난가능성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난의 대상도 당연히 행위자가 행한 불법에 기초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고립된 인간으로서 사회와 관련 없이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난’ 의 대상도 행위자가 한 범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도 당연히 ‘비난’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난의 개념을 이해 할 때 ‘책임의 원칙으로서의 비난’ 은 감정적으로 각인된 반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진 반가치판단’ 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 개념을 「수정된 전통적 책임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수정된 전통적 책임론은 양형의 관점에서 ‘범죄전력’ 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범죄전력’ 은 행위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난’ 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범죄전력’ 이 많은 경우는 ‘비난’의 정도가 높으므로 이를 양형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규범원칙으로는 ‘형벌이론’ 을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형벌이론’ 은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성에 관한 이론이다. ‘형벌이론’ 을 검토하는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양형기준’관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벌이론’ 은 형량을 판단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적 기능이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형벌이론 중 ‘응보형주의’ 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 의한다면 양형요소는 원칙적으로 ‘행위불법’ 과 관련된 요소만이 도출되어야 하고 예방적 측면의 양형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에 형벌이론 중 ‘목적형주의’ 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위불법에 근거한 양형요소 보다도 예방적 측면을 고려한 양형요소가 더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종래에 논의는 대부분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형벌목적’ 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달리 형벌의 본질과 형벌의 기능을 통한 형벌 목적의 자동달성이라는 메카니즘에서 도출되는 의사소통적 의미로서의 형벌부과의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과 본질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차원적인 사건인 맥주병을 여는 본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복잡다기한 다차원적인 사회에 있어서 형벌의 본질과 형벌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한 형벌의 기능도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의 본질은 행위자가 행한 행위불법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규범 이탈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의의 양형에서는 응보적 성격이 중요시되므로 ‘행위불법’ 과 관련된 양형요소만 것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벌은 오로지 행위자에 대한 응보에 있다고 본다면 형벌의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부과는 단순히 행위자에 한정하여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의사소통적 기능(exprssivekommunikative Funktion von Strafe)을 수행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형벌은 범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속죄적 성격으로서의 응보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사회질서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칭하여 형벌의 목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형벌의 의사소통적 성격에 의하여 범죄인도 아직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형벌은 행위자의 탈사회화를 방지하고 재사회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형벌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형량의 결정 이후 행위자의 형종을 - 특히 집행유예 -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사회화 및 탈사회화의 방지라는 예방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광의의 양형에서는 당연히 예방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양형요소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행위요소’ 와 ‘예방요소’ 의 이율배반성의 난제를 한번에 해소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벌이론을 「의사소통적 형벌이론」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규범원칙은 ‘양형이론’ 이다. 양형이론은 양형의 판단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대한 타당한 형량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주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범주로 존재한다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을 어떠한 관계적 구조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양형이론’ 은 협의의 양형판단과 광의의 양형판단을 나누어서 고찰하는 단계이론이다. 즉 협의의 양형에서는 ‘행위비례적양형론’ 을 중심으로 하고 광의의 양형에서는 ‘행위자의 예방적 관점’ 을 고려하는 양형이론이다. 이러한 양형이론을 「이가치적 단계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둘째로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의 구체적 인자’ 를 논증하여 보았다. 이러한 양형인자 역시 경험적 측면에서 도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형법 이론적 기초에 바탕을 둔 규범원칙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형인자의 도출을 위한 규범원칙이 ‘형벌이론’ 이라는 점은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협의의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책임’ 에 기초한 양형인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즉 ‘결과불법적 양형인자’ 와 ‘행위불법적 양형인자’ 만이 양형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인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형벌관에 입각하여 ‘정당한 책임을 상쇄’ 할 수 있는 ‘형벌의 민감성’ 요소는 협의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광의의 양형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예방’ 적 측면을 고려한 양형인자를 판단 할 수 있다. 이렇게 양형기준의 규범원칙과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정립하였다면 이러한 양형기준의 기본원칙과 양형요소는 추상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화의 대표적 방법은 양형의 규범원칙을 입법화하여 일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형량을 도출하는 양형의 최종단계에 있어서 양형의 합리화를 논증해 보았다. 양형의 규범적 합리화는 위의 법제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최종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적정성 - 형벌의 개별화 - 은 담보 할 수 있으나 양형의 ‘균등성’ 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형의 불균등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2007년 법원조직법상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년 5월 7일 역사적으로 살인 · 뇌물 · 성범죄 · 강도 · 횡령 · 배임 · 위증 · 무고죄 등 8대 범죄에 대하여 양형의 기준을 공표하였고, 이 기준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타당한 것이지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형량의 도출 모습을 살피는 것은 현 양형기준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양형도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미국은 양형기준모델을 시행한 대표적 나라이므로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분석이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고려대상의 나라로 삼았으며,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양형규범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측면, 일본의 경우 인접국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같은 ‘재판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량의 균등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중 독일은 구체적 형량의 도출에 대하여 여전히 법규범적 측면에서의 합리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양형시황’ 이라는 재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모델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미국연방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도출과정과 영국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영국의 양형기준은 양형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기준이나 양형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형도출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워 양형 투명성이 실현되기 어렵고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간단하여 양형판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양형의 균등성도 도모하기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먼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특징을 살펴 양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영국식의 양형기준’ 을 따르고 있으며, 양형판단에 범죄유형을 나누고 이 유형범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감경을 고려하여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양형을 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영국식의 양형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도출된 구체적 양형인자는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먼저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구조적 측면을 검토 하였고,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규범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 양형기준을 검토한 결과 지금의 양형 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되었다. 그 이유는 양형의 균등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난점이 발생하였고,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형도출의 객관적 투명성을 가질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 양형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범죄유형군을 총괄하는 격자식의 양형기준 및 서술형의 결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먼저 당해 범죄의 등급을 세로축을 통하여 확인하고 당해 범죄유형에 맞는 가로축을 설정하면 구체적인 형량이 도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범죄별로 범죄등급을 설정하는 색인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양형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가 규범적 측면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형량이 도출된 다음 행위자의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각종의 사회내처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을 정하고자 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의 균등성 확보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의 재량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어 온정적인 형량이 부과되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재량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가혹한 형량이 부과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하는 열망으로부터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양형기준은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양형의 범위를 넓게 포섭하는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여전히 재량적 형량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판단권을 배제하고 검찰에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양형판단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양형의 적정성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함에 있다면 이러한 목적이 최대한 실현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충실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양형판단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설시하고 이탈을 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아주 작은 시발점에 서 있다. 형량의 합리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제2기 양형위원회는 더 나은 양형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 논문을 맺기로 한다. 양형판단의 합리화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는 첫째, 양형위원회는 법정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 바 가장 먼저 형법상의 양형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형위원회는 현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유 · 무죄의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을 분리하는 공판절차이분론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형위원회는 양형조사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심리 절차에서 도출되지 않는 양형인자를 고려할 때 현재의 양형판단은 정상관계사실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형조사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양형사유의 조사는 법원도 검찰도 아닌 독자적인 제3의 기관소속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는 현 양형기준에 있어서 양형의 범위설정은 절대적으로 다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양형기준으로는 양형의 목적인 균등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합리한 양형인자는 과감히 삭제하고, 규범적 측면에서 행위인자만을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의 기준은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배임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안에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reflect the general public's sound common sense in setting sentencing and to realize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that the people could trust, the Supreme Court provided groundwork regulations for the Sentencing Committee in the 2007 Supreme Court Organizational Act. The first committee held in May 7, 2009 proclaimed sentencing guideline for eight major crimes - murder, bribery, sex crimes, robbery, embezzlement, malpractice, perjury, and false incrimination. These guideline will be applied to criminal cases beginning in July of 2009. Establishment of such sentencing guideline not only relieves inequities in sentencing terms but also allows for the people to observ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ntencing terms, thereby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criminal law. Now that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determining terms of sentencing as per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these guideline will be particularly beneficial to the public jury in making decisions on sentencing terms. In setting sentencing guideline, an examination of principles underlying sentencing should take precedence. Developing sentencing without evaluating fundamental principles will undermine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the terms. However, it is suspected that the sentencing terms established by the current Sentencing Committee were based solely on empirical guideline, lacking appropriate evaluation of the principles. Review of the research used by the Committee reveals that there are few studies that deliberate basic principles of sentencing terms, namel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ories of sentencing terms. Therefore, first, a review of what defines the principles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must take place. It is agreed upon that responsibility is a basic principle of sentencing term. However, there are disputes on the essential components that define responsibility. The “Traditional responsibility theory” defines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as ‘the possibility to criticize’, whereas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characterizes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as ‘pre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f the basis for sentencing terms were “traditional responsibility theory”, the scope of the sentencing term is determined by the legal violation of the offender. The legal violation of the offender, in turn, may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ich maintains that the criminal offense may not supersede responsibility - in other words, the severity of the criminal offense shall be defined by responsibility. In contrast, based on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which claims that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the scope of the sentencing terms shall not be based on the illegality of the offender but on ‘preventative’ consider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then negates the limitations on sentencing imposed by considering responsibility. In light of such discrepant perspectives, a review on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that is drawn from theories of criminal law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sentencing. Second, the judicial principles that dictate the elements of sentencing term, which in turn determine specific sentences, must be deliberated. The elements of sentencing term are determined b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Among these, the ‘Crime and Culpability Theory’ posits that the illegality of the offense shall serve as central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unrelated to the illegality of the offense, such as preventative factor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Meanwhile, from the perspective that ‘preventative purpose’ as primary factor in just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elements related to prevention are critical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ories of criminal sentencing in deriving elements of sentencing. Third, for abovementioned elements of sentencing terms that have been dictated b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conceptual frameworks that determine these elements and relevant judicial principles should be examined. Specifically, it should be demonstrat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egrate both the ‘element of conduct’ and the ‘element of prevention’ in a single framework, or to spec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into narrow and comprehensive terms. The ‘element of conduct’ would be considered as punishable elements in the former, and the ‘element of prevention’ in the latter. The principle pertaining to these issues is the ‘Theory of Punishment.’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whether we consider elements of conduct and sentencing separately or collectively can lead to differences in the magnitudes of sentences. Thus,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upon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Punishment” in reference to these frameworks. The first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in review of the judicial principles of punishment, whether sentencing guideline issued by the current Sentencingm Committee are based on valid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whether theories of sentencing that provide groundwork in deriving elements of sentencing have been reviewed logically, and, finally, whether the elements of conduct and prevention have been demonstrated in an appropriate framework. Next, it is necessary to deduce specific sentencing elements based on demonstration of the principles of sentencing terms.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 thorough examination on whether “Criminal record” can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conduct', thereby forming an ‘element of punishable responsibility’, or it should be deemed as an ‘element of offender’, therefore not qualifying as an ‘element of punishable liability’ If ‘criminal records’ were to be viewed as ‘punishable responsibility’, it would be possible to reasonably determine sentences based on the offender's illegal conduct as well as his/her criminal record. However, if ‘Criminal record’ falls under the ‘elements of offender’, it cannot be considered as ‘punishable responsibility’ and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sentences. Thus,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lements of punishment, which would determine specific sentences, by examining relevant principles. Finally, past deliberations on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have been limited to ‘rationalization of principles underlying sentencing’ or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ntencing systems’, not considering the validity of such discussions. This was due to the absence of appropriate legislation on decision-making process involved in sentencing, as the terms were determined through discretionary process. In this regard, it was beneficial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for sentencing - responsibility as the basis for punishment, theories of criminal sentencing in the context of sentencing, and theories of sentencing in relation to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 and to deduce specific elements of sentencing based on these principles. Similarly, it was meaningful to present foreign sentencing systems from the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 for the pretext of rationalizing Korea's sentencing system. Elements and basis of sentencing that are borne of judicial principles would allow for the judiciary to propose rightful sentencing through logical and systematic considerations of these elements. However, by June of 2009, a new need for more detailed and realistic research on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than previously conducted emerged. As the first session of the Sentencing Committee proposed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for the eight major crimes, simply introducing foreign sentencing systems becomes meaningless. Rather, an extensiv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on pros and cons of sentencing guidelin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formed the basis for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uch comparative research will provide an important framework from which to evaluate the validity of sentencing guideline set forth by the current Sentencing Committee. Moreover, this will allow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ur sentencing standard, processe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of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Article 46, Section 4 states “When the jury delivers the verdict of guilty the jury must discuss sentencing with the judge and make statements to that effect.”, such research will be highly beneficial in providing grounds that ensure the jury to make consistent and appropriate decisions. Accordingly,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rationalizing sentencing must transcend the phase of principle-based rationalization and expand into a more detailed deliberation on establishing a model of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 that is, a logical validation of sentencing terms that can be used to derive specific sentencing terms. Therefore, as the final objective,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propos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電氣通信事業의 經營合理化方案에 關한 硏究 : 特히 電話事業의 合理化問題를 中心으로

유민종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