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와 독점규제법에 관한 연구

원종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oday is flying image that related industry develops brilliantly as the development speed of technology bases in basis technology and connection surrounding technologies stream and technical innovation consists of the fast speed. Corporations are dumping vast development expense and marketing expense achieve competitive power high position of product in market and raise heat in market security. Specially, these tendency shows more strongly in information-Communication field today. However, when prevent the use substantially by loyalty request that refuse or overemphasize the use advoc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license about corporations which corporation which succeed in standardization uses standar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one amiss in purpose country policy enemy called industry development and market's competition order will be distorted and may cause negative impact to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exclusive possession that is given into reward about effort who is production or invention and monopoly that is won in market through self-regulation competition differ so clarify that is not applied about right ev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article 59 and keep application exception regulation of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It can assume as result of effort for fun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erspective of dysfunction that do to receive application of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readying judging guide about improper event of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produce dispute meantime, standardization utensils are not concerned entirely and tried to turn to problem of court but it is branch method as long as can consider preparation and so on of window that can promote control intervention that expense is shared during this case much times. 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시장 내 우위 확보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막대한 이윤의 창출이 시장 내 자유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허용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 내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다든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제도 등을 통해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에 성공한 기업은 시장 내에서 기술을 선도하게 되며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기술은 그 기업이나 국가에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구실을 해주게 된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타 기업에 대해서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상당한 정도 이상의 로열티 부담을 지울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실시에 대한 고려도 해봄직 하다. 만약 표준화된 기술에 지적재산권이 부여됨으로써 획득한 독점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 변형시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준화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그 특허 기술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많은 로열티를 부담지울 때 이는 그 특허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적재산권, 표준화, 독점규제법, 특허풀 등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대상을 실시하고 이러한 권리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예외 규정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과 표준화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표준 기술에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허용하는 독점이상의 것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韓國工業標準化의 經濟的 效果에 對한 計量的測定 硏究

황의철 漢陽大學校 大學院 1973 국내박사

표준화환자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경험

진혜림 중앙대학교 건강간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하는 표준화환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경험의 본질과 관련변수를 도출하여 각 개념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표준화환자 중 참여 시기와 횟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12명의 표준화환자를 6명씩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현장 노트 자료와 함께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질적 연구의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거쳐 범주를 도출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해 97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 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각 개념과 범주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선택코딩을 통해 도출된 핵심범주는 ‘자긍심으로 정체성 찾아나가기’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표준화환자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이 표준화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표준화환자가 겪는 갈등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표준화환자와 교수, 그리고 학생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반 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표준화환자의 경험에 대해 듣는 과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표준화환자의 경험 확인을 통해 설득력 있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준화환자를 위한 정책 및 방안을 적용하여 적절성과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to explore experiences of standardized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and to confirm relationships between each concept by applying grounded theory method. Out of standardized patients participating in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12 standardiz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composed of 6 persons respectively in consideration of participation time and number in order to have focus group interview. After transcribing the recorded interview data, the data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rbin with field note. Then, they were reviewed by 2 experts of qualitative study to draw category.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97 concepts, 31 sub categories & 18 categories were drawn.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each concept and category, the core category drawn through selection coding was 'finding identity with self-esteem.’ By confirming the influence that standardized patients' experience in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has on the standardized patients and the confusion & conflict of identity suffered by standardized patients through this study, the education for standardized patients, professors, students & faculty was presented to essentially solve confusion and conflict. Further, the school should strive to expand overall facilities. Standardized patients are suggested adding the process of feedback on simulation experience after simulation. Persuasive actual theory needs to be developed later by confirming experience of diverse standardized patients. It is expected that propriety and effect be confirmed by applying policy and method for standardized patient.

한국의 기업간 전자거래 표준화 확산에 관한 실증 연구 : B2B 시범사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송진숙 숙명여자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e interest on B2B e-commerc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1998. In Korea, government-driven B2B project for forty industries, which include electronic, automobile, steel, and so on, has been carried out b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since 1999.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promote e-Transformation of industries and support to build e-business infrastructure such as classification system of parts and products, electronic catalogue, and electronic document. Even with Governments support, its true that many problems should be solved to activate B2B e-commerce in Korean industries. Among those problems, the most urgent one is to activate the B2B e-commerce standardization. In Korea, lack of standardization is the biggest obstacle to activate e-commerce. As standardization paradigm is changing from standard to strategic standardization management(SSM), standardization has more impact on business(or enterprise) management. Accordingly, this study regards standardization as an preceding essence to activate B2B e-commerce, examines obstacles in standardizing electronic documents in ten B2B industries, and presents alternatives to accelerate the B2B e-commerce standardization.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shows that uncertain outcomes of investment, burdens on investment, insufficient refinement of business processes in managerial side are major obstacles in standardizing electronic documents. Also difficulties in system integration, lack of applications, shortage of IT personnel in technological side, insufficient standardization of business processes and codes, insufficient support in improving enterprises infrastructure, lack of support policies on electronic transactions, insufficient laws and systems on electronic transactions in political side, low participation of business partners, unclear business activities, conflicts among enterprises, conflicts with existing business partners, exposure of price information in social side are pointed out. In consequenc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are presented: to operate standardization leading group by industry, to support B2B e-commerc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selectively and in priority, to build digital culture in company-level and collaboration culture in industry-level, to restructure SC(Sub Committee) from public-centered to civil-centered and operate SC groups for efficient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These focuses on changing current government-driven B2B project to civil-driven and standardizing B2B e-commerce by market principle. 1998년을 기점으로 B2B(Business-to-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1999년부터 산업의 e트랜스포메이션(e-Transformation) 촉진을 목표로 전자, 자동차, 철강 산업 등 40개 업종을 ‘산업부문 B2B 네트구축 지원사업’ 업종으로 선정하여, 부품 제품 분류체계, 전자카탈로그, 전자문서 등의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기업간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업간 전자거래 표준화의 확산이다. 국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기업간 전자거래 포함)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표준화 미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화 패러다임이 전략적 표준화 경영으로 진화함에 따라, 표준화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전자거래 확산에 있어 표준화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B2B 시범사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표준화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함과 아울러 국내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업간 전자거래 표준화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B2B 시범사업 10개 업종의 대표추진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경영적 측면에서는 불확실한 투자성과,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비 미흡 등이 전자문서 표준화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관련 애플리케이션 미비, 시스템 통합을 위한 IT 인력 부족, 정책적 측면으로는 프로세스 정비 및 코드 표준화 미흡, 참여기업의 인프라 개선 지원 미흡, 전자거래에 대한 지원책 결여,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 미흡, 사회적 측면에서는 거래기업의 참여 부진, 불투명한 거래관행, 참여기업 간의 알력, 기존 구매 관련 협력업체와의 갈등, 기존 유통 채널과의 갈등, 가격 정보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기업간 전자거래 표준화 선도 그룹 운영, 기업간 전자거래 자원 및 인프라 부문 지원, 디지털 기업문화와 업종 협업문화 구축, 민간 중심의 SC(Sub Committee) 재구성 및 SC 그룹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2B 시범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기업간 전자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의 확대·보급 방안에 관한 연구

신승현 명지대학교 유통대학원 2003 국내석사

최근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물류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물류현장에서는 노동부족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물류표준화의 부진으로 물류비용의 과다지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의 가속에 날개를 달아줄 기계화와 자동화 추진의 지연도 물류 효율화를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물류정보에서의 물류기능 및 각 단계의 물동량 취급단위를 표준 규격화하고 이에 사용되는 설비, 기기 등을 대상으로 규격, 강도, 재질 등을 통일 시키는 물류표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 있다. 물류표준화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규격의 표준화이다. 실태조사에도 나타났지만 현재 우리기업들은 KS규격과 유니트로드시스템의 인지도가 아직 낮다. 또한 포장치수 및 파렛트 등의 규격을 자사 및 그 업계의 규격을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패션업계도 박스의 규격이 회사마다 틀린 것을 보더라도 아직 우리기업들의 표준규격 사용이 저조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운반하역의 기계화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인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 업계마다 표준화되지 않은 자가 규격을 사용함으로 인해 표준화된 파렛트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렛트가 제품이 적재된 그대로 운송수단에 실려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배송되어 다시 돌아오질 못하고 단지 제품박스를 쌓아 자사물류 창고 안에서 운송수단 앞까지 운반하는 자사 물류창고 안에서의 깔판 기능만을 하고 있는 기업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직까지 물류현장에서 기계화보다는 인력에 많이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도 우리나라 물류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로인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에서의 KS규격과 유니트로드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더욱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부서들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여러 곳이며 각 부처들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통합된 물류표준화를 그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정부 부처 중 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일괄 통합 표준화를 추진하던지 표준화를 위한 신설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통합 추진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 추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이 된다. 유니트로드 시스템의 완결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유닛화된 화물이 도중에 그 유닛을 허물지 않고 일관되게 흐르게 하는 것으로서 일관파렛트화와 목표는 동일하다. 현재 선진국의 수송은 유니트로드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니트로드시스템의 기본은 파렛트이다. 파렛트에 담겨질 포장용기의 치수와 파렛트, 수송차량의 적재함도 모두 정확성이 있어야 유니트로드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하고 이 유니트로드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표준 파렛트의 사용은 물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충분한 연구와 국가적, 사회적 견지에서 추진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KS규격 제·개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바탕으로 고도화, 다양화, 국제화하는 표준화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KS규격도 한국시장에서 국제화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제규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KS화 하는 동시에 국제규격과 일치하는 규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국제부합화를 도모할 시기가 되었다. 물론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해 사용해 오던 표준화 사항들은 ISO규격과의 부합화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물류표준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관계, 업계, 학계, 단체 등 폭 넓은 분야의 의견 조율을 통해 국제부합화 체제의 조기 확립이 절실한 것이다. Of late logistic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and its demand increased, but labor has accordingly become lacking and logistic cost increased in logistic spot. Also actually, the inactivity of logistic standardization has worsened the excessive expenditure of logistic cost. The delay of mechanization and automation thrust to accelerate logistic standardization has deteriorated logic effectiveness. Thus it is a point of time to need standardization for logistic function in packing, discharge, storage and transport, and handling unit of materials amount at each stage, and for unification of norm, strength and quality to used machinery and equipment. What is to be improved most urgently of logistic standardization is norm standardization. As revealed at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current perception degree of our firms' KS standard and unit road system is till low. Also the size of packing dimension and pallet insisted by the company and industry has been used. The fashion industry this researcher is engaged in has different box norm, so it is felt the use of standard size is inactive. Also it is a fact that transport and discharge largely depend on manpower. The number is innumerable in the companies functioning only as a board in their own logistic warehouse by piling up product boxes and conveying them to the transport means since other companies in the industry do not use standardized pallets, which are distributed to the customer with products loaded, and not returned again. As a result, they are naturally obliged to rely on manpower than mechanization in the logistic scene. The lack of specialized manpower is the serious problem of our logistic spot, so it is urgent to take measure to it.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have develop the publicity of KS standard and unit road system. It will not easy to create an integrated logistic standardization as the departments charged with logistic standardization are Ministries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Industry, Commerce and Energy, Marine Fisheries, Agriculture, Information & Communication, National Defence, which are performing their own affairs. Thus it will be one of methods to enhance the push efficiency of our logistic standardization if one agency of the government promotes an integrated standardization or sets up an unified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he completion of the unit road system has common goal with the packaged pallet system in that it has unitized cargo flow consistently from the producer to the end users. Currently, the transport of the civilized countries generally uses the unit road system, whose base is pallet. It is natural that the unit road system is operable only with the correctiveness of packing container size, palette, transport vehicle carriage, and the standard pallet as the base of this unit road system should be promoted in terms of sufficient research of all people concerned, national and social support.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KS standard can be properly confronted with advanced diversified and internationalized needs based on the change of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The time has come for this KS standard to fully recognize the role of internationalization, positively accept international standard, adapt it to its standard, and comply wit it for produce the international product. No doubt standardized matters used by us for long may has difficult parts to be coherent with ISO standard. Thu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opportunity to standardize logistic in our country, early establish the uniformed international system through acceptance of opinions from wide areas like public offices, industries, academics and organizations.

AMOS 분석을 통한 물류표준화에 관한 고찰

고재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국문 초록 AMOS 분석을 통한 물류효율화에 관한 고찰 고 재 호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2008 지도교수 강 경 식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물류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물류현장에서는 노동부족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물류표준화의 부진으로 물류비용의 과다지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아직 도매시장은 물류기기사용이 미진하여 과도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물류기기사용 및 표준화의 지연으로 물류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물류정보 등에서의 물류기능 및 각 단계의 취급단위를 표준 규격화하고 이에 사용되는 설비, 기기 등을 대상하는 물류표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표준화로 통일된 기준을 규격이라고 하는데 표준화가 제조 혹은 가공, 검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해지면 생산에 있어서 각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노동자의 숙련도가 향상되며 생산품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게 되고, 조립작업에 있어서도 각 부품의 호환성을 보전하게 됨으로써 자재와 노동력의 절약을 꾀할 수 있어 생산 능률의 향상과 생산비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산업에 대해 국가적 규모로 통일되어 행해지면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판매, 소비자의 제품구입 등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소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호환성의 향상과 거래의 공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AMOS분석을 이용하여 유닛로드시스템과 물류공동화, 물류거점표준화, 물류정보표준화 중 물류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우선 선결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한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향후 대상기업을 직종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좀 더 실증적인 분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Distribution Standardization through AMOS Analysis Koh, Jae-Ho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2008 Advisor: Professor Kang, Kyung-Sik There are lack of labour and increase in logistics costs due to rapid change in logistics environments and the demand for logistics. The reality is that over spending on logistics costs are getting worse due to lack of logistics standardization. An example will be excessive logistics costs caused by unsatisfactory use of logistics equipments in wholesale markets. The logistics efficiency is falling due to delays in using logistics equipments and standardization. Therefore, there needs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functions and unit of handling in each stage from packing, unloading, storage, transporting, logistics information and needs logistics standardization on equipments, machineries used for the above. Standard unified with standardization is called specification and if standardization is applied broadly in manufacturing or processing, inspection than each process in terms of production can be managed rationally and labour skills will improve and product quality will be evenly maintained and compatability of each part in terms of assembly will be maintained thus materials and labour could be saved thus results i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lowering production costs. Also, if it is applied in industry at state-level then there will be rationalization in consumption in circulation as in purchase of raw materials, sales of products, purchase of products by consumers and contribute in improving compatibility and fair transactions. This paper is aimed to help in first solving factors affecting the most in improving logistic efficiency among unit load system and logistic hollowization, standardizing logistics base, standardizing logistics information. The study conducted surveys on limited companies but hope that in the future the target companies can be divided further into types, industries and conduct more demonstrative analysis.

기술표준화의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박정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표준화란 생산물 및 생산 방법에 대해 그 형상, 규격, 성능,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준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네트워크 외부 효과로 특징지어진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란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으로 동일한 규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표준화는 사유 재산의 공유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제약을 지니고 있다. 지적재산권자가 권리를 무상허여 하면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적재산권자는 공정한 금액으로, 합리적 조건 하에, 비차별적 토대 위에서 권리를 행사함을 표준화 제정과정 중 서약함으로 자신의 지적재산이 표준화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위 원칙에 의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시장 경제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독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와 독점 금지 또는 경쟁 정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제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는 우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지적재산권자)에게 실시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직 이에 대한 국내판례가 거의 없지만 표준화의 ‘공익’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강제허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WTO협정 규정에서도 공공 비영리목적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절한 운용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타국과의 법적 균형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독점금지 또는 경쟁정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제약은 지적재산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의 정도를 넘는 경우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지적재산권 적용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된다. 그러나, 양법의 취지로부터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며 비본래적인 지적재산권의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정한 금액, 합리적 조건, 비차별적 토대라는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기준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제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에 따른 경쟁상의 우위성을 이유로한 지적재산권의 잦은 제한은 신규 설비 투자와 혁신을 감퇴시켜 지적재산권법의 취지를 일탈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사례로는 Dell 사건 및 Wang 사건 등이 있으며, 이상의 사례로부터 표준화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표준(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Standards development is the activity of unifying and simplifying shape, efficiency or examination for production or production method. The essential feature about the "New Economy" is dependent on goods and services that are the embodiment of ideas. Examples include such diverse products as computer software, Internet services, and new forms of communications - generally, the fastest growing segments of the present economy. Standards development is particularly critical for the New economy. New economy generally has characterized by network externalities. And de facto standards commonly exist in the markets with network externalities. In such markets a goods becomes more valuable as greater number of consumers use it. The capture of an industry standard by a firm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technical subject matter of that standard, i.e., the asser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a firm that both participated in the standard-setting activity and also obtained proprietary rights in some aspect of the technical subject matter of the standard. Many standards-setting bodies have implement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outlining a spectrum of obligations for holders of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standard. The most burdensome policies, from a patent owner's perspective, require that the owner of any patent deemed essential to practicing the standard grant a royalty-free license to any user of the standard. This case has not problem of Antitrust law. Other standards-setting bodies require that patent owners grant licenses under terms that are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Will agreeing to license a patent on nondiscriminatory terms actually bar a patent owner from filing suit for infringement? Will it limit her remedies under patent law? Or is such an agreement simply a contractual obligation enforceable only in a separate suit? These are complex questions, and the law so far doesn't have entirely satisfactory answers. But we can suggest compulsory licensing of Patent Law or inhib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Antitrust Law. There is "compulsory licensing" in Korean Patent Law §107. WTO/Trips agrees that each nation can grant "compulsory licensing". But, that judicial precedents has not been found, and that can not be adapted worldwid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itrust enforcement, remedial questions are a particular challenge in addressi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a way that alleviates competitive problems without unduly interfering with innovation incentives. There is a need to revisit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to assess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has expanded in a way that threatens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patent owners could be circumvented by treating industry standards as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provides that it is an antitrust violation for the owner of an essential facility to deny access to that facility at nondiscriminatory terms. Finally I suggest that apply Korean Antitrust Law § 3-2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to order compulsory licensing as a remedy when the owner of proprietary rights that had become a national standard refused to license its competitors. Compulsory licensing should be required only as a penalty for failure to timely disclose patent rights relevant to the standard. Antitrust is sufficiently flexible that it can play a useful role in the New Economy. In the New Economy, do require antitrust enforcement to make adjustments and exercise sensitivity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on a case-by-case basis. Still other bodies do not oblige patent owners to license under any particular terms, requiring only that standards-setting participants disclose any patents or pending patent applica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standard. How can members of a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enforce a by-law that requires only disclos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not relinquishment or licensing of those rights? If a standards-setting organization ultimately adopts a standard that requires the practice of a patent that was not disclosed, a patent owner who participated in setting that standard but failed to disclose the patent's existence should be subject to compulsory licensing, i.e., the patentee should be compelled to license any user of the standard at commercially reasonable terms and may not refuse to license.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표준화율 차이에 대한 동시신뢰구간

고진영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standardized rate is defined as a weighted sum of the stratum-specific crude rates, with its weights derived from a standard population. For the comparison of several regions the directly standardized rate is often employed to adjust for confounding effects arising from heterogeneous demographic structures such as age, gender, income level, and so on, among different populations. Directly standardized rates are usually compared in the absolute or relative forms i.e., standardized rate difference (SRD) or standardized rate ratio (SRR), respectively (Rothman, 2008).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is rather very limited literature regarding statistical procedures for testing standardized rates. In face, we have found only a few relevant methods including adjusted the Wald confidence interval proposed by Price and Bonett (2002) and the stratified score confidence interval proposed by Yan and Su (2010). Statistical methods applicable for comparing standardized rates are even harder to find. The Wald-type confidence interval may be the most straightforward method than can be construct to apply for comparing SRDs. In many previous studies, however, it has been repeatedly reported that the coverage properties of Wald confidence intervals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binomial proportions perform very poorly: they did not achieve targeted nominal levels, especially when sample sizes are small and at the boundary points of binomial proportions. The stratified Newcombe confidence interval proposed by Yan and Su (2010) appears to be the more one possibly utilized for testing SRDs. This method demonstrated its coverage probabilities close to targeted nominal levels. In this study, we propose novel statistical procedures of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comparsion of standardized rates, conveniently referred as to the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and the hetero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Both confidence intervals stemmed from the stratified score confidence interval and more specifically, we derived the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assuming the homogeneity between the binomial proportions of sub-groups whereas the hetero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was derived under the assumption of the heterogeneity among the binomial proportions of sub-groups. In our simulation studies, we first compared the performance of the Wald confidence interval, the stratified Newcombe confidence interval, the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and the hetero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when applied to the comparsion of SDRs. Since the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and the hetero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fundamentally differ in their assumptions over the heterogeneity levels of binomial proportions, we conducted simulation studies under various scenarios considering different heterogeneity levels. For objectively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different confidence intervals in comparison, we measured their coverage probabilities, powers, distances from a targetted nominal level, their interval lengths and the proportions of cases with their coverage probabilities below 0.93. The coverage probability of the Wald confidence interval was consistently lower than a nominal level regardless of the size and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In the case of the stratified Newcombe confidence interval, its coverage probability were near the nominal level even if sample sizes for each sub-group were small. However, as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increase, its coverage probability became more conservative, and its power became lower compared to that of the Wald confidence interval. The coverage probability of the hetero extended Wald was close to the targetted nominal level regardless of sample sizes as long as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were positive, but its performance became poor when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were small or 0. For the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its coverage probability was near the targetted nominal level regardless of sample sizes and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Also, the power of the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wa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Wald confidence interval. The problem of multiple comparisons occurs as comparing the standardized rates of several regions in pair-wise fashion. In Agresti et al. (2008), the Tukey-Kramer method and Bonferroni correction were applied to deal with multiple testing issue as comparing the binomial proportions of different populations. Through simulation studies in this article, it was shown that the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 with the Tukey-Kramer method controls the family-wise error rate (FWER) reasonably well under the significance level even when the number of population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Bonferroni correction showed too conservative patterns as the number of populations increases. Therefore, in our study, to handle with multiple comparions, we employed the Tukey-Kramer method to construct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 for comparing the standardization rates. As applied the Tukey-Kramer method, the Wald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 did not show satisfactory performance in controlling FWER especially when sample sizes were small. The stratified Newcombe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 was very conservative when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was somewhat high. The hetero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did not control FWER under the significance level when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were small or 0. The extended Wald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 overall outperformed the other methods, reasonably well controlling FWER under the significance level regardless of the heterogeneity levels of proportions of sub-groups and sample sizes. 표준화율은 지역 간 인구 구조의 차이를 보정한 지표로 각 층의 유병률의 가중 합으로 정의된다. 표준화율은 지역 간 유병률 비교 시 유용하며, 표준화 방법으로 직접 표준화(direct standardization)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지역 간 직접 표준화율 차이 검정에는 표준화율의 차이, SRD(standardized rate difference) 또는 표준화율의 비율, SRR(standardized rate ratio) 형태의 통계량이 사용되고 있다(Rothman, 2008). 표준화율 검정에 적용 가능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Price와 Bonett (2002)이 제안한 수정 왈드 신뢰구간(adjusted Wald confidence interval)과 Yan과 Su (2010)가 제안한 층화 스코어 신뢰구간(stratified score confidence interval)이 있다. 표준화율 차이 검정으로는 SRD의 왈드 신뢰구간과 Yan과 Su (2010)가 제안한 층화 뉴콤 신뢰구간(stratified Newcombe confidence interval)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율 검정 시 왈드 신뢰구간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포함확률이 명목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층화 뉴콤 신뢰구간은 포함확률이 명목수준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표준화율 차이 검정에 적용 가능한 동시신뢰구간을 제안한다. Agresti와 Caffo (2000)에서 비율 검정 시 스코어 신뢰구간을 수정하여 왈드 신뢰구간의 형태로 만든 수정 왈드 신뢰구간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는 층화 스코어 신뢰구간을 수정하여 확장 왈드 신뢰구간(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 이질확장 왈드 신뢰구간(hetero extended Wald confidence interval)을 제안한다. Yan과 Su (2010) 연구에서 모든 층의 비율이 동질적인 경우와 이질적인 경우를 고려한 두 가지 형태의 층화 스코어 신뢰구간을 제안하였다. 확장 왈드 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이 0일 때를 가정하고 도출한 신뢰구간이며, 이질확장 왈드 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이 0보다 클 때를 가정하고 도출한 신뢰구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 비율 차이 검정에 대한 왈드 신뢰구간, 층화 뉴콤 신뢰구간, 확장 왈드 신뢰구간 그리고 이질확장 왈드 신뢰구간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했다. 이때, 확장 왈드 신뢰구간과 이질확장 왈드 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층간 비율을 고려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서로 다른 통계량의 성능 비교를 위해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 검정력(power), 의 평균 거리, 신뢰구간의 길이와 포함확률이 0.93 밑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평가 지표로 사용했다. 모의실험을 통해 SRD의 왈드 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포함확률이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했다. 층화 뉴콤 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의 크기가 커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으며, 또한 검정력은 왈드 신뢰구간에 비해 매우 떨어졌다. 이질확장 왈드 신뢰구간은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층간 이질성이 0보다 클 때 포함확률이 명목수준과 가까웠으나, 층간 이질성이 0일 때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았다. 확장 왈드 신뢰구간은 표본의 크기와 층간 이질성의 크기에 상관없이 포함확률이 명목수준과 가까웠으며, 확장 왈드 신뢰구간의 검정력은 왈드 신뢰구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서로 다른 여러 지역의 표준화율 비교 시 FWER(family-wise error rate)을 유의수준 내로 통제하지 못하는 다중비교 문제가 발생한다. Agresti 등 (2008)에서 여러 집단의 비율 비교 시 다중비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키-크레이머 방법(Tukey-Kramer method)과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투키-크레이머 방법을 적용한 동시신뢰구간은 비교 집단의 개수가 증가해도 FWER을 유의수준 내로 잘 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본페로니 교정을 사용한 방법은 비교 집단의 개수가 많아지면 보수적으로 변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율 비교 시 다중비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키-크레이머 방법을 적용한 동시신뢰구간을 사용했다. 투키-크레이머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SRD의 왈드 동시신뢰구간은 표본의 수가 작은 경우에는 FWER을 유의수준 내에서 잘 통제하지 못했으며, 층화 뉴콤 동시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이 클 때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투키-크레이머 방법을 적용한 이질확장 왈드 동시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이 0일 때 FWER을 유의수준 내로 통제하지 못했으나, 확장 왈드 동시신뢰구간은 층간 이질성의 정도와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FWER이 유의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준화율 차이와 표준화율 비의 동시 신뢰구간

문수진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Standardized rates are useful for comparing disease rates among populations as measures adjusting for different structures of population distributions. A large number of early studies have employed Wald tests for SRD (standardized rate difference) and SRR (standardized rate ratio) to compare standardized rates of different populations. The Wald tests were, however, criticized for its poor coverage probabilities much lower than nominal intended level, especially when sample sizes are small. Simple adjustments of Wald tests, often referred to as the adjusted Wald tests, perform well even for small samples. In this study, we extend the adjusted Wald test, which is limited to compare two populations each having only one category, so that the extended Wald test can be applied to general cases where each group comprises multiple categories, e.g., different age or gender subgroups. When there are two populations with multi-categories, we performed a small simulation study to assess coverage probability and power function of the Wald and extended Wald tests under null and alternative hypotheses. Unless sample sizes are sufficiently large, as populations have one category, early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djusted Wald test is superior to that of the Wald test in terms of coverage probability. However, we found that as testing differences between two standardized rates of populations with subgroups, the Wald and extended Wald test showed almost identical performance for moderate size samples, i.e., 30 or more. Comparing the standardized rates of populations in a pairwise manner would need to consider multiple comparison corrections. There have been a few early studies that proposed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 for several populations but each having only one category.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when comparing SRDs or SRRs based on populations with multi-categories, there has been no proposed method for controlling FWER(family-wise error rate) at an intended level. In this study, we propose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 utilizing the studentized range distribution, which is known to control FWER well, when populations consist of several sub-categories. Our simulation studies showed that as our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s were investigated under various different scenarios, FWERs were well controlled as long as the sample size of each category was 30 or more regardless of the value of K. As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wer of the Wald tests for SRD and SRR. First, we proved that when a variance ratio, defined as the variance of the lower standardized rate divided by the variance of the higher standardized rate, is greater than 1, the Wald test for SRD is at least as powerful as the Wald test for SRR. Our theoretical results were validated by simulation studies comparing the powers of two tests under various configurations of parameter values. If the variance ratio is less than 1, it is not straightforward to derive analytically a general guideline for a better method. Therefore, we wrote the R routine, CompareSrdSrr, which takes, as input arguments, vectors of standard population proportions, disease rates, and sample sizes, to return a potentially more powerful method and is attached in the appendix of this thesis. 표준화율은 집단 간 인구 분포 구조가 다름을 보정한 지표이며, 집단 간 유병률을 비교하는 데에 유용하다. 많은 연구에서 SRD(standardized rate difference)와 SRR(standardized rate ratio)을 사용해 집단 간 표준화율 차이를 검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RD와 SRR의 왈드 통계량(Wald statistic)과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확장 왈드 통계량(extended Wald statistic)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확장 왈드 통계량은 두 집단의 모비율 검정 시에 유용히 사용되는 수정된 왈드 통계량(adjusted Wald statistic)을 확장시킨 것이다. 모집단이 2개일 때 왈드 통계량과 확장 왈드 통계량의 성능을 비교하는 데 사용한 지표는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과 검정력(power)이다. 두 모비율 검정 시에 표본 크기가 매우 크지 않으면 수정 왈드 통계량이 왈드 통계량에 비해 포함확률을 기준으로 성능이 좋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두 표준화율 검정 시에는 각 지역의 범주별 표본 크기가 30이상이면 왈드 통계량과 확장 왈드 통계량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모집단이 여러 개일 때, SRD와 SRR을 사용하여 여러 표준화율을 동시 비교하면 다중비교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화율 검정 시에 FWER(family-wise error rate)를 유의수준 내로 통제하지 못하는 다중비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페로니 보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FWER을 해결하기 위해 스튜던트화 범위 분포의 임계값을 사용하여 동시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이 동시 신뢰구간은 여러 개의 모비율의 차이를 동시에 검정할 때 유용히 사용되며, FWER을 유의수준 내로 잘 통제함이 알려져있다. 이 연구에서도 집단 수가 많을 때에도 범주별 표본 크기가 30이상이기만 하면, FWER이 잘 통제됨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SRD와 SRR의 왈드 통계량의 검정력을 비교하였다. 두 방법의 검정력의 성질은 SRR값과 분산비 값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분산비는 표준화율이 더 낮은 지역의 분산을 표준화율이 더 큰 지역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분산비가 1 이상일 때, 항상 SRD의 검정력이 크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증명한 내용을 다양한 표준화율과 분산 값을 고려한 모의실험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산비가 1보다 작을 때에는 표준 인구 비율, 지역의 범주별 유병률, 표본 크기를 알면 SRR과 분산비를 계산하여, 어떤 방법의 검정력이 좋은 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준 인구 비율과 유병률, 표본 크기의 벡터를 입력 인자로 받아 검정력이 좋은 방법을 계산해 주는 R 함수를 함께 첨부하였다.

기업 보유 표준화 기술의 특허관리에 관한 연구

서미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기술표준은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표준특허를 다른 일반적인 특허권과 동일하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여러 표준화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술표준 채택 과정에서 기술표준에 포함되는 특허의 권리자에게 FRAND 조건 하에 임의의 제 3자에게 당해 특허를 실시허락할 것을 보증 내지 확약하도록 요구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를 기술표준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특허라거나 특허권자가 FRAND선언을 할 경우, 누구나 그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라이센싱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표준특허 내지 필수특허라는 점을 악용하여 특허권을 무단침입하거나 정상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표준특허남용 행사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표준특허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표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면서 ‘표준특허’를 획득하고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표준화 활동 및 표준특허 관리와 더불어 표준관련 기술에 대해 표준상용특허를 함께 발굴·권리화 하여 기업이 보유한 표준화 기술에 대해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표준화 기술과 표준특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의 표준특허획득 과정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현재 표준화 기구에서의 지적재산권(IPR)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와 경쟁법에 근거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와 표준특허에 대한 RAND 로열티 비율에 관한 최근 사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으로 기업 보유의 표준화 기술을 특허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표준특허 확보와 함께 표준상용특허에 대한 정의와 확보 방안 그리고 등록 후 활용방안으로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 수입창출과 특허소송 시 침해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