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분석을 활용한 생활계폐기물 원단위 추정 모델에 관한 연구

최성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폐기물은 인간 활동에 따른 부산물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폐기물 발생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득 향상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래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생량 추정은 기존 폐기물 인프라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초가 된다. 장래 폐기물 발생량은 장래인구에 과거 평균 발생 원단위를 곱하는 원단위법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원단위법은 예측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구수 이외의 다른 인자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생활계폐기물 발생 원단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기존 원단위법을 개선한 수정 원단위법(Advanced waste generation rate method, AWGR method)을 제안하였다. 패널분석을 통해 선정된 최적변수를 적용하여 수정 원단위법, 기존 원단위법, 고정효과 모형, Gated recurrent unit(GRU)을 이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원단위(2016~2021년)를 예측하고 실제 원단위와 비교분석하여 예측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폐기물 원단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최적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원단위의 배출형태에 따라 선정된 변수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인구수, 인구구조(인구비율1, 인구비율2, 인구비율3, 세대당인구수), 인구밀도, 산업구조(산업비율3, 산업 비율4) 등이 선정되었다. 생활계폐기물 원단위(전체 원단위)와 배출형태별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원단위의 결정계수는 전체 원단위가 0.290로 가장 높았으며, 종량제 원단위 0.194, 음식물 원단위 0.108 순이며, 재활용 원단위가 0.0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활용 원단위의 편차가 크고 변수 간 상관성이 낮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정된 최적 변수 중 인구수, 인당 GRDP, 종사자비율, 산업비율3, 산업비율4이 증가하면 원단위도 증가하며, 그 외 세대당인구수, 외국인비율, 인구밀도는 증가하면 원단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와 인구밀도는 추정계수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어 원단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인구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원단위 증감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인구수 변동에 따른 원단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인구비율3(65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면 원단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비율1(0~14세 비율), 인구비율3(65세 이상 비율)가 증가할수록 원단위가 감소하는 것은 해당 연령층의 소득과 소비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지역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종량제 원단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 대비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의 종량제 원단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농가에서 불법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는 농업부산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고, 농업부산물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비율이 증가하면 음식물 원단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직장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음식물 원단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비율이 증가하면 재활용 원단위는 감소하게 되며, 이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원단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등록외국인의 국적별(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로 원단위를 조사한 결과, 국내보다 원단위가 낮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신데이터를 적용할수록 인구 및 산업구조와 관련된 변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원단위 예측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추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인구구조가 산업구조에 비해 원단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원단위를 수정 원단위법, 기존 원단위법, 고정효과 모형, GRU로 예측하고 실제 원단위와 비교분석한 결과, 수정 원단위법의 예측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자치구(60%)는 수정 원단위법, 6개 자치구(24%)는 기존 원단위법, 4개 자치구는(16%)는 GRU가 선정되었다. 또한, 수정 원단위법을 적용하면 기존 원단위법보다 오차율이 6%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원단위법이 선정된 자치구의 원단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단위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정 원단위법을 적용하면 예측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RU가 선정된 자치구는 원단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치구가 모두 선정되어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델로 선정된 자치구에 비해 증감패턴이 복잡하며, 원단위의 추세 및 패턴이 복잡한 지역에 적용하면 예측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에 지역 내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생활인구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더 발전적인 모델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aste is a byproduct of human activities, and as long as humanity exists, the generation of waste is inevitable. Changes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along with income improvements, have altered waste generation patterns. Accurate prediction of future waste generation is crucial for developing efficient waste management plans, as it forms the foundation for managing existing waste infrastruc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aste Generation Rate (WGR) method, which multiplies future population by past average generation rates, is commonly applied to forecast future waste generation. While the WGR method is favoured for its simplicity, it has the drawback of not considering factors other than population. Thus,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domestic waste generation rate using panel analysis. Additionally, it proposes an improved WGR method, the Advanced Waste Generation Rate (AWGR) method. The optimal variables selected through panel analysis were applied to predict unit generation in Seoul's 25 districts (2016-2021) using the AWGR method, WGR method, fixed effects model, and Gated Recurrent Unit (GRU) model. The predictions were compared with actual waste generation rate to select the best-performing model. This study employed a fixed effects model to identify the optimal variable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mpact domestic waste generation rat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lected variables based on waste types, common variables include population, population structure, household size, population density, and industrial structure (tertiary, lodging, and foo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highest for the total waste generation rate at 0.290, followed by general waste (0.194), food waste (0.108), and recyclable waste (0.054).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the high variability in recyclable waste and low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Furthermore, among the optimal variables, the waste generation rate increases with higher population, GRDP per capita, percentage of workers, and industry ratio (tertiary, lodging, and food) and decreases with larger household size and higher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have similar estimated coefficients but opposite signs, indicating that their effects on the waste generation rate neutralise each other, leading to minimal changes in the waste generation rate with population fluctuations. The decrease in the waste generation rate with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s of the population aged 0-14 years and over 65 years is likely due to lower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 increase in the urban population ratio led to a decrease in the general waste generation rate, likely due to stricter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the illegal burning of agricultural by-products, requiring their disposal as general waste. An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workers led to an increase in food waste, as more employees means more lunch consumption near workplaces. An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foreigners resulted in a decrease in recyclable waste, suggesting that foreigners generate less waste compared to Koreans. This finding is supported by data indicating that foreign nationals, such as those from Chin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have lower waste generation rates than Koreans. The importance of variables related to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increases with more recent data, suggesting that these factors should be crucially considered in future unit generation predictions. The comparison of estimated coefficients indicates that population structure has a greater impact on unit generation than industrial structure. In this study, AWGR method, WGR method, fixed effects model, and GRU model were used to forecast unit generation in Seoul's 25 districts from 2016 to 2021.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WGR method had the best predictive performance. It was selected for 15 districts (60%), WGR method for 6 districts (24%), and the GRU model for 4 districts (16%). Applying the AWGR method is expected to reduce the error rate by 6% compared to the WGR method. Districts where the AWGR method was selected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unit generation, suggesting that applying this method in areas with rising unit generation could improve predictive performance. Districts selected for the GRU model showed no specific trend, indicating that the GRU model could be effective in areas with complex and fluctuating patterns in unit generation, improving predictive accuracy in such regions.

廢棄物再活用을 위한 再活用製品 使用 活性化 方案

김장성 仁川大學校 經營大學院 2003 국내석사

18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장패러다임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제는 자원고갈,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세기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개발을 통한 성장에만 주력해 온 우리들은 이제 막 시작된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물의 다양성협약 둥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개발과 성장을 명목으로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누리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우리 세대에 이루어 놓은 경제적 번영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닌 사회를 만들어 물려주자는 것이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다음 세대에게 건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폐기물을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 해양투기 등의 처분 또는 격리 개념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유효자원을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이란 인간생활과 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생산하여 자연자원의 필요부분을 대체함으로써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자연자원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용산업이 발전되어야 하며, 재활용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촉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관리정책의 고찰을 통하여 관리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실태 및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재활용 정책을 알아보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재활용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 촉진정책이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서 인중한 230개 재활용제품(2002년 기준) 생산업체에 대하여 ① 세금감면, ② 유류세 지원, ③ 병역특례대상산업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서 재활용제품 생산업체로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제시하여 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와 재활용 가능 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재활용제품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보완하여 강력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 대상을 개인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민간 구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으로서 ① 재활용제품의 구입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② 정부입찰 시 가산점부여, ③ 건설공사의 용적율 완화 등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재활용제품의 소비까지 전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발하여 폐기물재활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재활용제품의 소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폐기물재활용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자원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이 폐기물재활용이고, 그 실친의 방법이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의 소비촉진이라면, 그 제품의 품질수준이 우리의 선호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가로 재활용제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면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과 폐기물을 폐기하지 않음으로서 절감되는 사회적비용 감소분을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폐기물배출자, 그것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만든 생산자 그리고 재활용촉진을 위해 품질기준에 다소 낮더라도 감수하고 재활용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폐기물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growth paradigm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echnique since the 18th century's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human beings convenience and fruitfulness, but now it brings on severe threat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beings due to exhaustion of resources, destruction of ozone layer, and climate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tc. We, just have been concentrating our effort on the growth through development only, should not seek more development without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started just before. Therefore,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gun in earnest 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since 1990s, such as United Nations Framelv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ulating greenhouse gase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the earth, Basel Convention, regulating wastes transfer between the countries, and Biodiversity Convention for restfration of ecosystem, etc. As the result, a sustainable development suggestion that coexists and harmonifes without any envirounental sacrifice under the name of the development and the growth has been introduced. A sustainable development is msking and handing over a society of clean environment to our next generation, which they can also enjoy our inherited clean environment from ancestors and economic prosperity accomplished by our generation. The best method that we can take in handing over clean environment to our next generation with carrying out resource sav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contri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recycling for circulating available resources by minimizing resources waste and threat of environmental pollution, not by existing method which means disposal or isolation, such as filling-up, incineration and ocean disposal, etc. Reutilization of wastes can lead substitutions in a necessary part of natural resources, by reproduction of wast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human living and industrial manufacturing. So it can not only prevent the seco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filling-up or incineration of wastes but also prev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from indiscreet mining, etc. To invigorate such reutilization of wastes, reutilization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a stable supply of wastes, guaranteeing employment and consumption promotion of recycted products, etc are required to dove]ope the industry and its continued growth. This thesis tried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control policy and its necessity, occurrence of wastes and its treatment and reutilization status in Korea through consideration of current control policy for promoting reutilization.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utilization policy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 Korea's reutilization system and its status for decreasing wastes and promoting reutilization that can mee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promotion policy of reuti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I suggested the following things: ① Tax reduction ② Support of oil tax ③ Designation as a military service exception industry, for the 230 companies manufacturing recycled products(as of 2002) certifi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as a support method to the reutilization industry. Second, as a governmental support method to wastes disposers, I suggested 'Tax deduction benefit' for wastes treaoent expenses occurring in the recycled product manufacturers, which can lead to suitable treatments for certain wastes and stable supply of reusable wastes resources. Third, as methods to increase the subject of promotion of recycled products even to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by adopting incentive systems for recycled products users while the existing policy for preferential purchasing of recycled products are strongly executed, I suggested support methods such as 'Income tax deduction system for individual purchasers' and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private companies purchasing recycled products'. The methods could be ① Tax deduction for the amount of recycled products purchased ② Giving some plus points when bidding ③ Lightening of rate standards regarding construction space out of total measurement, etc. These are for attracting national interest about recycled products by proposing incentives for all fields from an occurrence of wastes to the final consumption, and the suggestion was to help reutilization of wastes to be rooted effectively and naturally by the market mechanism. If the best choice is reutilization of wastes, and its method is the promotion of recycled products made of certain wastes, in order to live in a good environment out of the threat of resources exhaustion, we need to use them even though their qualities are relatively low to our requirements. There could be some social benefits by promoting reutilization of wastes, and also we can save some portion of social expenses by keeping wastes. With these benefits, to maximize the reutilization of wastes,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system returning something back to wastes disposers who endeavored at reutilifation, recycled product manufacturers and the consumers using them for the promotion of its reutilization even though the quality is relatively low to the standards.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요인 탐색 및 구조화

정성영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 즉 입지선정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버넌스 요인들을 귀납적으로 탐색하고, 각 요인들 및 세부 요인들로 구성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킨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버넌스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귀납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초기의 과정에서 겪게 된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시스템모형에 기반한 준-연역적인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준-연역적 분석틀에 과도하게 매몰되는 태도를 지양하였다. 즉, Ansell & Gash(2007)가 활용한 메타분석 전략인 연속적 근사법(successive approximation)에 따라 자료와 분석틀을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귀납적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버넌스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를 반영한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적 모형을 이차적인 분석틀로 활용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라는 거버넌스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의 적용가능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메타분석에서 누락되었던 요인 및 요인 간의 관계를 보완하여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선정 사례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인 입지선정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발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및 집행의 원리와 권한 및 역할의 구조,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 등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실제 현상으로서의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귀납적 메타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 및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모형은 거버넌스 맥락, 레짐, 초기조건, 사전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과정 및 결과 등의 범주로 구성되며, 각각의 범주 및 범주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과 논리적 순서에 따라 거버넌스 결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메커니즘과 구조를 형성한다. 하지만 실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는 고정적으로 주어진 단계에 따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의 발생, 단체장의 리더십 등과 같은 다른 차원의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한 법적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거버넌스 참여자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된 특정 이해관계자의 강경한 반발에 따라 입지결정이 지연 또는 수정되거나, 심지어 입지결정 자체가 취소되어 새로운 거버넌스 과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라는 공공문제 자체의 특성 및 관련 법령과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법적·관료제적 속성과 참여적·합의지향적 속성 및 갈등적·대립적 속성이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과정은 상호의존적인 참여자 및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최종적인 거버넌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 모형은 우리나라의 행정·정책적 맥락과 정책과정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서구사회로부터 제기된 거버넌스의 개념과 논의들은 한국의 정책현상과 거버넌스 현상에 대해 제한된 설명만 가능할 뿐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 요인을 탐색하고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촉법 및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의사결정 권한 및 참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지선정 거버넌스 과정에 있어 정보 공유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왜곡 문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른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입지선정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의 충분한 정보의 공유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행정적·정책적 맥락 상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즉, 사업주체인 정부가 과거와 같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한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촉진자(facilitator)이자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거버넌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uctively explore governance factors that are important in decision-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 to solve common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sites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an integrated model that significant governance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are reflected in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waste facility siting governance in Korea. Firstl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paper collects a wide range of cases of site selec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and conducts an inductive meta-analysis to search for common governance factors in each case. In particular, as a strategy to complement errors identified in the initial process of performing meta-analysis, it establishes a quasi-deductive framework based on the system model.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ries to reject excessive immersion in quasi-deductive analysis framework. Following with the successive approximation strategy utilized by Ansell & Gash(2007), it conducts an inductive meta-analysis that the research process involves repeated examination of collected data and quasi-deductive framework. It constructs, also, a hypothetical model of facility siting governance which reflects the major factors in the context of Korea. Secondly, it performs in-depth case study using the hypothetical model derived from meta-analysis as a secondary framework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suitability of the model.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study, modified model was suggested by complementing the missing parts in the meta-analysis. The site selection case of ‘the 2nd landfill in Cheongju city’ is a typical example of understanding governance as a real phenomenon that appears in complex and diverse forms, and identifying the common factors and the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facility siting governance. The main results confirmed by inductive meta-analysis and cas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governance model of waste facility siting in Korea is composed of the categories of governance context, regime, initial condition, pre-governance, governance process and governance result. The factors of each category form a series of causal mechanisms and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lapse of time and the logical order. However, the governance of waste facility siting in actual phenomena is not linearly progressed at a given stage. During the course of the governance process, governance may be interrupted or proceeded in a new direction due to the intervention of other factors, such as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s, the occurrence of political events (e.g. local election), and the leadership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even if a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governance participants by observing the legal procedures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collecting opinions on the decision-making, the decision can be delayed or even canceled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of stakeholders with limited authority on participation or decision-making.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nature of public problem itself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the govern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y siting in Korea has mixed attributes in terms of legal and bureaucratic governance, participatory and consensus-oriented governance, conflictual and confrontational governance. Furthermore, since the process of governance is a complex and dynamic process by the interaction of interdependent participants and factor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governance process is a repetitive and cyclical process until the final governance results are derived. The governance model of waste facility siting presented i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roduct of efforts to reflect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and policy and the reality of policy proces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ored the factors of governance and its model which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reality of Korea,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and discussions of governance introduced from Western societies have insufficient explanations for understanding the Korean policy phenomenon and governance phenomenon.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diverse stakeholder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lated laws and the institutions to adjust the decision-making power and the range of participation. Second,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 distortion of communication in governance process are likely to cause distrust of the other participants and consequently lead to the failure of governanc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lements to ensure 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nd clear communication among the governance participa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role and willingness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on waste facility siting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the context of Korea.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to conduct their roles as a facilitator and equal participant, rather than being the sole decision-maker who has exclusive rights, to draw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coordination and consensus of various interests. When these changes 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re supported, successful governance results and outcomes could possibly be achieved.

웹기반 워크플로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연구자료의 QA 절차서 개발

이광욱 경성대학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관련 QA의 플랫폼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된 QA 항목을 조정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에 적합하게 개발된 시스템을 워크플로우 개념에 기초하여 웹 환경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품질보증체계에서 요구되는 T2R3 개념에 따라 관련 품질보증 개념 및 실제적인 적용 체계에 따른 기존의 연구결과를 Web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워크플로우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세서의 흐름을 자동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성능 평가 관련 자료 생산과 입력 자료 생산 작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이 결과물들에 관한 승인 불승인 및 검토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관련 자료들의 신뢰도, 투명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장 서론 = 1 1. 1 연구배경 = 1 1. 2 연구목적 및 범위 = 3 제 2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 및 QA = 4 2. 1 방사성 폐기물 = 4 1)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 = 4 2)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 5 2. 2 방사성 폐기물 처분연구와 그에 따르는 QA 절차서 = 6 1)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자료의 품질보증 = 6 2) 품질보증에 사용되는 QA 절차서 = 11 제 3장 워크플로우에 의한 QA 체계의 구축 = 13 3. 1 워크플로우의 개념 = 13 3. 2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적용한 QA 시스템 = 19 1) 웹기반 품질보증업무의 기본적 흐름 = 19 2) 워크플로우를 적용한 QA 시스템의 구조. = 21 제 4장 웹 기반 워크플로우 QA 절차서 구현 = 24 4. 1 웹 기반 QA 절차서 개발 = 24 4. 2 워크플로우 형태의 QA 시스템 구축 = 27 제 5장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 36 Reference = 37

전주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연구

임현완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2005 국내석사

In this dissertation, we analyzed the reality of treatment for municipal waste, recycling resource and food waste respectively, and computed basic unit of municipal waste by presuming future's popu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basic unit, we carried out classified composition research in waste landfills and discharging sources to classify into recycling resources and non-recycling resources and we groped and presented an activation plan of separate discharge for recycling resources and resource cycling type waste management plan. We summarize the things found out in the study as follows, 1. As a result of computation by year average basic unit (kg/person·day) increase method using treatment quantity during the year 1998 to 2004, in chapter 4, the basic unit of municipal wastebetween 2005 and 2011 was estimated to be decreased to 0.03952kg/person·day, and the generated quantity of municipal waste was estimated to be increased to 31.319tons/day during 2004~2005, then it was decreased to 8.592ton/day ~ 7.388ton/day from 2005 to 2011. This decreasing tendency is concluded to be the effects of both enforcement of waste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consciousness status for separate discharge. 2. As a result of classified composition research in reclaiming places and discharging sources, it was estimated that recycling resource is 177.32 to 177.02ton/day and non-recycling resource is 74.01 ~ 74.31 ton/day in 2005, and papers are estimated to be mixed the most as 69.84~ 70.02ton/day, woods 56.79~57.13, plastics 51.92~51.93, food wastes 32.10~32.03ton/day and then comes clothing and shoes, glasses, cans, scrap irons and hazardous wastes in that orders. Among them 70.43~70.55% are recycling resources, so we judge that 70% of municipal wastes can be decreased byresource recovery with exhaustive separate discharge or selective sepatationin waste landfills or incinerating facilities. 3. When we calculated the selling values for the mixed amount of classifiedrecycling resources among municipal waste, it indicates that papers value is the highest to be ￦40,008,000/day and then plastics are ￦13,854,000, glasses ￦4,823,000 and cans and scrap irons are ￦4,682,000/day, so the total value for recycling resource was estimated to be ￦63,373,000. But during the year 2005 to 2011, it will be reduced by ￦1,863,000 ~ ￦2,166,000 and the total estimated value in 2011 is ￦51,291,000. 4. In order to manage the wastes wasting in Chonjoo City to be resource cycling type, recycling resource recovery system which combines resource recovery technology, participating of recycling firms (separators), egeneration firms (raw material process) and manufacturers (product manufacturing)with recycling resource recovery system which collects cans and scrap irons by using magnetic separatorbefore burning up the municipal wastes, separate and collects glasses by weight difference and then recover other papers or plastics by using the weight or gravity difference, should be prepared. Investment cost of initial facilities needed for recycling resource recovery system requires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an analysis comparing the profits occurring by minimizing the municipal waste and the profits converted into the value of environmental chemicals generated by burning up. Like above, it should be connected to resource cycling type waste management plan for resource recovering by selective separation of recycling resources from non-recycling resources before final burning up of municipal waste. 본 연구 논문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처리실태를 분석하였고, 장래 인구를 추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이 원단위 산정결과를 토대로 매립장과 배출원에서 종류별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가능자원과 재활용불가능자원으로 분류하였고, 장래 매립장에서 처리되는 양을 추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과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4장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단위(kg/일ㆍ인)는 과거 1998년~2004년까지 실제 매립장에서 계근하여 처리된 량을 사용하여 연평균 원단위 증가율법으로 산정한 결과, 2005년에서 2011년까지 0.3952kg/일ㆍ인~0.3072kg/일ㆍ인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에서 2005년에 31.319톤/일이 증가되다가 2005년에서 2011년에는 8.592톤/일~7.388톤/일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감소추세는 폐기물관련제도의 시행과 분리배출 의식수준의 향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장과 배출원에서 종류별 성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에 재활용가능자원이 177.32톤/일~177.02톤/일, 재활용불가능자원이 74.01톤/일~74.31톤/일으로 추정되었으며, 종이류가 69.84톤/일~70.02톤/일로 가장 많이 혼입되고, 기타 목재 등이 56.79톤/일~57.13톤/일, 프라스틱류가 51.92톤/일~51.93톤/일, 음식물류폐기물이 32.10톤/일~32.03톤/일, 의류 및 신발류, 유리류, 캔류 및 고철류, 유해폐기물류 순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양이 70.43%~70.55%로서 배출원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화하거나,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 선별분리를 할 경우 70%의 생활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혼입량을 가지고 종류별 판매 가치를 산정한 결과, 2005년에 종이류의 가치가 40,008천원/일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프라스틱류가 13,854천원/일, 유리류가 4,823톤/일, 캔류 및 고철이 4,682천원/일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가치가 총 63,373천원/일으로 추정되었으며, 2005년에서 2011년에 1,863천원/일~2,166천원/일이 감소되어 2011년에는 총 51,291천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전주시에서 낭비되고 있는 폐자원을 자원순환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전 단계에서 캔류 및 고철류는 자력선별기로 회수하고, 유리류는 무게차이에 따라 선별 회수한 다음, 그 밖의 종이류와 프라스틱류는 무게 또는 비중의 차에 따라 선별 회수하는 재활용자원화시스템을 갖추어, 재활용사업자(선별주체), 재생업자(원료가공), 재조업자(제품생산)를 참여시켜 자원화기술을 접목하는 재활용자원 회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자원 회수체계에 소요되는 초기시설 투자비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최소화처리로 발생되는 이익과 소각함으로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량을 가치로 환산한 이익을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최종 소각처리를 하기 전에 재활용가능자원과 재활용불가능자원으로 선별 분리하여 자원화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방안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感染性廢棄物의 發生特性과 管理 實態調査 및 適定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慶州ㆍ浦項市 中心으로

장지필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Recently, contagious waste's improper disposal problem is being raised by a tip of the society. The hospital solid waste comprises the life wastes, industrial discharges and the contagious wastes from such medical facilities as hospitals, clinics or nursing institutions. It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ne of which shall be those being produced by direct medical activities, and the other is those being produced by the life of the patients and their carers in hospitals. Most of the hospital solid waste is being entrusted with designated disposal services to be burned at their burning facilities, which is being pointed out to be the fundamental restriction to proper and appropriate disposal of the hospital solid wastes. Due to lack of concern on disposal of hospital solid wastes, only such entry level studies have been made as the fact finding surveys. The lack of systematic research seems to be due to lack of hospitals' understanding and also to the poor support from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w, the situation requires for the health of the nation more honest and constructive study and taking urgent and proper measures against the problem. Most of the medical institutions dispose of the contagious solid wastes by burning them at their own incineration or by entrusting them to the relevant disposal services, but the actual disposal work is being made in an expedient and perfunctory way. Strict control over custody,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of the contagious solid wastes is required, since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therefrom is dangerous to the solid waste controllers, disposal service manpower and general public as well. In the research, for theoretical study on the whole contagious solid waste, interviews with medical institutions were made in Gyungjoo and Pohang area, in four categories of the general hospitals, university hospitals, private hospitals and other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interviews shows that the propriety control plan of the contagious solid wastes shall be as follows: As to the quantity of the contagious solid wastes, the synthetic resin and the absorbent cotton was the largest quantity among the other solid wastes than the organic material. Per season, pathologic solid waste was the biggest volume in spring and winter, while the injury related solid waste was the biggest in spring and autumn. Among the organic materials, the dead body of the test animal was the biggest in spring and winter. The solid waste synthetic resin was the larger quantity with the specialized nursing institutions. Per day of the week, the organic material contagious solid waste was large on Tuesday from general hospitals, and on Monday from university hospitals. As to the organic contagious wastes, the dead body of the test animals was in large quantity on Wednesday, and the placenta was on Tuesday. As to the question of which department is taking charge of the solid waste disposal work, general affairs section took high percentage in general, and per each type of the medical institutions, the general affairs section took high percentage with the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and an unidentified section with the normal ones. As to qualification of the persons in charge, 'qualified' took higher percentage than 'not qualified' in general, and per each type of the medical institutions, 'not qualified' was the higher percentage for both of the specialized and not specialized ones. As to whether the solid wastes separation collection is being made, 'yes' was in much higher percentage than 'no', which was applicable for both of the specialized and the normal medical institutions. Among the contagious solid wastes, the designated waste was bigger quantity than the industrial waste and others, and the absorbent cotton was bigger than the waste synthetic resin. With the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the solid waste synthetic resin was bigger quantity than the absorbent cotton. As to the number of education times on solid waste control work, 'twice an year' took highest percentage in general, and per each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wice an year was the higher percentage for the specialized ones, and 'not any' for the normal. As to the ways of solid waste disposal, entrusting them took highest percentage than the self-disposal and others. Self-disposal of the waste took lower percentage than entrusting them, and many interviewee answered that disposal of the solid waste was an economic burden to them. Responsibility awareness about the contagious solid waste was found not sufficient. Improvement plan at the source of contagious solid waste is tha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designate solid waste control managers specifying their undertakings, and prepare, furnish, educate and advertise the solid waste control manuals. Regulations should be strictly observed on the solid wastes movement between the internal facilities, and each department should know well about the solid waste identification method to minimize the expansion of infection. Systematically, medical institutions shall employ specialized personnel and specifically stipulate their performance guidelines. 최근 감염성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문제가 사회일각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병원폐기물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병원내 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을 말하는데 병원 진료소등의 의료시설부터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의료활동으로 인하여 직접 배출되는 것과 환자나 보호자등의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병원폐기물의 발생량 중 대부분이 종합병원의 자체 소각로에서 적정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폐기물의 전량을 위탁처리업소의 소각시설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원폐기물의 적법, 적정 처리에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병원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에 관한 연구도 실태조사에 국한된 극히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병원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은 병원폐기물 처리 문제를 극히 폐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병원 측의 인식 부족과 행정관청의 물적, 인적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보다 솔직하고 발전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간이소각과 위탁처리를 통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또한 그 과정이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절차에 그치기 쉬워 이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의료기관 내ㆍ외의 폐기물 관리자, 처리업자 및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관, 수거 및 운반에 철저한 적정관리를 요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 고찰과 경주․포항 지역의 의료기인 종합병원, 대학병원 및 병원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 따른 통계분석을 통하여 토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 적정관리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염성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을 보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에서 조직물외의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와 탈지면의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계절별로는 의료활동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으나 병리계폐기물은 봄과 겨울에 발생량이 많았고, 손상성폐기물은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물 중 실험동물 사체는 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폐합성수지류가 많이 발생 되었다. 요일별로는 폐기물의 배출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조직물외 감염성폐기물은 종합병원은 화요일에, 대학병원은 월요일에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물 감염성폐기물은 실험동물 사체는 수요일에, 태반은 화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따른 폐기물 담당상태를 분석한 결과 원무과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의료기관별로는 전문요양기관에서는 총무과, 요양기관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은 분포로 보였으며 폐기물 담당자 자격상태를 보면 ‘있다’ 보다, ‘없다’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의료기관 별로는 전문기관과 요양기관 모두가 없다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폐기물 분리 수거방법을 보면 ‘하고있다’가 ‘없다’ 보다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의료기관 별로는 전문요양기관과 요양기관 모두다 수거을 하고 있다가 많았다. 감염성폐기물 취급상태를 보면 지정폐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과 기타보다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배출량이 많은 폐기물상태를 보면 탈지면류가 폐합성수지류 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의료기관 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은 탈지면류보다 폐합성수지류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따른 폐기물 관리교육 및 상태를 보면 년 2회가 교육을 받은적이 있다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은 년 2회, 요양기관은 받은적이 없다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폐기물처리 상태를 보면 위탁처리가 자체처리, 기타보다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는 자체처리율이 낮고 위탁처리가 높아,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응답 기관이 많았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의식 및 발생기관에 대한 책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원에서의 개선방안은 적출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세분화시킴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폐기물관리 지침서를 구비하고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내 이동규정을 준수하고 각 부서에서는 분별요령을 숙지하여 감염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은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관리 전문요원의 확보와 그에 따른 업무 지침이 명문화 되어야한다.

신축 현장 건설폐토석 유해성 관리를 위한 미규제 중금속 농도특성에 관한 연구

위성도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재활용을 우선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 11가지 유해항목 검사가 필요하다. 국내는 국외와 달리 한정된 항목만을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중금속 오염 확인에 한계가 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대기, 토양 및 수질 등 다른 환경에도 영향을 쉽게 줄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내 중금속의 용출 및 함량농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기물 중 건설폐토석의 규제 중금속 6종(Pb, Cu, As, Cd, Hg 및 Cr6+)과 미규제 중금속 8종(Zn, Ni Mn, Ba, Sb, Se, Be 및 V)의 검출 농도를 국외 규제기준과 비교해 보았다. 검출에 사용된 방법으로는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시험법과 토양오염공정시험의 함량시험법을 준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규제항목인 Pb, Cu, As, Cd, Hg 및 Cr6+은 용출시험법과 함량시험법에서 모두 규제기준 이하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함량시험법에서 Zn은 평균 102.79 mg/kg, 최대 269.17 mg/kg의 농도가 검출되었고, Mn은 평균 548.24 mg/kg, 최대 1109.04 mg/kg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또한 함량시험법에서 Ba은 평균 226.33 mg/kg, 최대 609.05 mg/kg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적용 시험법에 따라 건설폐토석에서 미규제 중금속의 농도가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지점의 건설폐토석 미규제 중금속 농도 추이 확인을 통해, 중금속 검출농도가 현장 내 활동에 의한 인위적 오염인지 상관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 조사를 통해 신축 현장 건설폐토석의 전반적인 검출 농도 분포를 확인한다면, 폐기물처리 시 다른 환경으로의 오염을 예방하고 저감하는 전략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특성에 따른 중소도시 생활폐기물 성상 및 특성 연구 : 충주시를 대상으로

지용운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은 폐기물관리체계에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시설의 설계 및 운영과 자원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량과 발생특성에 대한 전국적인 원단위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및 설치 운영 등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계를 위하여서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주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충주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분석 값을 얻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충주시의 인구 및 폐기물 배출비율을 토대로 표본조사지역을 선정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성상, 겉보기밀도, 삼 성분, 원소 및 발열량을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주시의 생활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이 1.23Kg/인·일로 전국평균치 1.02Kg/인·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처리현황도 매립비율이 57.4%로 전국 평균치 4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각가능물질인 가연성물질이 공동주택이 94.0%로 가장 높고 농촌지역이 8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원별·계절별 원소분석 결과 가중평균 원소성분에 대한 값은 C 50.1%, H 6.%, O 39.5%, N 1.9%, S 0.5%, Cl 1.3%로 조사되었다. The amount of product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solid wastes are very critical factors for the planning and operation for treatment, recycling and disposal facilities. In spite of the nationwide database on seasonal product and characteristics of waste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so that local government cannot fully apply them to planning,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plan correct waste dispos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waste samples directly and analyze their properties and physicochemical compon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useful basic data for preparing long- term policies of managing MSW based o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SW produced in Chung-ju city. Therefore, the physical properties, apparent density, ternary complex (moisture, ash, combustibles), and heating value of MSW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MSW product showed 1.23Kg/c.d which was higher than nationwide mean value, and the landfill rate amounted to 57.4%, which was higher than nationwide mean rate(49.8%). Moreover, it was found that combustible wastes showed the highest value(94.0%) from apartment and the lowest value(82.7%) in rural area. According to source and seasonal analysis on MSW, it was found that the elements of wastes were C 50.1%, H 6.0%, O 39.5%, N 1.9%, S 0.5% and Cl 1.3% respectively.

군부대 시설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 폐콘크리트를 중심으로

이종화 仁荷大學校 産業大學院 2003 국내석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운영 적정성 평가연구

김종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7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Operational Suit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 Statu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Kim, Jong-Hwan (Supervising Professor Phae, Chae-Gun)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y on status of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being operated in the field has been insufficient in spite of many relative researches by this time.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overall operating status of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Landfill facility,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incineration facility, and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were selected as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this study. Incineration facility for questionnaire survey was composed of stoker, pyrolysis, and fluidized bed types.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was composed of composting and feed facilities. The fundamental operating data of the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decide the facility number for questionnaire survey. From the data, 6 of landfill facilities, 7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ies, 28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10 of food waste recovery facilities were selected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for questionnaire survey were 51, which occupied 10.4% of the total 491 of nationwide facilities. It was thought that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could represent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naire survey was composed of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arts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operating status of the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Based on national operating facility data, the facility number for questionnaire survey was decided by scale or type. The questionnaire was surveyed from the public officer in each local government after visiting and explaining the purpose. The data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divided in five grades. The data over average + standard deviation value were sorted as A grade. The data below average + standard deviation value were sorted as E grade. The data between A and E were equally sorted as B, C, D grades. The five grades of scores with A(1.0 point), B(0.8point), C(0.6point), D(0.4 point), and E(0.2 point) were alloted to all questions of each part. The weighted scores of 30%, 40%, and 30% were considered for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As the results of this questionnaire surve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n economical evaluation between the facilities. Landfill facility with large and middle scale did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al evaluation of operation expense, labor cost, repairing cost, energy cost, reagent cost. Otherwise, the cost for small scale of landfill facility below 1×106 m3 greatly increased. It was evaluated that the larger the scale of landfill facility, the more economic the cost. In the expense items of economical evaluation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the operating cost was the most heavy compared to labor cost, repairing cost, energy sale profit, energy cost, and reagent cost. In overall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incineration facility with large scale showed higher score than that of small one. The stoker type showed higher score of 65.3 than the 59.0 and 58.3 of fluidized bed and pyrolysis. From the economical evaluation of food waste recovery, feed facility obtained higher score as 25.0 than that (18.3) of composting facility. The feed facility obtained 61.5 score, which higher 52.7 score of composting facility. Operation rate in technological evaluation was higher in order of incineration facility as 101.6% >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99.2% >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96.2%. Operation personnel was much more in order of incineration facility as 0.37 person/ton >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0.13 person/ton > landfill facility as 0.00123 person/ton. Operating expenses in economical evaluation was higher in order of incineration facility as 161,677 ￦/ton >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79.865 ￦/ton ≒ landfill facility 73,800 ￦/ton. Used amount of fuel in economical evaluation was much more in order of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0.020 TOE/ton > landfill facility as 0.006 TOE/ton > incineration as 0.004 TOE/ton. In technological evaluation, the scores of the facilities showed the order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21.5 score > incineration facility as 18.0 score > food waste recover facility as 17.9 score > landfill facility as 13.8 score. In economical evaluation, the scores of the facilities showed the order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25.8 score > incineration facility as 25.4 score > landfill facility as 25.2 score > food waste recover facility as 21.0 score. In environmental evaluation, the scores of the facilities showed the order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21.5 score > incineration facility as 20.7 score > landfill facility as 20.2 score > food waste recover facility as 17.3 score.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showed the highest score among the facilities. From this study with questionnaire survey, the major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uld be actually evaluated in parts of technology, economy, and environment. The results can be used to judge the enlargement of scale and area and the integration for the solid waste facilities. And it can be used to improve the operating method of the present facilities using this evaluation items and scoring method.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able to help for an local government officer to select the appropriate facility to treat solid wastes including food waste and to recover landfill gas.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ould be able to be used to construct information system for operating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Operational Suit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 Statu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Kim, Jong-Hwan (Supervising Professor Phae, Chae-Gun)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y on status of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being operated in the field has been insufficient in spite of many relative researches by this time.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overall operating status of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Landfill facility,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incineration facility, and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were selected as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this study. Incineration facility for questionnaire survey was composed of stoker, pyrolysis, and fluidized bed types.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was composed of composting and feed facilities. The fundamental operating data of the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decide the facility number for questionnaire survey. From the data, 6 of landfill facilities, 7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ies, 28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10 of food waste recovery facilities were selected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for questionnaire survey were 51, which occupied 10.4% of the total 491 of nationwide facilities. It was thought that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could represent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naire survey was composed of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arts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operating status of the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Based on national operating facility data, the facility number for questionnaire survey was decided by scale or type. The questionnaire was surveyed from the public officer in each local government after visiting and explaining the purpose. The data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divided in five grades. The data over average + standard deviation value were sorted as A grade. The data below average + standard deviation value were sorted as E grade. The data between A and E were equally sorted as B, C, D grades. The five grades of scores with A(1.0 point), B(0.8point), C(0.6point), D(0.4 point), and E(0.2 point) were alloted to all questions of each part. The weighted scores of 30%, 40%, and 30% were considered for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As the results of this questionnaire surve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n economical evaluation between the facilities. Landfill facility with large and middle scale did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al evaluation of operation expense, labor cost, repairing cost, energy cost, reagent cost. Otherwise, the cost for small scale of landfill facility below 1×106 m3 greatly increased. It was evaluated that the larger the scale of landfill facility, the more economic the cost. In the expense items of economical evaluation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the operating cost was the most heavy compared to labor cost, repairing cost, energy sale profit, energy cost, and reagent cost. In overall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incineration facility with large scale showed higher score than that of small one. The stoker type showed higher score of 65.3 than the 59.0 and 58.3 of fluidized bed and pyrolysis. From the economical evaluation of food waste recovery, feed facility obtained higher score as 25.0 than that (18.3) of composting facility. The feed facility obtained 61.5 score, which higher 52.7 score of composting facility. Operation rate in technological evaluation was higher in order of incineration facility as 101.6% >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99.2% >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96.2%. Operation personnel was much more in order of incineration facility as 0.37 person/ton >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0.13 person/ton > landfill facility as 0.00123 person/ton. Operating expenses in economical evaluation was higher in order of incineration facility as 161,677 ￦/ton >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79.865 ￦/ton ≒ landfill facility 73,800 ￦/ton. Used amount of fuel in economical evaluation was much more in order of food waste recovery facility as 0.020 TOE/ton > landfill facility as 0.006 TOE/ton > incineration as 0.004 TOE/ton. In technological evaluation, the scores of the facilities showed the order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21.5 score > incineration facility as 18.0 score > food waste recover facility as 17.9 score > landfill facility as 13.8 score. In economical evaluation, the scores of the facilities showed the order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25.8 score > incineration facility as 25.4 score > landfill facility as 25.2 score > food waste recover facility as 21.0 score. In environmental evaluation, the scores of the facilities showed the order of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as 21.5 score > incineration facility as 20.7 score > landfill facility as 20.2 score > food waste recover facility as 17.3 score. Landfill gas energy facility showed the highest score among the facilities. From this study with questionnaire survey, the major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uld be actually evaluated in parts of technology, economy, and environment. The results can be used to judge the enlargement of scale and area and the integration for the solid waste facilities. And it can be used to improve the operating method of the present facilities using this evaluation items and scoring method.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able to help for an local government officer to select the appropriate facility to treat solid wastes including food waste and to recover landfill gas.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ould be able to be used to construct information system for operating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제 목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운영 적정성 평가연구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요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로는 매립시설(landfill facility),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landfill gas energy facility), 소각시설(incineration facility),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food waste recovery facility)을 선정하였다. 소각시설은 유형별로 스토커(stoker), 열분해(pyrolysis), 유동층(fluidized bed)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퇴비화시설과 사료화시설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시설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2년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각 폐기물처리시설 수를 조사한 후 이를 처리용량(규모)별로 구분하고, 지역과 처리방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배한 후 설문대상 시설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립시설 6개소,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7개소, 소각시설 28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담당자의 협조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시설수는 전국 총 491개소 중 10.4%에 해당하는 51개소를 조사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통하여 종합적 시설 평가를 실시하였다. 확률 통계이론을 근거로 등급간격을 설정하여 최고등급(1등급)은 <평균치+표준편차> 이상인 범위, 최하등급(5등급)은 <평균치-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로 하고 나머지 2.3.4등급은 각각 최상위 등급에서 표준편차의 2/3씩 감하여 등급간격을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은 각 항목별로 A~E의 5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배점을 최고 1.0에서 최저 0.2까지 부여하였다. 가중치 설정은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설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이고 운영의 주요 골자가 운영비, 보수비 등 경제성에 연관이 많으므로 가중치 10점을 경제성에 추가로 배점하여 40점으로 하였으며, 기술성과 경제성은 30점으로 하였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해석되었으며, 기술성 및 환경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시설은 경제성 평가결과 대규모와 중규모는 운영비, 인건비, 보수비, 에너지 사용비, 약품비 항목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1×106 m3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매립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최소한 중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의 경제성 평가시 운영비, 인건비, 보수비, 에너지 판매수익, 에너지사용비, 약품비의 6가지 지출항목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운영비로 나타났다. 소각시설 종합평가에서 대규모 시설이 소규모 시설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스토커(65.3점)가 유동층(59.0점) 및 열분해(58.3점) 보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유형별로 평가한 결과 기술성에서 사료화시설이 30점 만점 중 18.3점으로 퇴비화시설의 17.7점 보다 다소 높았으며, 환경성에서도 사료화설이 30점 만점 중 18.3점으로 퇴비화시설의 16.7점 보다 다소 높았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사료화시설이 40점 만점 중 25.0점을 차지하여 퇴비화시설(18.3점)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서도 100점 만점 중 사료화시설은 61.5점으로 퇴비화시설의 52.7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리시설 4가지를 비교한 결과 기술성 점수는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21.5점 > 소각시설 18.0점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7.9점 > 매립시설 13.8점으로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술성에서 운영률은 소각 101.6%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99.2% >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96.2% 순을 나타내었으며, 운영인원은 소각시설(0.37 명/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0.13 명/톤) > 매립시설(0.00123 명/톤) 순으로 많았다. 경제성 평가에서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25.8점 > 소각시설 25.4점 > 매립시설 25.2점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21.0점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비는 소각시설 161,677 원/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79.865 원/톤) ≒ 매립시설(73,800 원/톤) 순이었고, 인건비는 소각시설(65,202 원/톤) > 매립시설(39,192 원/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21,623 원/톤), 보수비는 소각시설(19,710 원/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14,636 원/톤) > 매립시설(10,566 원/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평가에서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21.5점 > 소각시설 20.7점 > 매립시설 20.2점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7.3점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료사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0.020 TOE/톤) > 매립시설(0.006 TOE/톤) > 소각시설(0.004 TOE/톤)의 순이었으며, 전기사용량은 소각시설(177.6 kW/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59.4 kW/톤) > 매립시설(14.7kW/톤) 순으로 높았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는 매립가스에너지화시설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요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평가하고 실제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형화, 광역화, 집적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검토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최적의 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