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電子商去來 關聯 發明의 特許法的 考察

홍석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법체계와 인터넷의 관계를 재조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産業社會에서 情報化 社會로의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知的財産의 保護는 세계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 知的財産權의 논의 내에서도 著作權法, 商標法, 不正競爭防止法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特許法에 의한 인터넷 관련기술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 관련 기술의 特許法的 保護에 대한 논의는 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발명의 범위와 특허권을 획득한 인터넷 관련 특허의 권리 범위 해석과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과 이를 반영할 수 없는 특허법간의 乖離는 이러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특허법적 개념의 재정립과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관련 발명 중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電子商去來의 特許法的 保護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현재까지 등록된 電子商去來 關聯 特許를 중심으로 特許法上보호의 대상인 電子商去來의 槪念을 정립한다. 상기 전자상거래 개념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相異한 것이 현실이지만, 인터넷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약등을 통한 통일화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電子商去來의 特許法的 保護에 대한 각국의 動向을 살펴본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보호에 소홀했던 유럽의 변화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電子商去來와 特許法과 관련하여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類型과 事例를 정리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정립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特許性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도 成立性, 新規性, 進步性, 및 記載要件의 特許性을 갖추어야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데, 기존의 상기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에서 우리 나라에서 특허법에 의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보호의 방향을 제시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성상 출원인이 출원전 주의해야 하는 機密 維持와 관련된 문제, 新規性 및 進步性의 判斷時 고려되어야 할 先行技術의 認定範圍와 관련된 審査過程의 문제, 特許權이 設定된 후 과도한 특허권 행사를 制限하기 위한 특허권의 解釋문제,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실제 응용 기간을 고려한 특허권 보호기간의 축소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nternet has come to go beyond the technology area and now is a changing every day of our life. The changes of internet are now requesting a new paradigm in various sectors in our society. In this context,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nd the legal system, which regulates internet. In particular, since internet plays a crucial role in transition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society,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et world has become world-wide pending issue. However, among discussion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et, the protection of Internet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has rarely been referred up to date. The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Internet Invention has mainly been directed to the issue whether the Internet Invention is the legitimate subject matter and the scope of the patentable invention. The gap between the rapidly improving internet technology and the current Patent Law which can't cover the changing speed of technology, heats the disputes of Internet Invention and requests the reconsideration of the patent law and the revision of it..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Electronic Commerce which stands in the middle of the current disputes. First, based upon the patented inventions of Electronic Commerce, this paper makes clear the concept of Electronic Commerce. Although every country has its own concept of Electronic Commerce in reality, it seems highly possible that the concept could be standardized by treaties among countries. This paper observes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he protection of Electronic Commerce. In particular, the changed attitude of European countries toward the protection of computer relating softwares has been relatively indifferent to the protection of Computer Patent. In this paper, the business models which are the core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Patent Law, are studied. First of all, the concept of business model is defined on the back of analysed cases and examples from internet. On the basis of the definition, the patentability of the business model is considered in detail. Business model requires subject matter, novelty, inventive step, and description requirement in order to obtain the patent with consideration of the above requirements. The problems in application of the current patentability to business model are also studied. Therefore, through the cases of infringements on business model, interpretations of the claims in business model patent is reviewed.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show way of the orientation of the protection on pat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on the ground of the above studies. It also ends with suggestions on the issues about a security to be kept by an applicant before filing and examination process within the range of prior art considered in novelty and inventive step, and interpretation of claims to limit an excessive execution of right after obtaining a patent.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와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 특허권 균형 시대의 도래

이주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정부는 친특허정책(pro-patent policy)의 일환으로 19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설치하면서,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3년 Smith International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강하게 증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고, 1985년 Roper 판결에서 소송본안과 마찬가지로 예비적인 금지명령에서도 당해특허의 무효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켰으며, 1985년 Atlas Powder 판결에서 본안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증명기준을 이전의 의문이 없는 증명기준에서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명기준으로 완화하였다. 즉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세 판결을 통하여 예비적인 금지명령의 인정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08년 Continental Paper Ba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던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general rule)을 채택함으로써, 특허침해가 판결되는 사건에서는 자동적으로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인정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그 설립초기에 예비적인 금지명령과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하여 판시하였던 판결들은 미국정부의 친특허정책의 산물로서 특허침해사건에서 금지명령이 인정되는 사건의 수를 상당히 많이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례이론을 지속적으로 선고하면서, 특허침해사건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첫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서 1983년 Lam 판결을 통하여 장래의 일실판매에 의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을, 1989년 State Industries 판결을 통하여 시장점유율 원칙에 의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을, 1995년 Rite-Hite 판결을 통하여 예견가능성 원칙에 의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을 최초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에서 1986년 Twm 판결을 통하여 가상적인 협상방법보다 고액의 실시료가 산정되는 분석적인 방법에 의한 실시료의 산정방법을 채택하였다. 셋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증액손해배상에서 1983년 Underwater Devices 판결을 통하여 적극적인 주의의무의 원칙을, 1985년 Shatterproof Glass 판결을 통하여 불리한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증액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이론을 확립하였다. 결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 특허법의 역사를 통틀어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특허권의 보호에 대한 “황금시대(golden ages)”를 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그 설립초기에 채택하였던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례이론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하였던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무기로 침해자로부터 고액의 실시료를 획득하려는 의도로 특허소송을 악용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집단이 출현하게 하였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이론은 당해특허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를 과배상(overcompensation)하였다. 결국 특허괴물의 출현과 특허권자에 대한 과배상은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미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적인 이익의 도모에 악영향을 준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미국법원은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을 강화하여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만이 자국의 산업발전과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괴물이 특허침해소송을 통하여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6년 eBay 판결에서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폐기하였다.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침해자에게 유리한 판례이론을 지속적으로 선고하면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서 1999년 Grain Processing 판결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수용가능한 비침해 대체품의 증명을 어렵게 하였고, 2001년 Crystal Semiconductor 판결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가격침식에 의한 일실이익의 증명을 어렵게 하였다. 둘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에서 2009년 Lucent Technology 판결을 통하여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할당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였고, 2011년 Uniloc 판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 왔었던 25% 실시료율의 원칙을 폐기하였다. 셋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증액손해배상에서 전원합의체로 2004년 Knorr-Bremse 판결에서 불리한 추정의 원칙을, 2007년 In re Seagate 판결에서 적극적인 주의의무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침해자에게 유리한 고의침해이론을 채택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법원은 강한 특허권의 보호(strong patent protection)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균형적인 특허권의 보호(balanced patent protection)의 시대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허침해사건에서 소액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특허침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고, 발명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며, 기업들의 특허발명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킨다. 또한 소액의 손해배상액은 잠재적인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억제적인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결국 현재 우리법원이 산정하고 있는 소액의 손해배상액은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원은 미국법원이 역사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서 채택하였던 판례이론들을 우리 특허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금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법원이 지금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면 발명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며, 잠재적인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상황처럼 특허침해가 판결되면 곧바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법원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특허분쟁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법원도 특허침해금지청구가 특허권자에게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법원이 영구적인 금지명령의 인정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형평법적인 요건을 채택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법원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인용요건으로 형평법적인 요건을 채택한다면, 앞으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분쟁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법원은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중에서 손해배상에서는 지금보다 강한 특허권의 보호정책(strong patent protection policy)을 펼쳐야 하고, 이와 반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서는 약한 특허권의 보호정책(weak patent protection policy)을 펼쳐야 한다. 즉 앞으로 우리법원은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균형적인 특허권의 보호정책(balanced patent protection policy)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우리법원이 균형적인 특허권의 보호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특허법과 특허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적인 도구(policy-based tool)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실용주의적 시각 혹은 공리주의적 시각(utilitarianism)에 의한다면 우리의 특허법과 특허제도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법원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특허권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다면, 즉 특허권을 균형적으로 보호한다면,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By the early 1980s, the Reagon administration began to practice a pro-patent policy for strengthening patent rights. Under the policy,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had establishe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by enacting the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in 1982 and strengthened patentee’s remedies. First, the Federal Circuit had lowered the standard for obtaining a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in patent cases through Smith International, Roper Corp., and Atlas Powder. Second, the Federal Circuit had formulated the general rule that in suits for patent infringement a permanent injunction would automatically issue upon a finding that the patent was infringed and that it was not invalid. Third, the Federal Circuit had found a lot of prejudication favorable to patent holders for calculating damages in patent cases. For example, the Federal Circuit had adopted future lost profits damages based on lost sales in Lam, the market share rule in State industries, and the foreseeability foreseeability rule in Rite-Hite. And the Federal Circuit had accepted the analytical approach for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in TWM. Also, the Federal Circuit had established the affirmative duty rule in Underwater Devices and the adverse inference rule in Shatterproof Glass for determining whether infringers’s behavior is willful patent infringement. In 1980s and 1990s, for 20 years, the Federal Circuit had opened the so-called “Golden Ages” of patent law. By the early 2000s, the case law the Federal Circuit adopted in its early days began to expose a variety of drawbacks. For instance, the general rule of a permanent injunction had caused so-called “Patent Trolls” that are companies that own patent rights, do not practice that rights, and is able to charge exorbitant licensing fees due to the threat of a permanent injunction issuing against potential licensees. And many precedents the Federal Circuit had adopted in calculating infringement damages had brought about an overcompensation to patent holders. Therefore, many jurists and scholars had criticised patent trolls and an overcompensation to patentees for deterring innovations and industrial developments in U.S.. Finally, United States courts began to have the insight that only strengthening patent rights would not promote its industrial developments and economic interests. Under the thought, U.S. Supreme Court had eliminated the general rule to deny a permanent injunction to patent trolls through eBay in 2006. And the Federal Circuit had continuously found new cases favorable to infringers for calculating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For example, the Federal Circuit had made patent holders difficult in proving the panduit test for obtaining lost profits in Grain Processing and price erosion in Crystal Semiconductor. Also the Federal Circuit had suggested that the apportionment rule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which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and had destroyed the 25 percent rule of thumb. In addition, the Federal Circuit had abandoned the negative inference rule through Knorr-Bremse and the affirmative duty rule through In re Seagate. Eventually, from the early 2000s up to now, U.S. courts has ended an era of a strong patent protection and has opened an era of a balanced patent protection. In the Republic Korea, to undercompensate patent holders in patent cases has recently been criticised. First, an undercompensation does not properly relieve patentees who much damaged by patent infringement. Second, an undercompensation would weaken inventor's incentives and company's investments for creating new technologies in various fields. Third, an undercompensation would abate deterrence and punishment for patent infringement. As a result, to undercompensate patentees in patent infringement suits has substantially impeded industrial development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Korea. Therefore, Korean courts should accept the case law that historically U.S. courts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for calculating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f Korean courts would adopt the case law, that will provide inventors with strong incentives for creating new technologies, and will encourage many companies to increase their investments. Also, that will effectively punish infringers and deter potential infringer's patent infringements. Eventually, all this things will promote innovations in a variety of technological fields and industrial developments in Korea. Now, a permanent injunction would automatically issue upon a finding that the patent was infringed in Korea. Namely, Korean courts strongly would protect a permanent injunction. But in this way the courts could not effectively counteract the environments of fast-changing patent lawsuits. So, Korean courts must choose principles of equity, in other words a four-factor test for determining a necessity that patentee should obtain a permanent injunction. If principles of equity of a permanent injunction will be adopted, the courts would flexibly find whether a permanent injunction should issue or not in a diversity of patent lawsuits. As in more than seen, Korean courts should establish a stronger patent protection policy in calculat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t the same time a weaker patent protection policy in issuing a permanent injunction than now. That is to say, in the future the courts must carry out a balanced patent protection policy to relieve patent holders damaged because of patent infringement. That is why Korean patent law and patent system is a policy-based tool for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industrial developments in Korea. And in terms of utilitarianism, they are designed for maximizing Korean social utilities. Ultimately, If Korean courts will strengthen a patent protection for calculating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and will weaken a patent protection in issuing a permanent injunction, that is to say if the courts will protect balanced patent rights, that will contribute industrial developments and economic benefit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Korea.

特許法院의 特性과 바람직한 運營方案에 關한 硏究

민만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0 국내석사

1998. 3. 1. 全國을 管轄하는 高等法院級의 전문법원인 特許法院이 大法院 傘下에 신설되었고 이와 함께 特許廳의 抗告審判所와 審判所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명실공히 과학기술문제에 관하여 行政府의 專門性을 존중하면서도 法官에 의한 事實審을 받게 되어 과거 特許審判制度에 대한 違憲의 소지도 제거하였다. 特許法院이 지식재산권 관련 專門法院으로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各 事件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과 迅速하고 正確한 業務處理能力을 確保하는 것이 前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管轄擴大問題, 特許審判院과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법관의 전문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深度있는 論議가 이루어졌어야하나 違憲論爭 속에서 서둘러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들 問題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課題로 남겨두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우리 나라의 特許法院의 設立背景과 일반법원과는 달리 특허법원이 갖는 特有의 制度인 특허법원에서의 審理範圍, 技術審理官制度, 準備節次制度 및 訴訟代理權에 대하여 主要 先進國의 특허소송 체제와 비교하여 대비 검토한 후 특허법원이 獨立된 專門法院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方案으로 特許法院의 管轄集中의 必要性과 特許審判院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法的 · 制度的裝置의 정비 및 법관의 전문화를 위한 현행제도의 보완 내지 改善方向을 나름대로 整理하여 提示하였다. 勿論, 本 論文에서 제시된 改善案 또는 方向提示가 最適의 代案일 수는 없으며 이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硏究를 통해 制度改善이 이루어져 特許法院은 知識基盤 經濟의 핵심요소인 技術과 知識財産을 적극적으로 保護하고 公益과 私益間에 조화를 이루면서 國家競爭力 提高라는 時代的 使命을 다하는 데 中樞的인 役割을 하여야 할 것이다. Patent court which have jurisdiction over the whole country has been newly established on March 1st, 1998. Examining the technical litigation by institution of patent judge has removed the groundwork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patent judgement system. For the proper role of patent court as specialized cour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 information and ability of exact execution is needed. For the sake of above-mentioned necessity, a deep discussion on the extension of the jurisdiction of patent court, the role allotment and cooperation with institution of patent judge, and specialization of judge should be done. This study summarizes and proposes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our patent court, the necessity of jurisdiction concentration for a solution of status reconsideration as independent special court after examining the system of patent litigation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improved method over present institution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law system and judge. Proposed method and new indication of this study cannot be the most optimized alternative one. Therefore, patent court should protect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the essentials of information-based economy, and increase competitive power of nation under the balance of individual and public interests.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에 관한 연구

이용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2000년 6월 1일에 체결된 특허법조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조약의 제반규정중 핵심되는 사항에 검토하였고, 나아가 특허법조약의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항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교역량이 증가되고 국제적 교류 및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이른바 경제의 국제화라고 하는, 전세계 경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세계 경제는 하나의 지구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로부터,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현저한 시각의 차이는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여 온 결과, 비록 실체특허법의 통일화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커다란 족적으로 기록될 만한 특허법조약의 타결을 이루어낸 것이다. 특허법조약은 기본적으로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자하는 취지를 기조로 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절차적인 요건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실체적인 특허성의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감내해야 했던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한다. 특허법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특허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시간적 및 경제적인 이득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조약의 체결에 따라 국내 특허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허법조약의 제반 규정에 대한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비준절차 및 법개정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In this thesis, Patent Law Treaty(PLT) adopted in Geneva on June 1, 2000 is studied. More specifically, details of the core provisions of PLT and the effects which will be anticipated to affect on Korea is also studied. As the volume of trading in the international scale is growing and a world communications and industries are developing, the drastic change in the world economy have been undertaken-namely, internationalization of the economy. Increasingly rapid development of industries now enables the world economy to become one global market. Accordingly, a need to establish norm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s has been increased. In the past,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patent system had been an incredible impediment to the movemen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However, a lot of variable and considerable discussions for a long time in the international scale enables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system, namely Patent Law Treaty, which will be recorded as a remarkable footprint, even though the PLT is restrict ed within the procedural domain. PLT firstly considers the positions and rights of patent applicants and inventors and intends to relief procedural requirements as compactly as possible, thereby renders the applicants and inventors the means to restore the basic right with regard to the patent. It is anticipated that the applicants and inventors will enjoy a more useful benefit related to time and fee than the past by PLT. Revision of Korean Patent Act will follow in accordance with the adoption of PLT. Deep consideration and intensive study on the PLT are very essential for the future development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and revision of Korean Patent Act.

특허출원 명세서상 배경기술 기재의무에 관한 연구 :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문제점과 대안

남현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은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기재의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 시 종래기술의 기술 수준과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기술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출원 발명의 권리범위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출원인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해당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명을 오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2006년 특허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는 외국에서 공지, 공용된 기술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부담은 증가한 반면, 출원인에게 부가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되도록 완화되어, 출원인이 발명의 최선의 실시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은 명세서의 배경기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발명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명세서를 통한 기술의 공개라는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이 퇴색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 5월 24일자로 의원 입법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명세서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개정 취지인 출원인으로 하여금 심사관에게 심사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원인의 고의적인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은폐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인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재불비 관련 거절이유를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5월 개정 특허법에서 신설된 배경기술 기재의무에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를 보완하고, 절차적으로는 일본의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우선심사청구와 같이 심사관이 별도의 문서를 통해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배경기술 기재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거절이유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출원인이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정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과 함께,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은폐를 시도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사전통지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심사료의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배경기술 기재의무 제도를 보완하면 성실하게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출원인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법률 준수의 동기로 부여될 수 있으며, 페널티 제도를 통해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제출하는 출원인에게 출원 시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 개정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확하고 신속한 특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원인에게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모든 기술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선행기술로 비특허문헌의 비중이 높은 급변하는 기술분야인 정보통신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 의 경우에는 상기한 배경기술 기재의무와 병행하여 열린심사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2011년 5월 24일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배경기술 기재의무에 따르면,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목에 가급적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특허법이 권장하지만, 배경기술에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강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 실무상으로는 법 개정 전후의 변화가 없다. 또한,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심사관을 기망하기 위해, 잘못된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제출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업무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는 연구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관과 출원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첫 번째 개정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으나 향후 법조문을 본 연구와 같이 보완한다면, 출원인과 특허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출원인에게는 강력한 특허권을 제공하고,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김태헌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Article 59 of the current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escribes tha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ion which is deemed as the justifiable exercise of a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and thus the Act has the provision that the Monopoly Regulation Act shall not apply to the justifiable exercis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like. Considering only this provision, it is true that a clear standard for a possibility and scope of regula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arding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has not been presented. According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a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and a subject to be regulat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seek the direction of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from the review. A study method and procedure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ct has been reviewed and a limit of Article 59 of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ct and a discussion direction has been presented. Furthermore, based on a patent lawsuit case between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Company which a recent precedent was established, the assertion of a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arding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has been analyzed and evaluated. Second, check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countries targeted for the checking are the USA and Japan in which an interpretation scope regarding a justifiable exercise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has been fixed by self-interpretation and operation because the countries are deemed to be a good comparative example. Third, as juridical review regarding the problem of Article 59 of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ct and a plan for its solution, ① this problem has been checked in the terms of de lege lata and relevant cases and its improvement plan has been presented. ② A revision direction of the laws regar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the Patent Act pursuant to de lege ferenda has been suggested. ③ A direction for unification of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and its legal order has been suggested. In conclusion, with regard to the justifiable exercise of a patent right under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t should be clearly judged what is the justifiable exercise of a right. As pointed ou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is judg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o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accordingly,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o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should be steadily and continuously carried out.

特許法條約(PLT)에 관한 硏究 : 出願日(Filing date) 條項을 中心으로

권인희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Patent Law is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 invention is a highly advanced creation of technical ideas utilizing rules of nature. By nat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are intangible, utilizable in anywhere, and susceptible to infringement. Under the circumstance that information in industry spreads out speedily around the world due to increased trades and communications, it is not simple to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ly in reasonable way with individual patent system of each country. Therefore, the demand for harmonization of patent law system arose, and the Patent Law Treaty (PLT) was adopted in 2000. PLT has achieved the harmonization in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The purpose of PLT is to provide a favorable patent system with streamlined application procedure. Under PLT system, applicants can apply for a patent with low costs and high success rate due to foreseeable procedure. Also, it is possible to obtain international pat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most noticeable feature of PLT i s Filing Date of Article 5, which is separated from Application of Article 6. An applicant can set up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by providing to the Office ①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lements are intended to be an application, ②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or allowing the applicant to the contacted by the Office, and ③ a part which on the face of it appears to be a description. It means that applicants can file ap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setting up filing dates with no claims, no fees, and no representatives. Under the first-to-file system that most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adopted, the filing date has immediate connection with patentability. Therefore, it is tremendously advantageous for applicants to set up filing dates quickly with less efforts. Before Korea joining the Patent Law Treaty, the Korean Patent Law must be modified to comply with PLT. Filing an application to set the filing date is different from the formal application under PLT, which must be accommodated to the current patent law. Although PLT regulates patent application procedures in general, PLT makes influences on substantive law of patent system as well. To define the limitation of permissible amendments of an application is not obvious, considering that the originally filed description may not contain claims. An originally filed description may be written by hands in foreign language under PLT. Therefore, the patent law must set detailed requirements to define an invention clearly and concisely in the originally filed description. The world is now in an age of Pro-Patent as far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oncern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in trades and industry of one nation's economy, and governments of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make strong policie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Agreement of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good example reflecting the current trends of international society. Korea is not a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y ye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costs are significant in our economy.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our nation establishes a strong, efficient, and ideal patent law system to protect ou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our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nowadays favors a user-friendly patent law system.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특허법조약(PLT)과 국내도입을 중심으로

강철수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개요를 살펴보고 특허권의 효력과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허법조약의 체결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특허법조약(PLT)은 기본적으로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조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절차적인 요건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실체적인 특허성의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감내해야 했던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법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특허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시간적 및 경제적인 이득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 즉,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원리와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특허실무와 특허소송관련 판례 그리고 제반학설이 상당부분 이미 확립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보다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이를 재정리 하여 살펴보았다.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2000. 6월 특허법조약의 체결에 따라 국내 특허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허법조약의 제반 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준비절차 및 법 개정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특허제도의 전반에 걸쳐 유·무형적 낭비요소를 근절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보호 및 국가산업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美國 特許法과 우리나라 特許法의 比較·考察 : 新規性과 進步性 관하여

이범희 忠南大學敎 特許法武大學院 2003 국내석사

Under United States of America leading the world in IPR field unionization done protection level and procedure have. The South Korea must judge this unionization along done judging standard. Provisions 102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law is divided to Novelty Provisions and Loss of right Provisions. (a) that is Novelty Provisions, (e), (g), (g) clause to do not receive patent by some event that happen before application person's invention consists do provisions that know be. (b), (d) clause that is Loss of right Provisions displays that inventor loses right to receive patent if some event that is United States of America application happens before. If examine provisions about American novelty, standpoint that is selecting common knowledge, domestic remark of official business and cosmopolitanism of publication is similar with Korean novelty provisions. But, becaus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selecting starting in first to Invent, the basic date is difference that is application racket. Ordinary knowledge of technology field that invention that invention that select reference more than two that can include all when combine compositions of invention that is requested in technology field that requested invention belongs if compare judgment business for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orean progress and is requested from each reference' union sees belongs whether can be invented as is easy from person judge. Do by main vantage point whether item that can be motive to arrive in such invention that is requested to reference of the third person' right when judge is saved the world and method to consider whether also invention of demand clause is profitable result than reference of the third person' right and judge can assume that is resemblant almost. But, reference that become judgment target of progress in two countries is following difference. First, South Korea patent law can select to evidence necessarily in case of is concentration of mind evidence that selected evidence is application because is selecting first to application. However,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law can select as evidence in case of is ago 1 year that reference is application because is selecting starting in first to Invent, but these evidence must submit affidavit that certify that consisted before that application person's invention is reference. Second, Reference invention be that because before is made an application and is not selecting reference that is not exhibit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in our country that refer to special permission that receive reg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ter to judgment caravan of progress in United States of America by other person the existence know can but after this charter is made an application, if registration consists, this special permission literature is point that become target who must judge progress of relevant application. It is known that these patent is patent that is late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fore, reference that become the target in two countries when judge progress in case application consisted on equal date in two countries can be different. Think that wide research for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is serious at present visual point that special permission competition is controlled a fever and international patent is increased rapidly.

立體商標의 機能性의 原理에 관한 硏究 : 特許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박기철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전통적으로 상표란 사람의 감각 중 시각을 이용한 2차원적인 평면 표장의 구별이 주요한 기능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판매기법 및 상품의 다양화로 인하여 전통적 상표의 것 이외에도 입체적인 형상, 소리, 색깔, 독특한 판매기법등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추세이다. 이 중 2차원적인 형상 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형상 자체도 상표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8년 입체상표를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며,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상표를 만들 기회를 주게 되었다. 상표는 선택의 표장이며, 소위 '기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되어 질 수 없다. '기능성'이 있는 상표란 상표의 상품식별력의 기능 이외에 상품이나 포장 자체에 다른 기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능성'을 가지는 대상에 대한 유일한 권리는 특허이며, 이러한 기능성의 원리는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질 대상과 특허로서 보호가 되어질 대상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유력한 논리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성의 원리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Trade Dress의 보호에 있어, 그 이론적인 기초가 만들어져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심사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상에서의 기능성과 상표법상에서의 기능성은 그 의미가 다소 상이하므로 , 해석상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특허와 상표의 경계의 차이가 없다면, 두 법의 체계는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유한한 기간의 권리인 특허가 반영구적인 권리인 상표로 오인되어, 특정인에게 불합리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줄 수 있어, 산업재산권법 체계의 중요한 목적인 산업발전을 해 할 수 있다. 두 권리의 보호의 대상을 구분하는 주요한 원리인 '기능성의 원리'를 논하는 이유가 위에 서술한 모순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53조와 57조의 2는 각각 상표권과 타 권리간의 저촉과 법정사용권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이 상이한 두 권리간의 저촉과 법정사용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 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히 이분법적으로 그어 질 수 없는 바, 겹치어 질 수 있는 보호의 태양이 나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능성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심사상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의 두가지 법상에서의 의의와 판단의 방법을 논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다자간의 권리를 조정하는데 있어 조그마한 초석이 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Traditionally, the main function of Trademark is to distingush 2-dimensional marks bewteen themsleves using eyesight among men's senses. But, according to various sales-techniques and the diversity of good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one, 3-dimensional body , sound, color and pecular sales techniques can be done as Trademark, as is trend internationally. So, not only 2-dimensional mark but also 3-dimensional one can be Trademark recently. Also 3-dimensional Trademark can be resistered to Right since 1998 in Korea, which is coincidence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may give one who wants to resister Trademark the opportunity of making various types of Trademark. Trademark means the emblem of selection. as it is called, the mark with funtionality can never be resistered. That kind of Trademark has another funtion in goods or packaging itself in addition to the power of discernment. The unique right of 'functionality' is patent, so 'the doctrine of functionality' may distinguish between Trademark and patent in the field of protecting object, and could be influential theory among hundreds of ones. This has been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in U.S.A for protecting Trade Dress, and is being operated as the major basis of inspection of Trademark in KIPO. However, the meaning of funtionality in Trademark is different a little from the meaning in patent field. so,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ranslate that. If there was no boundary between patent and trademark, these systems could be distorted, also could give harmful influence to industry development by patent's - this is finite term right- being misunderstood as Trademark-that is semi-permanent term right-and by giving irrationally infinite right to some specific person. The significance of debating 'doctrine of funtionality' is to prevent the contradiction as told till now. In Korean trademark law,§53 and §57 2 is each to provide conflict among different systems of law and legal right of use. It could be thought whether it might happen or not because of the different object of protection in each area of laws, but the boundary between them can not be divided into two lines, so there's some possibility that somethins may be put one upon another in these two laws. Therefore to debate 'doctrine of funtionality' systematically and to discuss the meaning and method of judgement of two laws-trademark and patent- in the application of examination can be a small foundation stone to mediate brawl among peoples of differen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