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자녀학대에 관한 연구 : 배우자의 통제행위, 사회문화부적응, 우울을 중심으로

이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배우자의 통제행위, 사회문화 부적응, 우울, 자녀학대의 실태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자녀학대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개인, 가족, 사회체계들의 영향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이론과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부터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모형설정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에는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가운데 다문화(결혼이주여성) 가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에는 총 307명의 응답자 가운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212명의 케이스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총 자녀학대 발생률은 38.8%로 나타났으며 각 학대유형별로 정서적 학대의 발생률이 34.8%, 신체적 학대는 16.4%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배우자의 통제행위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문화 부적응 및 우울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로간의 전체효과 및 직·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여 얻은 최종적인 경로는 다음 세 가지로 밝혀졌다. [경로 1] 통제행위 → 자녀학대(배우자의 통제행위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학대로 직접 향하는 경로) [경로 2] 통제행위 → 우울 → 자녀학대(배우자 통제행위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거쳐 자녀학대로 이르는 경로) [경로 3] 통제행위 → 사회문화부적응 → 우울 → 자녀학대(배우자 통제행위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부적응과 우울을 거쳐 자녀학대에 이르는 경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추론에 그쳤음을 알림)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이론적 함의로는 1) 가족폭력 연구자들에게 국내에 아직 생소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이론 소개 및 보급역할 2) 기존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뤄왔던 결혼이주여성의 직접적인 자녀학대를 주요하게 살펴봄으로서 관련 후속연구들에게 선행연구로서 역할 3) 사회복지 특유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학대 문제개입에 여러 방면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실천적 함의로 1) 가족기반 가정폭력(통제행위) 개입 프로그램 제공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력 강화 및 사회참여 능력 함양 3)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향상 서비스 제공 및 지지체계 강화 4) 한국문화 및 정서를 고려한 부모교육 제공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1) 가정폭력(통제행위) 행위자 제재 및 위험군 관리 근거 마련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미등록여성의 위기개입 방안 마련 3)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과 아웃리치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4) 통합적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와 사례관리 전문 인력 확충을 논의하였다.

초기 성인의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걱정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정현이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의 만 18세부터 만29세의 성인 초기의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성인 초기의 청년들 3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PCS-YSR), 정서인식명확성척도(TMMS), 심리적 수용척도(K-AAQ-Ⅱ), 걱정척도(PSWQ)로 구성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The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걱정은 정적 상관관계,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걱정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반면,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걱정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에 대한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early adults aged 18 to 29 in Korea, and to verify whether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mediate this relationship.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49 young adults nationwide, and the survey consisted of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PCS-YSR),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scale (TMMS), psychological acceptance scale (K-AAQ-II), and worry scale (PSWQ). For the collected data, basic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9.0,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ex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worry,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Second, the direct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worry was not significa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acceptance was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was not significan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worr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we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arental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limitations of research were discussed.

어머니의 원가족에서의 심리적 통제경험과 정서관련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도소연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에서의 심리적 통제경험과 정서관련양육행동의 관계를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3 세에서 만6세의 유아기 자녀를둔 만18세 이상의 어머니 총 311명을 대상으로 심 리적 통제경험, 정서표현양가성,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에서의 심리적 통제 경험, 정서표현양가성, 정서관련양육 행동간모두유의한 상관이있었다. 둘째, 어머니의원가족에서의심리적통제경 험과 정서관련양육행동의 관계를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비지지적반응은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지 않았고, 지지적반응은 정서표현양가 성이 부분매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양가성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경험과 정서관련양육 행동 중 지지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변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내 용을토대로본 연구의제한점과 이루어질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의의를논의 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정서표현양가성, 정서관련양육행동

통제소재와 과제흥미가 심리적 반발심과 과제 지속에 미치는 영향

김경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반발심을 최소화하고 과제를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학습 상황에서의 심리적 반발에 대처할 전략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심리적 반발을 최소화하고 과제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후, 내적인 통제소재로의 지각을 심리적 반발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의 과제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내적인 통제소재로의 처치가 심리적 반발심을 낮추거나 과제를 지속하도록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심리적 반발심이란, 자유를 위협받을 때 그 자유를 회복하려는 동기적 상태(Brehm, 1966)를 말한다. 과제 지속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간의 양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푼 개수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소재와 과제흥미에 따라 심리적 반발심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통제소재와 과제흥미에 따라 과제 지속에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가상 시나리오 상황을 통해 결과적으로 심리적 반발심이 유발된 총 63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와 위계적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소가 내부인 조건의 참여자는 통제소가 외부인 조건의 참여자에 비해 심리적 반발심이 낮았다. 심리적 반발심이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첫 번째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심리적 반발심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는 내적통제소재 경향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과제에 대한 흥미가 높은 참여자는 과제에 대한 흥미가 낮은 참여자에 비해 심리적 반발심이 낮았다. 학습자가 과제에 대한 흥미가 높을 경우, 통제소재 변인이 심리적 반발심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변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학습장면에서는 통제소재 이외에도 과제흥미가 심리적 반발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셋째, 과제에 대한 흥미가 낮은 참여자는 내적통제소재 조건일 때 심리적 반발심이 낮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과제에 대한 흥미가 높을 때에는 통제소재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제에 대한 흥미가 낮을 때에는 내적통제성의 향상이 심리적 반발심을 낮추어 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넷째, 통제소재와 과제흥미에 따라 과제 지속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반발심이라는 정의적 특성 지표에서는 차이가 감지되었지만, 과제 지속이라는 행동적 특성 지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심리적 반발심을 느꼈을 지라도 상황적 이유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고 과제를 지속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항만국통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이행제도 연구

안정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항만국통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이행제도 연구 안정호 해양정책학과 해사법무전공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가 다양한 협약, 코드, 결의 등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제해운분야의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은 이전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형선박의 해양사고는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 일부 체약국들이 IMO 해사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IMO 해사협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행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항만국통제 제도는 기국이 IMO 해사협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항만국에 자발적으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검사와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준미달선의 제거 및 IMO 해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준미달선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만국통제 제도의 발전은 최근에 New Inspection Regime이라는 새로운 점검형식을 도입하여 IMO 해사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해운회사의 선박안전관리 책임부분까지 반영하고 있어 해운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회사는 New Inspection Regime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선박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와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별 MOU에서 시행하는 점검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선박이 해당지역에 기항하여 항만국통제 점검을 받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각종 기기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보수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박별 위험도를 낮추는 작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한편 항만국통제 제도에 더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체약국, 기국, 연안국, 항만국에 대하여 IMO 해사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검사를 시행하는 회원국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강제화하기로 한 결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이러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해사안전법의 개정을 계획 중이며, 개정계획과 그 대응강화 방안으로 회원국 감사제도의 주기에 맞는 7년 단위의 대응계획을 통하여 담당 부서가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 재량권을 확실히 구분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자격 있는 인력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협약 이행주체인 산업계와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유효한 법제 개편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이자 사무총장을 배출한 선진 해운국으로서 단순히 항만국통제나 회원국감사제도에 따른 감사를 위한 법제정비 및 시스템구축이 아닌 IMO 해사협약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적용과 체약국, 기국, 연안국, 항만국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기 위한 해사안전체계와 선박검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ystem for Port State Control An, Jeong-Ho Department of Maritime Law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 and standard for physical and personnel criteria has reached a very high level through a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ventions, codes and resolutions by IMO. However, critical marine accidents has been continued to occur until recently and the main cause has realized that some states have failed to achieve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MO conventions. Therefore, IMO member states agreed the need for implementation system to improve those issues. In this regard, the port state control scheme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eliminating the sub-standard vessels and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IMO conventions b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and the control to voluntarily calling vessels in complementary with flag state's responsibility. The port state control scheme aiming at completely eliminating the sub-standard vessel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to the New Inspection Regime including the responsibility of vessel safety management of shipping company so that shipping company require appropriate measures for coping with NIR. Therefore, I here suggest that the shipping company should execute a reasonable investment for an establishment of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ducation and provide sufficient up-to-date information of port state control under regional MOU to prepare PSC for next calling vessels. Also, shipping company should continue to give an efforts reducing ship's risk by replacing old machinery and ensuring proper maintenance for safe operation. Meanwhile, Korea government and related authorities should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to response a IMO's decision enforcing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which is systematic inspection to member state, flag state, coastal state and port state. As a response of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our government is planning to revise the Maritime Safety Act. I suggest to strengthen its response based on the government's plan by ensuring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enhancing task connectivity through 7 year period of response plan according to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cycle, and by clearly identifying task discretion and responsibilities to the department for task continuity. Also,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its professionality by appointing qualified personnel and continuously training even after assignment and practically revise a law and administrative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aritime industry which are actual actor of conventions and related authorities. Lastly, as one of member of Council A group and Secretary General's country, Korea should improve and legislation maritime safety system and vessel inspection system not only for port state control or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but for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O conventions and responsibility as a member state, flag state, coastal state and port state.

통제소재와 욕구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김정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국내석사

學習場面에서 학습자의 學業成就는 학습자의 특성(trait), 학습과제의 종류와 성질(task), 교사가 행하는 수업방법(treatment)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本 硏究의 目的은 학습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으며, 학습자의 특성을 알기위해 統制所在와 欲求의 槪念을 도입했다. 統制所在는 强化에 대한 일반화된 期待로 內的 또는 外的으로 구분되는데, 內的統制의 槪念은 결과에 대해 지각할 때,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에 따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外的統制의 槪念은 統制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따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또 欲求는 動機的 過程의 분석대상으로 學習活動에 필요한 내적조건 중의 하나로 이러한 統制所在와 欲求는 學業成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기된다. 學業成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기되는 學習者의 情意的 特性 中에서도 學習者의 統制所在와 欲求는 學業成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本 硏究의 주된 目的이다. 남·녀 중고등학생 604명의 표집을 대상으로 욕구진단검사(황정규)와 학생용 내외통제척도검사(정은주, 손진훈)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알아 보았다. 첫째, 內的統制所在는 學業成就와 正的인 相關이 있는가? 둘째, 欲求變因 中 成就 誇示의 欲求는 學業成就와 正的인 相關이 있는가? 세째, 統制所在에 따라 欲求變因 간에 有意한 差가 있을 것인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전산처리 하였고, 중다상관, 피어슨 상관계수, t-검증, 변량분석, qui-square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內的統制所在는 저연령에서 學業成就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的相關이 있었다. 둘째, 成就, 誇示의 欲求는 남자고등학생을 제외한 집단에서 學業成就와 正的인 相關이 있었다. 세째, 전체집단에서 볼 때에는 內的統制를 하는 사람이 成就의 欲求가 높고, 屈從, 攻擊, 自律의 欲求가 낮았으나, 각 집단으로 세분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차가 나지 않았다. 1. Problem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effect of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trait and task and instruction (treatment). Bu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udents in 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 In order to know variables affecting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locus of control and need variables were investigated. Locus of control is generalized expectancy for internal or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perceived control of events is one motivational variable that appears to affe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need is analystic object of motivational process and one of the essent ial inner conditions for learning activity. Therefore, it is predict that locus of control and need affect academic achievement. Many previous studies showed the effect of I.Q. or instruction of teacher, but less showed the importance of students' locus of control and need.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udents' traits. II. Method 1. Subject 2nd grade in junior high school (m:168, f:172) and senior high school (m: 106, f: 158) were composed and total 604 students were sampled. 2. Instrument The I-E Locus of Control Scale for Students (the Nowicki & strickland's scale was translated by Jung, Eun-Joo and Son), Jin-Hoon and Diagnostic Need Inventory (by Whang, Jung kyu) were used. And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was classified into high (30%), middle (40%), and low (30%) achieving groups based on school scores. The data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nce, qui-square, and t-test b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computer program. III.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correlation betwee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hievement need (nAch), Exhibition need (nExh) and academic achievement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femal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3. Need variables (nAch. nAba. nAgg. nAu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ith I-E locus of control beliefs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성인초기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 고통감내력 부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이중매개

김은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통감내력 부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거쳐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19세에서 29세의 자해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기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척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PCS-YSR), 한국판 고통감내력 부족 척도(DII),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자해기능평가지(FASM)이다.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의 하위척도 중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16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응답 중 자해기능평가지 (FASM)에서 자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1명, 자살 의도를 가지로 자해 자살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32명, 불성실한 응답 및 결측치 12명, 이상치 2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83명의 자료를 SPSS 29.0과 SPSS Macro 4.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정,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고통감내력 부족, 역기능적 분노표현, 비자살적 자해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고통감내력 부족, 역기능적 분노표현, 비자살적 자해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추가로 역 기능적 분노표현의 하위요인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노표출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통감내력 부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성별에 따른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인 초기 남성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고통감내력 부족을 통해서만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고통감내력 부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non suicidal self injury through low distress tolera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50 early adult men and women aged 19 to 29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had self-injury experiences. The scales used were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self-Report(PCS-YSR), Distress Intolerance Inventory(DI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and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FASM). To measur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16 items, including 8 anger suppression items and 8 anger expression items, were extracted from the three subscales of the STAXI-K, which correspond to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mong the collected responses, 21 people who answer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of self-injury on FASM, 32 people who answered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self-injury but had suicidal intent, 12 people with insincere responses and missing values, and 2 outliers were excluded. Finally, data from 283 people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SPSS Macro 4.3.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istress intoleranc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sufficient distress toleranc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Third, the simpl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subfactor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was not significant, but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suppression was significant. Fourth,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non-suicidal self-injury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distress intolera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ouble mediating effect according to gender, in the case of early adult males, the path through which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rectly affected non-suicidal self-injury was not significant, and it was confirmed that non-suicidal self-injury was significantly affected only through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d distress intoler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intervention on distress intolera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non-suicidal self-injury.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based on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임광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Copyright protection for digital works is not enough in the digital environment where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are developed. Copyright owners can supplement copyright protection by us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 However, technologies to defeat TPMs have emerged, and copyright owners have asked to protect TPMs against these disabling technologies. The WIPO Treaties (WCT and WPPT) have become an international norm as part of an effort to meet these demands and to make copyright law fit for the digital age.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came the first to legally protect TPMs through the DMCA. Korea has introduced TPMs based on the US system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TA with the US. TPMs are divided into access control measures (ACMs) that effectively control access to a copyrighted work, and rights control measures (RCMs) that effectively control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depending on what the TPM controls. Circumventing an ACM is prohibited. However, it is permitted for statutory exceptions, such as encryption research or reverse engineering, and exceptions under the exception rule. In particular, determining exceptions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every 3 years is a fail-safe mechanism to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and users’ rights. However, circumventing a RCM is not prohibited. If someone infringes the copyright protected by a RCM, the infringer may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prohibited to traffic in tools that are marketed for use in circumventing a TPM, that have only limited commercial purpose other than to circumvent a TPM, and that are primari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 circumvention of a TPM. Depending on the type of TPM, different exceptions are allowed to the prohibition on trafficking in circumvention tools. ACMs indirectly protect copyright by controlling access to copyrighted works, and RCMs directly protect copyright by controlling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essence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system is to protect copyright.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on TPMs poses two problems in terms of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users. First, there are much more exceptions to circumvent ACMs for noninfringing uses than the statutory exceptions to prohibition on the circumvention of ACMs. It is not possible to anticipate all noninfringing uses in a manner that determines individual exception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nti-trafficking provisions is too broad, which weakens users’ privileges to enjoy exceptions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The concept of ACMs should be reduced in relation to the first problem. Because the Korean Copyright Act defines ACMs as technological measures that effectively control access to copyrighted works, technological measures which are no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do not constitute protected ACMs. And the fact that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means that access i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Even if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one who circumvents ACMs is not liable for circumvention when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 occur due to contract or limitations. There is also a way to specify a wide range of exceptions in the exception rule. I suggest two exceptions. The first exception is about computer programs that do not create any protected expression. It should be allowed for a legitimate licensee of such computer program to circumvent ACMs for fair use. If the circumvention of ACMs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corresponding to a functional work is prohibited, the public can not engage in legitimate activities, such as the repair of automobiles or the use of third-party device components, that seem far removed from the protection of creative expression that anti-circumvention provision was intended to address. The second exception concerns copyrighted works embodied in copies that have been lawfully made and published. The users who legally acquire such copies shall be allowed to circumvent ACMs for private use. In relation to the second problem,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 tool corresponds to the circumvention tool only if it meets all three requirements of the circumvention tool. When a tool is capable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of having only limited commercial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 TPM. As a result, the tool is no longer a circumvention tool. In addition, if an ACM is no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or if access is not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re is no liability of trafficking in tools that circumvent the ACM. This interpretation can also be applied to RCMs. However, since it is presumed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 facilitated by circumvention of RCMs, it is necessary to reverse the presumption by rebuttal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of circumventing RCMs. Claim of a plaintiff who claims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technological protection for the purpose of restricting fair competition or countering the essence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system may be subject to misuse. Specifically, when trafficking in tools to jailbreak smartphones, trafficking in code free players or computer programs that bypass the region code of a DVD or Blu-ray disc, or trafficking in products developed through reverse engineering, the primary purpose of copyright owners is to limit fair competition with competitors rather than to protect computer program itself, and therefore misuse against the claim of copyright owners should be recognized. In determining whether a TPM is an ACM or a RCM, it must be judged individually on the basis of individual rights of copyright.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individual rights of copyright, and RCMs protect individual rights of copyright, so such criteria are natural consequences.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저작권자는 기술적 조치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저작권자는 이 무력화 기술로부터 기술적 조치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기존의 저작권 법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WIPO 조약(WCT 및 WPPT)이 국제적 규범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체약국 중 하나인 미국이 DMCA를 통하여 최초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적 조치가 통제하는 대상에 따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접근통제조치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권리통제조치로 나뉜다.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는 금지된다. 그러나 암호화 연구,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 법정 예외 사유와 위임명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무력화가 허용된다. 특히 3년마다 예외 고시로 예외 사유를 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안전장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통제조치의 무력화는 금지되지 않는다. 권리통제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침해되면 그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사용된다고 홍보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이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된 도구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 도구 거래 금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예외가 허용된다. 접근통제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권리통제조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므로 기술적 보호 시스템의 본질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개별적인 예외 사유를 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비침해적 이용을 예상해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접근통제조치를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자는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가 금지되면 공중이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제3자의 부품 사용과 같은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활동은 무력화 금지 규정이 다루려고 의도하였던 창작적 표현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관한 것이다. 이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이 없거나 또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통제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권리통제조치를 무력화하면 저작권 침해가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통제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증을 통하여 사실상 추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적 보호 시스템의 본질에 반하는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남용 항변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탈옥 도구를 거래하는 경우,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의 지역 코드를 우회하는 플레이어나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주목적은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보다는 경쟁 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통제조치와 권리통제조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개별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통제조치는 저작권의 개별 권리의 행사와 관련되고 권리통제조치는 저작권의 개별 권리를 보호하므로 그러한 판단 기준은 당연한 결과이다.

부패통제효과에 대한 연구 : 행동강령과 징계를 중심으로

김다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공공조직은 조직의 부패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부패통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패통제수단의 도입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부패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의 선행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도덕적 자질에 비난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부패의 원인으로 개인적 속성을 비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통제수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요인과 그것이 개인적 특성과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통제이론과 동기이론에 입각하여 부패통제수단을 강압적 방식의 복종지향적 부패통제수단과 가치의 내재화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 부패통제수단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두 지향성의 부패통제수단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개인의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종지향적 부패통제수단으로서 징계와 가치지향적 부패통제수단으로서 행동강령에 초점을 맞추었다. 징계는 조직구성원들의 외재적 동기를 자극하여, 조직의 관리노력에 대한 복종을 강화한다. 부패행위의 기대이익보다 부패행위의 기대비용을 더 높임으로써 부패가 ‘합리적’인 선택 대안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편 행동강령은 조직구성원의 자기결정성과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다. 강제적 방식 대신에 조직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조직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따른 부패통제수단의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질문을 다룬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두 부패통제수단이 조직의 부패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이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갖는 부패통제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다. 그간의 부패통제수단의 반부패 효과성 논의는 외부규제적 관점을 위주로 논의되어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 내재화 지향적 관점에 입각한 부패통제수단의 효과성을 논의하였지만, 두 통제수단을 균형있게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두 부패통제수단의 동시적 사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조직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자가 내부인인지 또는 외부인인지에 따라 부패통제수단의 효과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지이다. 부패의 선행변수의 영향력은 부패를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 내부자가 자기 기관에 대해 평가한 청렴도 수준과 외부고객이 평가한 기관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효과성 각각을 분석하는 입체적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 연구질문은 개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부패통제수단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언제 역효과가 나타나는지에 관련한다. 동일한 부패통제수단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조직의 부패는 개인의 부패 인지 및 태도의 단순합이 아니다. 조직의 부패는 조직 내 개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수준에서 부패통제수단의 효과를 분석했더라도, 그 분석결과가 개인수준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 연구질문을 통해 어떤 개인에게 부패통제수단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어떤 개인에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지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질문을 다루기 위해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을 모두 활용했다. 조직수준에서는 청렴도조사와 행동강령 부처 특성화 수준, 징계 활용 빈도 등 경성자료를 이용했다. 개인수준에서는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센터의 2016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질문 1과 2은 조직을 수준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조직수준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합동(pooled)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복종지향적 통제수단과 가치지향적 통제수단은 모두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복종지향적 통제수단의 경우 오히려 외부청렴도를 악화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연구질문 3은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두 수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부패통제수단은 개인의 권위에 대한 복종성 인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패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위 복종성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자신의 도덕적 성찰에 근거하기보다는 외부 압력과 자극에 의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종성이 높은 개인에게는 복종지향적 부패통제수단이 부패관용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복종성이 낮은 개인에게는 가치지향적 부패통제수단이 부패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일부는 가설과 일치하였고, 일부는 본 연구가설과 배치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석결과로 세 가지 정도를 추릴 수 있었다. 첫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전의 부패통제수단의 동시적 사용으로 인한 부패통제효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는 조직수준의 분석에서 부패통제수단이 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내부평가인 경우와 외부평가인 경우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는 조직-개인 교차수준에서 부패통제수단이 어떤 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패통제수단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지속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모두 분석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a possible explanation)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부에서는 부패통제수단의 효과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제시하며, 몇 가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Public organizations are introducing various anti-corruption measures to reduce organizational corruption. However, despite the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various anti-corruption measures, large and small corruption cases are still occurring in public offices. Accordingly, the need to analyze the antecedent factors of corruption is emerging. Although attentions to corruption issues are focused on criticism of individual moral qualities, criticizing personal attributes as the cause of corruption is not much a help in aiding corruption. This study focuses on organizational factors centered on anti-corruption means and interaction effects they hav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ntrol theory and the motivation theory, this study classifies anti-corruption measures into compliance-oriented measures―an attempt to procure conformity in a submissive manner―and value-oriented corruption controls―which seeks to internalize the organizat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it is discussed that the two anti-corruption measures stimulate two different motivation. This study discusses punishment as a means of compliance-oriented measures and code of conduct (or code of ethics) as a means of value-oriented measures. Punishment stimulates the extrinsic motiva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strengthens obedience to the organization's management efforts. By increasing an expected cost of corruption more than the expected benefit of corruption, corruption is prevented through the means of a 'reasonable' alternative to choice. On the other hand, code of conduct emphasizes the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of members. By defining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desirable behavior of the members instead of the compulsory method, the organization seeks to secure their members’ integrity by internalizing the organizational value. Utilizing the classific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ss theoretical viewpoints, this study deals with three research question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concerns the effect of the two anti-corruption measures with different orientation on the organizational corruption level and how they affect corruption when they are used simultaneously.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means have been discussed mainly from an external regulatory perspective. Effectiveness of value internalization-oriented measures have been also studied on the other end, but there little studies that analyzed the two control measures in a balanced manner. This study analyzed the simultaneous use effect of these two anti-corruption mean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about whether the effect of anti-corruption measures can be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evaluator of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rruption is an insider or an outsider.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effects of antecedents of corruption may vary depending on how corruption is measured, raising the need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analyze the level of integrity evaluated by insiders and external customers. The last, but not least, research question relates to whether an adverse effect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may occur at the individual level and, if so, when the adverse effect occurs. Even the same anti-corruption measures may or may not work depending on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corruption is not a simple sum of individual corruption perceptions and attitudes. Rather, organizational corruption is determined dynamically as individuals in the organization interact with each other. Therefore, even if the effects of corruption control measures are analyz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same results may not be reproduced at the individual level. The last research question dealt with which individuals the anti-corruption measures have a positive effect and which individuals had a negative effect. In this study, both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were used to deal with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hard data such as organizational integrity index, code of conduct specialization, and frequency of disciplines were used. At the individual level, data from the 2016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collected by the Center for Government Competitive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used. Research questions 1 and 2 were at the organization level. This study conducted a pool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using data at the level of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th obedience-oriented control and value-oriented control had positive results in increasing internal integrit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external integrity. In the case of obedience-oriented means of control, the possibility of deteriorating external integrity was suggested. Research question 3 encompasses both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the study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both levels of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anti-corruption measures influenced corruption tolerance by interacting with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obedience to authority. Obedience to authority means that an individual's moral judgment is based on external pressure and stimulation rather than on his or her moral reflection, and it is analyzed that obedience-oriented corruption control has the effect of lowering corruption tolerance for individuals with low obedience. Som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while some were found to be contrary to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study addresses three issues as something that require additional discussion. The first is an explan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orruption control due to the simultaneous use of anti-corruption measures of two different orientation.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impact of anti-corruption measures on the corruption level is different between the internal evaluation and the external evaluation. The third is an explanation of when corruption control measures can backfire at the organizational-individual cross-level. Through these three discussions, ultimately, it was discussed whether corruption persists despite the use of anti-corruption measures. All discussions here have presented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presents a rich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corruption control measures, and presents several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이근필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기업의 부정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특히 대규모기업의 경우 이런 부정에 대한 여파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부통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내부통제가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은 미국이다. 19세기 말 표본감사의 전제가 되는 내부견제조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 SEC가 내부통제의 입법화를 시도하게 되고, 1977년 FCPA를 통해 처음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에 COSO보고서를 통해서 개념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2002년 SOX법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를 구축·운용하고 있고, 기업의 부정방지, 업무의 효율성·유효성의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경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갑작스럽게 도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기업시스템과 내부통제제도의 조화나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의 논의가 부족했다. 내부통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준법감시인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체제의 완성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기본적 요소 등이 담긴 모범(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감독 소홀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부정해위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기여를 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활발한 논의와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도입과 구체적 형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Corporations’ corruption affairs keep happening and some of which have threatened a national economy particularly in case of major companies. So improvement appear such as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was institutionalized first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advent of the concept of internal checking organization which was the premise of sample audit was introduced, SEC tried to legalize the internal control and it is realized as FCPA in 1977. And the trial of standardization followed and the concept came to the standardization in the COSO report in September 1992. This internal control keep developing into the SOX law in 2002. Also, there are some countries including Japan as well as the US which have built and oper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However in korea, since the internal control for financial organizations was introduced during the IMF situation, discussion such as existing business Environment and problems of internal control system not be enough to settle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report proposes reform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korea, base on the analysis of operations management and present provisions of legisl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korea. First, for the efficient compliance system, make standard of internal control system. Second, because every company will b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think that introduction of commercial law. Third, for internal stability of internal control system, the supervisory person liability will stipulate in the law. Fourthly,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problem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compliance officer's failure to supervise will stipulate in the law. The fifth, for effective compliance officer system will be established, ensure that compliance officer's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The purpose of the report is to study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assur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s, prevent misconduct, reinforce managerial efficiency of a corporation and ultimately and contribute to establish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report suggest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suit korea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