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 가능요인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심으로 -

백태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박사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것을 만든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이후 역대정부가 이를 계승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진전 및 탈냉전 등 국내외적 환경적 요인과 여소야대 다당제 하에서 국회 등 정치적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통일정책 대전환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리더십,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의 정치협상(political bargaining) 리더십,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의 국민소통(public communication)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고 관철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국내 민주화와 국제사회의 탈냉전 환경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의제설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한·소련·중국을 적대적인 경쟁 상대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전환하는 통일정책 및 북방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세를 이끌어 나가며 통일정책을 설정하고,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및 초당적 협력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치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5자회담을 통해 야당 총재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여야 지도자 간 신뢰를 형성하였다. 한편 여권 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견제하면서 당내 및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여야 4당 합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노태우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통일논의를 개방하였고, 통일방안 마련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내 급진적 통일논의의 확산을 견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발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합의는 결국 여권과 야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합의와 특히 제도권 정치수준에서의 여야 정당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통일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보여준 의제설정의 리더십 및 구현 의지가 여야 공감대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 신뢰를 형성하며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협상의 리더십,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여타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eadership role of President Roh Tae-woo on how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nounced by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reached a national consensus and what drove it.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which was adopted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since been passed down by successive governments, leading to the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plan. During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there wer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emocratic progress and post-Cold War,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multi-party system, but above all, the president's leadership role played a decisive role.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president's leadership was exercised and carried out in three dimensions: agenda-setting leadership for unification policy transformation, political bargaining leadership for non-partisan coopera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leadership for collecting opinions from civil society. First, President Roh Tae-woo demonstrated his leadership in setting an agenda for a major shift in new unification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ful unification amid changes in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and domestic democrat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time. Through the 'Special Declaration for National Pride and Unification Prosperity’ (7.7 Declaration), the unification policy and northern policy of converting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to counterpart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hostile competitors were achieved and implemented through follow-up measures. It is analyzed that President Roh Tae-woo continuously proposed an inter-Korean summit, led the situation with the initiative in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ed unification policies, and came up with unification measures. Second, President Roh Tae-woo demonstrated leadership in political bargaining i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non-partisan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in the situation of the opposition multi-party parliament. In particular, through the five-party talks, opposition leaders were involved as partners in state affairs and trust between the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as formed. Meanwhile, a consensus on the unification plan could be formed through non-partisan cooperation within and between the ruling party while suppressing and restraining the opposition of hard-line conservatives within the ruling party. It is analyzed that th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through the agreement of the four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Third, President Roh Tae-woo demonstrated the leadership of public communication in communicating with civil society and forming national consensus. President Roh Tae-woo opened the discussion on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people's desire for democratization, and reflected it in the unification plan of the Korean people after collecting national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unification plan. On the other hand, it is analyzed that the foundation for national consensus and consensus has been expanded while checking the spread of radical discussions on unification in civil society. The main findings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consensus is that a consensu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formed and a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two. Regarding unification policy, consensus at the level of civil society and especiall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t the level of institutional sphere are important. It can be seen that this provides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policy to continue regardless of the regime chang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esident's leadership is the most important and important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policy. The key factor in creating a national consensus under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was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the highest policymaker.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dership and willingness to the agenda-setting and its drive shown by the president regarding unification policy are important in forming the basis for national consensus, including the consensu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national consensus will be formed when the president demonstrates the leadership of political negotiations that build trust with the opposition leader and lead to non-partisan cooperation,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create a national consensus. Although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leadership in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will also provide useful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xplaining and evaluating other policie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연구

신둘숙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장문의 10.4선언은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교류협력부문에서 급진전을 이루었지만, 최근 정권교체 이후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현 시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규정한 이후 통일문제는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전성과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는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일시대와 통일정신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교류와 협력과 또 다른 시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의 통일방안이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공통성은 인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진전이 더디어 왔고 앞으로 차기정권 등장시 다시 쟁점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상호의 통일방안을 논의할 시기성에서 적절하다고 보여 지며 향후 남북관계의 하나의 지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진다. 먼저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북한 정상들이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본다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실천적이며 통일한국미래상에 합리적인 통일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부터 2010년까지 연구발표 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통해 시대별 남북통일방안의 변천과정과 통일정책의 흐름과 내용 등을 알아본다. 또한 두 방안의 차이점 및 공통점 비교분석을 통해 통일이후 적용가능성과 앞으로 하나의 새로운 지향점을 고찰해보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현존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실체적 국가 대 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며, 화해·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이는 통일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 정치적 통일에 앞서 남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며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북한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남북통일의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하였다. 그 후 연방제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 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확립, 1990년대 ‘l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른바 ‘낮은단계 연방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형식논리상으로는 ‘고려민주연방제’안을 국가연합의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양측의 방안 중에서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남북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는 모두 과도기적 단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최종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에서 각기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주권성·독립성을 갖는 정치실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이나 ‘낮은단계 연방제’는 모두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넷째,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남북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 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는 데 남북이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은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의 최종형태는 미제이고 아직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은 이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로 보며 남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고려와 협상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의 논의 구조를 통해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화해·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통일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통일방안, 남북연합, 낮은단계연방제, 6·15공동선언

南北韓統一政策에 關한 比較硏究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中心으로

김건차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1985 국내석사

This thesis is aimed at examining truth-falsehood and the effectiveness of plans, analytically comparing the proposals of the unification of Korea. In Chapter 2, the policy of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is firmly based on the absolute peace will, and is going on positively, but that of North Korea is negatively distorted the truth because of their weakness of organizational strength. It can be identified as the signs of their persistent insisting on the proposal, "federal government". Based on this basical understanding about the argumentation of the unificat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chapter 3, the national harmony and the democratic unification and Koryeo Democratic Federal Republic are compared analyticall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truth-falsehood of both sides, South and North Korea, I classified Korean proposals into three parts: the national unification of political, legal, and systematic process; the national harmony as the process of the social economy and mental concentration; and a premise for the negotiation of the unification. While the proposals of South Korea, which are based on the rational and democratic proposals are devised for the one-sided method of propaganda in that it forced us the one-sided method of propaganda in that it forced us the expected results and it is illegal. It is as clear as the light that their expected results are the communization of Korean Peninsular by the above mentioned logics. In Chapter 4, I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both sides. It seems that functional theory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 and Federal Theory of North Korea are opposed to each other, but since Korea represeented the national harmony and the democratic unification, it proves that Korea is constructing the roan for the North Korean proposals representing the pure functional theory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Nevertheless, North Korea has persistently insisted on Federal Unity based on the generally accepted Western Idea. Lastly, in Chapter 5, I examined the problem of the practical and effective method of the Unification of Korea,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opposing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results of practical and logical unification. As the results, in the dimension of the policy, the dynamic harmony between the balance of power in four powerful nations of the East-North Asia and the proposal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is positively required. In conclusion, when we establish the positive and advancing policies searching for the dynamic balance of the present circumstances in home and outsides, on the ground of the rational and systematic proposals for the "National Harmony and the Domocratic Unification.” our hope for the Unification will be accomplished more easily by solving the situation of the divided agglutination.

1980년대 남·북 정부의 통일방안 수렴과 남한 시민사회의 역할

황순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석사

구성주의적 사고로 80년대에 이루어진 남과 북의 통일관과 통일방안의 수렴을 살펴본다. 변화의 핵심은 평화적 ‘공존’의 관념과 점진적 ‘단계’의 도입이었다. 단독정부 수립 이래 남과 북의 통일론은 1국 1체제로의 완전한 통합만을 지향해 왔다. 19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국 2체제 연방을 통일의 최종상태로 정의함으로써 평화공존형 통일론의 시작을 알렸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 김대중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서 평화적 ‘공존’과 점진적 ‘단계’를 설정한 다양한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통일 논의에 불을 당겼다. 문익환은 방북을 통해 북한정부가 통일로 가는 단계의 설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고, 남한 정부도 체제자신감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단계론’을 수용하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본격적인 통일론을 제출하게 되었다. 통일방안의 수렴은 북한 정부-남한 시민사회-남한 정부의 상호 공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남한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은 남북 정권에게 정책적 대안의 화수분이자 명분이 되었다. 당시 남과 북이 분명히 합의한 것은 2국2체제의 따뜻한 평화라는 통일의 1단계였다. 이후 남한에서 흡수통일론이 고개를 들었고, 북한도 이에 반응하여 문을 닫아걸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막아왔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지금 다시 필요한 것은 최초의 합의 정신,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식과 만남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Using constructivist thinking, we examine the convergence of the unification views and unification pla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1980s. The core of the change was the concept of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introduction of gradual ‘step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on both sides, the unification discuss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focused only on complete integration into one country, one system. In 1980, the plan of founding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beginning of peaceful coexistence-type unification approaches by defining a federation of one country with two systems as the final state of unification. In South Korea, Kim Dae-jung in the mid-1980s and civil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proposed various unification plans that established peaceful ‘coexistence’ and gradual ‘steps’, sparking realistic unification discussions. Through his visit to North Korea, Moon Ik-hwan persuad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accept the setting of stages leading to unificatio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accepted 'peaceful coexistence' and 'stage theory' based on the confidence in its own system and submitted a full-fledged unification proposal called the 「Korean Community Unification Plan」. The convergence of unification plans was achieved through the mutual co-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nification move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became a source of policy alternatives and justification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What South and North Korea clearly agreed upon at the time was the first step toward unification: warm peace under two countries, two systems. Afterwards, the unification theories by absorption rose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sponded by closing its doors, blocking the path to peace. Now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halted, what is needed again is the spirit of the original agreement, the awareness of peaceful coexistence without imposing one's will on the other, and the will and effort to gradually create unification through contacts.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연구 : 체제와 민족개념 중심으로

임찬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해방 이후 남북 지도자들은 국정 우선순위를 통일에 놓고 추진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북 관계는 대결과 갈등,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기인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민족의 문제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외세 의존적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은 민족자결 원칙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력 및 이해, 공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시도와 정전협정,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등 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남북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민족통일은 당위였다. 남북한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원했고, 이를 위해 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국력이 강해진 남한은 민족 공존·공영 중심에서, 북한은 체제위기의 극복 및 생존 전략에서 민족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의 체제가 민족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 공존·공영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우선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북한의 적대적 정책은 계속 되었으며, 남한도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반체제적 행동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은 국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등 남북한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민족', '자주'나 '국제'를 지향하였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 정책을 '힘의 우월성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민족중심의 통일'에 대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의 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 통치이념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한 자주적 해결과 국제협력을 병행하였다. 이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자주성과 국제협력,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제성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 민족 우선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자신의 체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 국가우선의 흡수통일과 민족 공존·공영을 중요시하는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동기 및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방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방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는 바이다.

남북 통일방안 합의과정 사례 연구 : 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이혁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6․15 공동선언 2항은 남북 사이에서 합의된 분단 이후 최초의 ‘통일방안’ 이다. 남북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각자의 통일방안을 체제선전의 도구로 삼아 상대에게 강요하여왔고, 내부적으로는 상대 통일방안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금기시해왔다. 더구나 남북의 통일론은 체계와 내용에서 전혀 다른 지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통일방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후 남북 사이의 진행될 통일방안 합의과정에 중요한 시사점 줄 것이다. 특히, ‘통일방안’ 합의 과정에 주목하는 까닭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 이후 통일방안 논의의 지체가 ‘통일방안’ 합의 과정에서의 미비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통일시켜 나가는 데 있어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이른바 정초합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 합의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일방안 논의의 진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 배경, 의미, 경과를 검토하고, 남북의 논의 수준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합의를 가능케 한 요인을 남북 정상회담에 임한 협상 당사자들이 처한 각 자의 정체성 변화란 측면과 그에 상응된 각자의 통일방안 변천이란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 통일 방안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협상이론을 적용하여 합의과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6․15 공동선언 2항의 함의와 이후 발전 방향을 다룬 연구들은 많았으나 통일방안 합의에 초점을 맞춰 과정과 결과를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6․15 공동선언 2항에 집중하여 협상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이 합의된 의미는 남북이 그동안 견지해온 흡수통일-무력통일 배제를 공식화하고,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적 특수관계의 결합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며, 통일의 단계성‧점진성을 합의하고, 각 지역정부가 외교-국방권까지 갖는 사실상 ‘국가연합제’의 합의이며, 그동안 주체 논란을 극복하고 남북 정부 당국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북의 논의 수준을 뛰어 넘는 획기적 합의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남한에 탈 이념화된 정부가 출범하여 과거 정부와 달리 이념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진 것, 협상 당자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의 ‘3단계 통일론’에서 이미 ‘연방제’ 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작용 했고, 북한의 경우 ‘남조선혁명전략’에 입각한 통일관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평화공존’전략으로 변화된 점, 체제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는 통일안의 합의가 절실했던 점 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일방안을 놓고 벌인 협상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북한이 ‘입장협상’ 태도에서 ‘원칙협상'으로 태도를 전환한 점, 비대칭 협상 구조이론에 따르면 국력이 열세인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발휘한 ‘협상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남의 연합제’와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을 인식한다라는 전향적 통일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논의와 합의 이후 남북은 더 이상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이나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합의 자체의 모호성, 남북한 당국의 무관심과 적대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분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통일에 대한 개념이 1민족 1국가 1체제라는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연합’을 통일의 1단계로 보고, 이후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쪼갤 경우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성은 줄어들고, ‘공통성’은 커지며, 통일 진입도 수월해 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시사점이 현재 고착된 통일방안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통일방안 합의 과정 사례연구를 얻은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라는 고정관념이 아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으로 수정해야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확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셋째, 향후 통일방안 협상에서도 ‘원칙협상’을 유지하되 비대칭협상 구조에서 발휘되는 북한의 ‘협상력’을 상쇄할 수 있는 섬세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6‧15 공동선언 2항, 통일방안, 통일개념, 통일론변화, 협상이론, 원칙협상,협상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

강명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 논문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 추진의 환경과 우리의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과 안보체계에 대한 것을 분석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지간에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숙명적 과제이다. 남북한은 각각의 통일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남북한 당군 간에 통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사태로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과 유사한 충격을 주었는바, 북한정세와 실체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북접근방법의 모색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기존 화해협력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을 천명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대북정책에서 '통일 정책’의 재도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200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제창 2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과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제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통일 비전은 문명사적 흐름과 지속가능 녹색성장 패러다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일류국가 도약 등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세'를 거론한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앞으로 남북관계는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포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제도장벽을 허물고 모든 한민족의 존엄성·자유·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한바 있다.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민족통일의 당위성 이외에도 북한의 체제불안정성 증가와 주민의식 변화로 체제 변화 등 새로운 정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북한의 구체제 견지, 수령체제 유지와 3대 권력세습, 공세적 대남정책, 핵무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선 비핵화, 후 통일", “선 평화정착, 후 통일", "선 화해 협력, 후 통일" 등 전제의 타당성과 실현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향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한 단계적 통일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과 같이 예견치 못한 통일도 현실적인 통일경로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 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결국 분단 상황 하 에서는 북핵문제, 북한의 공세적 태도, 인도적 참사 등 북한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통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학계의 새로운 관심과 보완 필요성 문제제기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양한 명칭(포용정책, 평화와 번영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 상생과 공영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이며, 이는 국가적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0년 말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개발되었고, 냉전 대치상황에서 남북간 대등한 관계에서 당국간 합의에 의한 통일을 유일한 통일경로로 상정하였고,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독일식 통일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등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논리로서 평가받았고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의 기본지침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20년이 경과한 현재 북한의 화해 협력거부, 핵무장과 구체제유지, 국제환경의 변화, 국민적 합의 미비 등으로 미완성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가와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구체제 고수, 체제불안정과 주민 이반현상, 통일거부와 화해협력에 비협조, 남북간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격차 등을 감안할 때, 화해협력과 남북 당국간 대등한 관계에서 일대일 합의를 통한 통일경로의 현실성이 의문시되는바, 남북간 ‘비대칭적’ 국력과 위상을 감안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문선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legal nature and legal implementation of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and so, has summarized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based on types of inter-state integr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Broadly speaking, types of inter-state integr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e intergovernmental body, confederation, and federation. Intergovernmental body has no particular effec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federation pla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divided Germany and European integration, but its implementation is still far from being realized under the condi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federal unification plan was something that North Korea had been advocat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gime, bu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it became no different from the confederation plan as North Korea focused on defending the regime.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mula which includes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has maintained its position as South Korea’s official unification plan for 30 years. At the time,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was introduced as an intergovernmental body, but now, due to the prolongation of division and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international peace, the status of inter-Korean confederation changed to an integration that replaces the completion of unification or an important means of a peace structur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a revis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mula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integration through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gradual and phased unification, and so it is needed reorganizing the unification plan with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as the core. Next, by examining each legal issu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body, confederation, and federation within the progress of inter-state integration, the role of each type was clearly identified and the each roles were organically connected. The intergovernmental body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past, but it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at it can replace the confederation plan or serve as a institutionalization plan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plan incorporating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an alternative to legislating the inter-Korean agreement. The formation of confederation requires recognition for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if the inter-Korean agreement is subject to treaty law through recognition for North Korea it could become a turning point in the formation of a confederation. However, because recognition for North Korea is impossible due to Article 3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lternative solutions are needed. Meanwhile, the federal unification plan historically meant a plan for North Korea's unification by absorption, so it did not reach a consensus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However, the federal state as a type of unified Korea is significant as a plan to gradually promote the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Succession of states, such as succession of treaty and debts, becomes an issue because a federal state corresponds to a singl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Succession of treaties with sensitive contents, such as border treaties or military treaties, are decid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related countries, so must be made a consensus before forming a federal state. As an achievement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legally view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each type of inter-state integration were clearly identified. 본 논문은,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법률적 구현에 주목하여 국제법상 국가 간 결합 유형을 기준으로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다. 국제법상 국가 간 결합의 유형에는 넓게 보아 정부 간 협의체, 국가연합, 연방국가가 있다. 우선 정부 간 협의체는 국제법상 별다른 효력이 없다. 국가연합 방안은 분단된 독일이나 유럽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남북한 현실에서 그 실현이 여전히 요원하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이 정권 초기부터 주장해온 방안이었으나 냉전 해체 이후에는 체제 유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가연합 통일방안과 다름없게 되었다. 남북연합을 통일방안에 담아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0년간 남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의 자리를 지켜왔다. 당시 남북연합은 정부 간 협의체 성격의 ‘체제연합’ 운영기구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분단의 장기화와 국제평화에서 남북관계가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인하여 남북연합이 통일완성을 대체하는 통합기구 또는 평화체제의 중요한 수단으로까지 그 위상이 변화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남북연합을 통한 남북한 통합의 강화 과정을 점진적 통일로 보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단계적 통일방안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정부 간 협의체, 국가연합, 연방국가의 구현에 관련된 각 법률적 쟁점을 국가 간 통합의 흐름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유형의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정부 간 협의체는 기존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남북관계에서는 국가연합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남북합의서 법제화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남북합의서 법제화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합의서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국가연합의 구성에는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이 요구된다. 국가승인을 통하여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면, 국가연합 구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한 헌법 제3조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은 불가능하므로,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연방국가의 구성은 연혁적으로 북한의 흡수통일 방안을 의미하여 오랜 기간 남한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으나 통일 이후 국가형태로서의 연방국가는 남북한 통합의 점진적 추진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연방국가 형성은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 형성에 해당하여 조약승계와 채무승계 등 국가승계가 쟁점이 된다. 결국 국경조약이나 군사조약과 같이 민감한 내용의 조약승계와 채무승계는 조약 상대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연방국가 구성 전에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남북한 국가연합 형성을 중심에 두고 그 전후 과정의 흐름을 법률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었고, 국가 간 결합의 유형별 특징과 기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南北韓 統一方案의 檢討와 새로운 統一方案의 摸索

李慶燮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1999 국내석사

北韓의 聯邦制 統一方案 : 談論과 意圖

박한용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북한이 연방제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80년이지만, 그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은 "남측이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 총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의 현존 제도를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뒤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강령과 1민족 1국가 2체제의 연방형태가 처음 주장된 1986년 10월 7일 고려연방안제의 6돌기념토론회, 그리고 2정부라는 표현이 처음 있은 1991년 1월1일의 '김일성 신년사'를 거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거론된 남북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김일성 방송대학은 이를 '조국통일에 관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노동신문은 사설(2001년 1월 22일)을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을 북한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한이 대남정책의 기조아래 통일전략으로 설정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탈취 및 3대혁명 역량강화 계획에 따라 도전적 대남공세를 전개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의 수단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한다'고 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방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체제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정치체제와 개혁·개방문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유훈통치를 명문화 해놓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통치체제가 답습될 것이란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남북연방기구의 성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곧 "연방기구의 기본임무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당면문제들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점차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무엇보다 고려연방공화국의 특성은 항구적이며 공고한 연합체가 아니라 조국통일의 과도적 대책으로 취해진 임시방편적인 연합이라는데 있다."고 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채택된 이른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에서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통일의 형태를 체제통일과 민족적 통일의 두 형태로 나누고 체제통일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며 민족적 통일은 체제통일보다 우위로 보고 있다. 민족적 통일은 체제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북한이 어느 한 체제로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체제의 초월'을 얘기하면서 '두 체제의 병존'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논리적 모순이다. 남한학자들이 북한의 통일정책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성향이다. 지난날에는 보수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 논의도 활발히 개진되는 추세이다. 보수성향을 지닌 남한측 학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바를 허구성을 내포한 담론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통일목표를 이면에서는 공산사회주의 체제통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안'은 한국 내에서 친북 세력을 확보하여 전술적 기반을 다지는 책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리성의 결여와 허구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懷疑), 개념의 모호성 등이 그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의 대표적인 개방지구인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를 방문하고 '신사고'(新思考)를 강조하였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되었다. 그 방향, 범위, 속도, 주체 등의 문제는 김정일의 주요 관심사이며 북한이 '제2의 중국'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제(諸)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며 그것은 북한의 변화를 추동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개방에 따른 인민들의 사상적 동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불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주체사회주의'에 훼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유발하면 언제든지 원상태로 선회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의 수정안에 불과한 '낮은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방책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접근, 연방제 통일을 공산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단계로 실현하되 궁극적으로는 전쟁수단을 동원한 남한소멸의 완성형체제통일을 성취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The North Korea mentioned a confederation in 1980 for the first time. But a confederation scheme dates back to 1960. On Aug. 14, 1960, Kim il-sung proposed to remain existent systems of South and North and execute a confederation by means of organizing Supreme Natural Committee comprised of delegates of inter-Korean governments with a interim step to realize unification, unless the South could accept 'a inter-Korean General Election without any intervention of foreign powers. Since then, there were Five Main Cre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on June 23, 1973, the symposium marking the 6th anniversary of Koryo confederation system scheme on Oct. 7, 1986 that a confederative form was insisted for the first time, 'New Year's speech by Kim il-sung' on Jan. 1, 1991 that two governments were expressed incipiently, and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to mention 'Confederation scheme of low phase'. After the Summit meeting, 'Policy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on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commented by Kim il-sung Broadcasting University and the editorial of Rodong-Shinmoon on Jan. 22, 2001 treated preponderantly unification scheme through a confederation. But only part of substance have been changed, the nature never been changed. All these schemes are in collusion with their stratagem called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that the North established as a strategy for unification in its policy toward the South: Evolving defiant offensives toward the South along with the plan to upset a free democracy regime of the South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ree main revolution, communizing the South Korea by means of force when the situation for revolution will be fully developed. To know how a strategy of the North on a confederation will be changed, diverse factors connected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should be reviewed. Their political system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issue on reform and opening. The North stipulated the governance by the instructions of the departed through constitutional change. This proves that the North Korean ruling system will be reiterated. The character of the inter-Korean confederative organization explained by North Korean scholars also proves these facts: "The basic duties of the confederative organization are to treat jointly urgent pending national issues and improve gradually atmosphere to realize perfect unification. Above all, the character of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is that it is not a permanent and solid coalition but a temporary coalition to be a interim step to realize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he North stresses that a confederation is the only feasible unification scheme under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Peace·National unity' to be adopted in 7·4 Joint Statement. They divide unification into two forms, namely structural unific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Structural unification means absorbed unification. They maintain that national unification is superior to structural unification. It means that National unification transcend a structure. It describes that unification absorbed into a structure out of the South and the North is possible. Therefore, with stating 'transcendence of structure', to maintain simultaneously 'coexistence of two structures' cannot but be a crucial inconsistency. South Korean scholars are divided in their views with which they see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of which there are two main streams - conservatives vs. progressives. So far, conservatives have been prevailing over progressives, who are of late gaining ground increasingly before and after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s. Conservative scholars have been arguing that the aim of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ies is nothing but false discourse because the inside aim and end of unification is to bring the two countries under a single communist authority. Koryo democratic confederative system proposed by the North can be seen as a mere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ir tactical position within South Korea by securing pro-North Korean forces, considering its lack of logicality, falsity, skepsis about feasibility, equivocality of concepts etc.. K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attention has been being paid to the reforms and open-door policies of the North since Kim Jong-il emphasized 'New thinking' on a visit to Pudung District, a representative open district in China. Kim Jong-il's interest in the direction, scope, speed, subject of the reforms and open-door policies has greatly increased, and even the prospect is gaining strength that the North is going to be 'another China.' However, the change of the North is closely related to all the inter-Korean political development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are inevitable for the North, but they can be a factor of stirring up the changes of the North. However, those changes will be restricted until it is ensured that the opening of the doors will not bring about any ideological disturbances of the democracy. If the open-door polic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eople's loyalty to Kim Jong-il, the scope of the policy will be expanded, but if it turned out to be damaging 'Subjective socialism,' there is every possibility that the open-door policy will be retracted at once. Therefore, 'Confederation scheme of low phase' is little more than an amendment of 'Unification scheme through Koryo confederative system' and will be only used for escape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negotiation to break through economic difficulties and policy to secure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 In conclusion, the North regards unification through a confederation as translation stage for construction of communist regime and their final end is to communize the South by means of force. With accomplishing unification through a confederation and strengthening activity toward the South, they will make an effort to remove obstacles like th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and political activity of anti-North Korean organizations, which prevent the North from promoting their own unifi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