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주진열(Ju, Jinyul)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카르텔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담합 대상이 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전 억지가 필요하다. 독점규제법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카르텔 정책은 주로 행정적 제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카르텔의 은밀성과 적발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공적 집행만으로 카르텔을 적절하게 억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적 집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이분법적 구조에서는, 독점규제법과 같은 공법의 ‘사적 집행’이란 관념 자체가 대단히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력을 통한 규제만으로 카르텔 억지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에 의한 ‘소송을 통한 카르텔 규제’(cartel regulation through litigation)를 공공정책 차원에서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적 집행을 통한 카르텔 규제를 위해서는 카르텔 손해배상소송의 기대비용은 낮추고 기대이익은 높임으로써, 결국 카르텔 가담자의 법위반 기대비용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대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① 집단소송제, ② 원고측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③ 정부의 소송비용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소송의 기대이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④ 배수배상제, ⑤ 증거개시제, ⑥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⑦ 손해액 추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위험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들 방안들 중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못하면, 나머지 방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되더라도, 여전히 소액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송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또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같은 소송의 반복, 과도한 정부 예산 소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나머지 방안들이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 인센티브를 제고시킴으로써 카르텔 억지와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상당 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집단소송제와 함께 배수배상제, 피고의 소송총비용 부담 등과 같은 방안이 같이 도입되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구제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little doubt that cartels must be prohibited and deterred by strong public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Because cartels can hardly be detec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 cartel by the government. Even when big cartels are detected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large amounts of litigation cost and attorney’s fee, it is not easy for cartel victims to bring damage suits before courts.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highly needed to introduced the legal system for private enforcement of Korean competition law for cartel deterrence and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Since firms pursue to maximize their profits, when the expected benefits of cartel outweigh the expected costs, they would have a strong incentive to collude to fix price. In order to deter cartels, it is needed to raise the expected costs of cartel by strengthening public enforcement. But just because cartel detection rate is too low, public enforcement can not properly raise the expected costs. This article proved that private enforcemen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to raise the expected costs of cartels in Korea. In order to deter widespread cartels in most industries, the expected costs of cartel damage litigation by private plaintiffs should be decreased by introducing class action. In addition,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expected benefits of litigation by recognizing multiple damages compensation.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심결사례 연구

오정호(Jeong-Ho Oh)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6 No.2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ㆍ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artels were formed frequently in multi-channel broadcasting industr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vie industry, and newspaper industry. In addition, price-fixing were observed in almost all sub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facilitated more opportunities for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an in the media industry. Third, the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imilar to overall domestic indust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hard-core cartels. Fourth, the depth of judgemental case in evaluating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was generally low, even though detail evaluations were found in the cases of large fines. Fifth, the overall level of sanctions was relatively low.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이봉의 사법발전재단 2007 사법 Vol.1 No.2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prohibits cartels strictly as the first public enemy to functioning market economy. Since the revision 1999, any agreement that is likely to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instead to restrict competition substantially on the relevant market, is deemed to be illegal and sanctioned by the highest level of surcharge. The question has arisen what the term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mean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and some commentators tend to find hardcore cartels like price fixing illegal per se without any in-depth investigation. The Korea Supreme Court went the same way on the whole, rejected, however, illegality of price cartel initiated by trade association in some exceptional cases. The Court hold, although the decision challenged would restrict competition manifestly, it can be allowed if the final goal of the Act, namely consumer interest or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outweighs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that cartel. The element “unfairness” has been given any normative importance. It seems, however, skeptical to mechanically apply per se prohibition to all the collusion tending to lessen competition seemingly. According to the Act, it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hardcore and softcore cartels and some cartels, especially the latter, may give rise to efficiency or consumer welfare enhancing effect. Taking into account that current individual exemption has not nearly functioned due to its enumerative system and rigid application by KFTC, we should focus on whether an agreement threatens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unfairly”. In this respect, the Act should be revised for the sake of legal certainty and procedural transparency to the direction that both the severe restraint of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and its unfairness are cumulatively needed in order to prohibit a collusion. By assessing unfairness, efficiency on the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could be reconsidered. This conclusion does not deny that from the competition policy perspective, the prote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has a full priority to any other conflicting interests. It demands only some changes from too dogmatic approach to cartels.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와 더불어 시장경제 제1의 公敵인 카르텔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종래 카르텔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와 더불어 1999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개정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카르텔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이를 미국 독점금지판례에서 발전시킨 당연위법과 유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부터 효율성고려를 강조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다. 판례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부당성’ 요건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카르텔의 일부 사례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하여 궁극적으로 ‘위법성’을 부인한 예가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리적 해석에 맞게 ‘경쟁제한성’ 요건과 ‘부당성’ 요건을 나누어 본 후, 위법성 판단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하는지, 미국식의 당연위법 또는 합리성의 원칙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해석론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연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 제19조 제2항의 인가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밖의 예외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를 법 제19조, 제58조 또는 제1조 중 어느 조항과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은 물론 양자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현저히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이라도 효율성증대나 소비자후생증대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한 정당화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의 인가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인가요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거의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외사유를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외사유를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시킬 경우 동법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불문의 예외를 인정할 우려가 있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행정지도에 확대하기란 법적 안정성이나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인가사유에 다소 포괄적인 항목을 도입하는 방법은 인가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당화 여지가 있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절차의 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카르텔에 고유한 비교형량은 법 제19조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카르텔의 긍정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서 ‘부당성’에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되, 입법론으로는 불필요한 해석상 ...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이영철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1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며 실용화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 보급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활용된다. 현재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널리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장은 가격투명성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알고리즘에 의한 거래에서 가격변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동종의 재화·서비스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경쟁기능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소위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의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책임분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디지털 카르텔의 경쟁법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와의 구별을 통하여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카르텔은 전통적인 담합과 담합의 주체, 담합의 수단인 합의의 개념, 시장획정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경쟁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영자, 제조업자나 설계자 등이 과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ʻ담합ʼ이지 ʻ알고리즘 자체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apidly developing and being put into practice. In the moder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spreading,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a variety of data, and the accumulated big data is analyzed and used and utili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or algorithm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ormats, and they are becoming an important tool to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business operator. In the algorithm-based market, price transparency increases, so consumers have more choices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can be activated. However, in the transaction by the price algorithm, price fluctuations occur almost simultaneously and almost the same price is presented to goods and services of the same kind. As a result, prices converge to a certain level, thereby impairing the competitive function. Therefore, although algorithms promote competition, they also pose a risk that can act as a factor that promotes collusion. As such cases where prices are determi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common, concerns about the so-called digital cartel are also realizing. However, the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cartel is that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at all.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cartel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distribution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lternative.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scope of the digital cartel, the concept of the digital cartel was clarified by distinguishing it from legitimate conscious parallelism. Second,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cartel and looking at specific cases of digital cartel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necessity for regulation were derived. Third, the digital cartel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collusion and the subject of collusion, the concept of agreement as a means of collusion, and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so there are concerns about regulatory voids that cannot be regulated by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a digital cartel, the operator, manufacturer, or design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ears excessive responsibility, or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cannot receive any compensation because no one can be held respon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o regulate digital cartel. Finally, in legislating the digital cart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does not impede the development o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suppressing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t neglecting the relief of victim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what we want to regulate is the ʻcollusionʼ of the digital cartel, not the ʻalgorithm itself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김하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regulating third parties in cartel is the product of necessity with enforcement experience accumulated over a long time period. When it comes to involvement in illegal cartel conduct, the United States prohibit nots only incitement but also aiding another person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the European Union sanctions the facilitator who has contributed to the cartel with anti-competitive intent even if the facilitator is not a competitor in the same relevant market; and Japan limits sanctions those cases where employees of a state or local public organizations engage in incitement or aiding in an effort to regulate "state-led cartel" which has consistently caused social controversy.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regulates a business entity that causes another business entity to engage in illegal cartel conduct.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MRFTA system, and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invasive administrative acts, the court is of the posi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1) of MRFTA as limited to "incitement or similar conduct." However, even following the court’s interpretation, questions remain such as (i) difficulty in demonstrating causation between cartel decisions and incitement carried out covertly, (ii) uncertainty of the meaning of ‘conduct similar to incitement’, and (iii) the problem of regulatory void with respect to a business entity that facilitates a cartel but in a manner that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citement. However, if the scope of sanctions is extended to aiding that does not limit the form and means of conduct, confusion may arise whereby all business associates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the interpretation of ‘conduct similar to incitement’ in order to resolve the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void left by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ourt 카르텔의 참여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가 카르텔에 관여하는 행위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제3자의 카르텔 관여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것인가는 경쟁 정책상의 문제로서 입법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카르텔 관여행위 규제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는 오랜 집행 경험이 축적된 필요의 산물이다. 국가마다 경쟁법 집행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카르텔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므로 그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카르텔 외부 관여자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카르텔 관여행위 중 교사행위뿐만 아니라 방조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경쟁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카르텔에 기여한 카르텔 조장·촉진자(facilitator)를 제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관제담합(官制談合)’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직원의 카르텔 교사·방조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법원은 입법경위, 공정거래법의 규범체계 및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을 ‘교사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해석론을 지지하더라도 ① 은밀하게 행해지는 카르텔 결의와 교사행위 간의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② ‘교사에 준하는 행위’ 의미의 불명확성, ③ 교사에 이르지 않은 방조를 포함한 카르텔 관여·조장·촉진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 등이 남는다. 그러나 행위 태양과 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조행위로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법원의 해석론이 가지는 규제 공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에 준하는 행위’의 해석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 -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선희,이충열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20 No.11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착안하여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분석 프레임워크을 제시하고, 여러 국가의 엘리트 부패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 엘리트 카르텔 부패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엘리트 카르텔 부패 관련 국제간의 비교 연구나 이론 모형 구축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나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브라질에서 발생한 엘리트 카르텔 부패 사례를 조사하여 그 작동원리와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엘리트 카르텔 부패를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이 밝혀졌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패관리 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간 공조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에서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고 민간의 부패 문제가 중요시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전통적 반부패 정책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개도국들이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비교 분석한 사례는 매우 적다. 따라서 향후 더욱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엘리트 부패의 구조를 분석하고 부패의 틀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성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시장의 획정

신영수 ( Young Su Shin ) 법조협회 2011 법조 Vol.60 No.10

경성카르텔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특히 관련시장획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성카르텔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시장에서나 대동소이하며, 특히 과점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국내의 다수 산업 내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감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성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하지만,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곧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의 신속, 단호한 수행을 요청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가중한 제재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성카르텔의 여부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에는 상황에 따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본고는 최근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경성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핵심 기재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을 그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 및 외국의 이론에 비추어 재검토해 보고, 이를 통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경성카르텔에 대해 줄곧 제기되어 왔던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론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규명해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설정하고 있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IV) 경성카르텔 규제기준의 운용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카르텔에 대한 사적 소송과 “Umbrella Effects” 이론

최난설헌(CHOI, Nansulh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2

최근 우리나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쟁법 위반의 여러 유형 중 카르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6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각각 EU기능조약 제101조와 클레이튼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대개 제품가격의 인상에 따른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카르텔 참가사업자의 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무리의 피해자들, 즉 카르텔 비참가사업자의 고객들이 “umbrella effects” 이론을 근거로 하여 카르텔 참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카르텔 비참가사업자의 고객이 실제로 소송에서 카르텔 사업자의 행위와 그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아직까지 “umbrella effects”의 경제학적·법률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 및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2014년 6월, EU 사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umbrella effects”에 대한 EU 사법부의 견해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적 집행 분야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는 사적 집행 본연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있거나 기타 관련 증거의 효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또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사적 소송의 무조건적인 허용은 지양하여야 하나 사적 집행에서의 경제적 접근방법의 채용 등을 통하여 사적 소송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Korea and many other countries, recently civil litigations for anti-trust have increased.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in particular Article 56 stipulates a business entity (or person) who violates competition law is liable for damage to victims. In Europe (under TFEU Article 101 and other laws) and the United States (under Clayton Act Article 4), victims are allowed to rely on damage claims in cartel cases. In these cases, customers of cartel participants ? who are damaged by intentional price-hike ? generally bring suits. However, relying on a theory based on “umbrella effects,” recently even customers of non-cartel participants have started to bring suits against cartel participants. Nonetheless, it is very difficult for customers of non-cartel participants to prove participants’ foreseeability and causation between participants’ conduct and damage. Since there have not been substantial and thorough debates on “umbrella effects” in terms of economics and competition law,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made in June 5, 2014 would be influential in private enforcement in competition law. Considering the private enforcement’s purpose of full compensation for victims, it is not desirable to require stringent proof of causation and foreseeability if there are particular facts supporting victims’ arguments. Of course, relying blindly on private litigations in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allowed. Nonetheless, it is the high time to encourage private litigations vi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부당한 공동행위의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安昶炫 ( Ahn Chang Hyun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변호사 Vol.43 No.0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카르텔 규제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는바, 리니언시 제도가 합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니언시를 한 당사자는 제재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니언시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충분한 보강증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동조적 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을 근거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EU 등에서는 동조적 행위, 정보교환 등의 개념을 통한 카르텔 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의’라는 추상적인 요건의 해석론을 통해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카르텔 규제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카르텔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제로서 관련시장 획정도 카르텔 규제의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개별 시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카르텔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5 No.2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 12월 12일, 일본 公正取引委員會가 삼성SDI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東京高 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건은 ① 가격카르텔의 합의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지고, ②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형식적으로 구입한 것 은 외국기업이고, ③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부품으로서 조립한 완성품은 일본의 자국외에서도 판매되었고, ④ 카르텔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최저목표가격을 설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등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은 카르텔의 실행행위자로부터 카르텔에 의해 설정된 최저목표가격의 제시를 받는 등으로 가격교섭을 행하고, 거래조건을 결정 하고, 형식적 구입자에 대하여 구입의 지시를 한 사안이다. 최고재판소는 본건에 있어서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이나 당해제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이 일본국내용 인지를 문제로 하지 않고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기 업이 어느 정도 자국외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또 일본기업 이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의 일본외에서의 거래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제품이나 최종제품이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등의 점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본판결에 의해 직접의 거래처가 외국법인이라도, 일본기업과 교섭을 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을 일본기업으로 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경쟁법 뿐만 아니라 일본 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n December 12, 2017, Japan's Supreme Court (Third Petty Bench) issued a decision that, for the first time,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ntimonopoly Act"). This was the final appeal in a case i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had fined a manufacturer and seller of cathode ray tubes ("CRT Manufacturer") for its participation in a price-fixing cartel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fixed the price of CRTs sold to Japanese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televisions (“Japanese Manufacturers”). The CRT Manufacturer appellant claimed that the Antimonopoly Act did not apply to the cartel because foreign subsidiaries of the Japanese Manufacturers purchased the CRTs outside of Japan and because the agreements were made outside of Japa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if a price-fixing cartel is established outside of Japan, if the cartel damages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domestic Japanese market, then this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free competition in Japan, and so the Antimonopoly Act would app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apanese Manufacturers and their foreign subsidiarie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purchased the CRTs together, and that therefore the cartel in this case damaged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market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Japanese Manufacturers.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ellant's claim and thus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The decision upheld the JFTC's position that the Antimonopoly Act applies where illegal conduct that takes place outside of Japan has effects on the Japanese market.